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엄단 방침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2018.10.15.

이낙연이 가짜 뉴스 엄단 방침을 선언하고, 경찰은 가짜 뉴스 16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도 가짜 뉴스 대책팀을 만들고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철저하게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명예훼손죄, 모독죄,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법으로도 가짜 뉴스를 엄단이 가능하지만, 현행 형법들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처벌이 가능하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 힘든 가짜뉴스들도 있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입법화 하려는 ‘(가칭) 가짜 뉴스 처벌 법’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짜 뉴스 판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만든 이 법안은 진보/보수,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말은 가짜 뉴스 엄단한다는 공갈포를 날리지만,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 시행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만든 법안이 스스로를 옭아매고 향후에는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짜 뉴스를 근절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보다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뉴스나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사람들과 보수 진영 매체(유튜브 방송 등)에게 자기 검열을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낙연이 치고 나가고 민주당이 법안을 만든다고 야단법석을 피우는 쇼를 한다고 보지요. 어차피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법안 통과가 힘들다는 것은 이들도 다 알고 있죠.

이런 유사한 법안이 독일에 있긴 하지만 독일의 ‘가짜 뉴스 유통 금지법’의 본래의 목적은 인종차별 등의 나치식 선동을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것을 제재하려는 것에 있는데 반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목적하는 바의 가짜 뉴스 처벌을 위한 법은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목적하는 바의 공익적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 위축의 부작용이 더 크고 자칫 정권에 의한 악용이 우려되기 때문이지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가짜 뉴스 쇼‘를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 이 사태의 결과는 뻔하다고 저는 봅니다. 보수 진영이 유튜브를 통해 가짜 뉴스를 생산, 유통하고 있다고 선전하며 보수 유튜브 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고 나면 야당(보수)에서 이 법안을 반대해 입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그 대상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만약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짜 뉴스 엄단 법을 입법하여 시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그 법으로 인해 문재인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자칭 진보인사들이 대거 감방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 jtbc, TV조선 등 종편, 그리고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 등의 페이퍼 신문들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이들이 쏟아낸 가짜 뉴스는 산을 쌓을 정도로 엄청나며 그 조작, 왜곡, 날조의 정도도 심각했었지요. 당시 이들이 공중파, 페이퍼 신문, 팟캐스트, 유튜브로 쏟아낸 가짜 뉴스는 그대로 남아 있어 증거도 명백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생산, 유통한 가짜 뉴스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부터 볼까요?
문재인은 2017년 2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사드 배치의 배후는 최순실이다>
https://youtu.be/R-2KnD6rRcA
이 동영상을 보면 문재인은 분명히 사드 배치의 배후가 최순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설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에도 최순실이 간여했다고 주장했지요. 이 연설에서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비난했습니다만, 정작 자신이 집권하자 이 협정을 파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F35 기종 변경에 대해 마치 비리나 흑막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으면서 자신이 집권하자 모든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며 난장판을 벌이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조사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최순실이 사드 배치의 배후이고 개성공단 중단에 개입했나요? 국정농단했다며 2년간 탈탈 털어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판에서 이에 대해 검찰이 거론하거나 1,2심의 판결문에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이라도 있나요? 문재인은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런 문재인의 거짓말을 공중파 방송이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냈고 유튜브로도 대량 유포되었습니다.

요즈음 < MBC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회당 600만원을 받는 주진우의 탄핵 정국 당시의 거짓말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순실, 록히드 마틴과 100조 거래했다>
https://youtu.be/jBuVBCUQwtg
주진우는 김어준와의 인터뷰에서 “린다 김과 박근혜 대통령은 20년 동안 알던 사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린다 김의 미국 집에 머문 적도 있으며 린다 김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6차례 방문했다. 록히드 마틴의 파트너는 원래 정윤회였으나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진 후에는 최순실로 바뀌었고 최순실은 2015년 5월부터 록히드 마틴과 집중적으로 만났다. 최순실과 린다 김은 잘 아는 사이이며, 최순실은 록히드 마틴의 수십조에 이르는 무기 판매를 한국에 파는 것을 성사시켰으며 이 거래는 향후 100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린다 김은 마약 복역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데 최순실 친척들은 (마약 복용 혐의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증거와 증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진우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팟캐스트에 출연해 최순실은 임신한 적이 없다며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와세다 대학의 오쿠마 대강당에서 열린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에서 주진우는 아래와 같이 비아그라, 섹스 비디오를 거론하며 마치 박 대통령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처럼 선정적 거짓말을 태연히 했습니다.
 
