〇 헌법 제32조 제1항 후단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그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〇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그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〇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 대하여는 군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외에는 일반 직업공무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는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업군인을 선택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군인의 보수에 있어서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필수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가사 지급하더라도 직업군인들과 달리 그 액수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촐처 : "사건번호 2011헌마307 공무원 보수규정제5조 중 별표 13 등위헌확인" - 전문은 여기를 클릭)


뭐, 헌재결정들에 대하여 의아한 점이 한두개가 아니었지만 이 헌재의 결정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위헌이 맞고 현역사병도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단, 의식주 관련 국가 비용 부담분 제외)는게 내 생각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저런 결론이 나는지 이해가 안됨.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중략)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출처는 여기를 클릭)


즉,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상위 법안인데 그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따라서, 사병의 군복무는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라는 사용자와 국민이라는 근로자의 법에 의한 (강제)협의 내용임. 

그런데 정부에서는 사병들의 월급을 물가에 기준하여 올려 지급하고 있지 않나? 이는 간접적으로 사병들의 사생활에 필요한(와출, 외박 및 휴가 및 기호품 구매 등) 사항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군복무가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사병들 역시 최저임금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


그런데 이런 헌재의 판결이 나온 이유는 내 추측에, 내가 '최저임금제 인상을 찬성하면서도 업종, 지역별로 차등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일괄적 적용에 따라 사병들에게만 '따로' 다른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법률 조항끼리의 충돌 및 나아가 헌법 소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어서 뭉뚱그려 모호하게 판결한 것임.


즉, 최저임금제에 대한 일괄적용 역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업종, 지역별로 차등을 주는 경우 사병들의 최저임금은 국방 예산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정시킬 수 있는데 그걸 안하고 행정편의주의로만 흐르니 저런 모호한 헌재 판결이 나온다고 봄.


개인적으로 헌재재판관들은 극한직업 중 하나라고 봄. 법률에 비전문가인 나조차도 법률을 잠깐 훑어보면 법률조항들끼리 충돌이 생겨 도대체 '뭥미?'라는 생각을 주자하는데 그 법률조항들의 충돌을 피해서 판결을 해야 하니 참 극한직업도 이런 극한직업이 없다는 생각.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