“희망이 잘 안 생깁니다, 사실. 비아그라 나오고, 마약 성분 나오고. 계속해서 더 나올 거거든요. 섹스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거예요, 마약 사건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는 병역비리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관련된 개발 사업이 나올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대규모 국방비리가 나올 겁니다. 아직 검찰이 십 분의 일만 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진우의 위 주장들 중에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들먹이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시청자들을 현혹한 것이죠. 만약 주진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금액으로도 어마어마한 사건인 이런 내용들이 특검이 조사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런 내용을 조사했다는 뉴스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도 없을 뿐아니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기소하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소장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적폐 청산을 한답시고 난리를 치는데도 이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주진우의 주장들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진우의 구라는 많기도 하지만 그 수준이나 정도가 악의적이고 대중들에게 미친 악영향도 엄청납니다.
이런 작자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중파에 진출해 회당 6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작자에 대해 제재도 못하면서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으니 썩소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볼까요? 먼저 이재정 의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탄핵 정국 당시 이재정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qiUrVVMhCI
이재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그리고 어린이날에 발언했던 “간절히 기도하면 우주의 기운이 (너를) 도울 것이다”라는 말을 두고, 박 대통령이 주술에 빠진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고, 오방실 끈과 문체부에서 제작한 오방실 끈을 전통문화로 소개한 달력을 무례하게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내던지듯이 보여주며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도 국회의원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박 대통령은 브라질의 세계적인 소설가 파울로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브라질에 가서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 이야기로 매우 적절한 것이었고, 한 달 뒤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도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정 같은 무식한 인간들이 이 발언의 출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이 주술에 빠진 증거랍시고 떠들어대고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자들이 이 발언을 패러디하며 박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최순실을 사이비 종교 교주, 무당으로 몰아가고 박 대통령을 이런 최순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조종당하여 주술에 빠져 국정을 했다는 선동이 시작된 것은 JTBC 손석희의 태블릿 보도부터였지요. 이런 선동은 태블릿 PC에 있었던 오방낭 사진 단 1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jtbc 손석희는 이 오방낭 사진 1장을 소개하며 최순실에게 무당의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발현하게 만들었죠. 이후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최순실이 사이비 종교 교주이고 무당이라고 선동해 대고, 심지어 중앙일보는 주한 미대사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에 대해 러시아의 라스푸틴과 같은 괴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최태민에게 놀아났다는 내용을 미국 정부에 보고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완전한 허위로 중앙일보는 허위 지적을 받자 기사를 내려버렸습니다만, 그 때는 이미 국민 대부분은 최순실은 무당이고 사이비 교주이고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 놀아나는 아바타라는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연금술사에 나오는 이 문구를 주술적 내용으로 매도하고 박 대통령을 더욱 더 궁지에 몰아붙였지요.
이런 광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진우는  최순실이 2000년부터 강남의 소망교회, 여의도순복음 교회, 광림 교회를 다니며 수천만원의 헌금을 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기사를 공교롭게도 <시사인>에 썼습니다. 실제로 최순실은 주진우의 말대로 강남의 교회를 다니며 수천만의 헌금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최순실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언론도 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고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운다’는 말의 출처도 밝히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을 주술에 빠진 대통령으로 매도하기 바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언론도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바로 잡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새끼들이죠.
저는 위의 동영상을 이재정에게 틀어주고 당시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정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한 짓은 국민들을 오도한 파렴치한 짓으로 국회의원 사퇴로도 그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재정의 행위는 한 국가의 대통령을 잘못된 탄핵으로 파면으로 몰아갔을 뿐아니라 한 개인(자연인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의 거짓말 사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민석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__rLsZvrzk
안민석은 최순실이 독일 등 해외에 400~500개의 페이퍼 컴파니를 만들어 300조를 은닉하고 있으며, 이 중 2000억은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민석은 최순실 재산 환수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안민석은 이런 주장을 JTBC의 손석희와 인터뷰에서, 썰전에서, 공중파에서, 국회에서 전방위적으로 나불대었고 주변의 국회의원도 동조했을 뿐아니라 함께 출연했던 패널들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증거 제시 요구를 하지 않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민석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공중파와 종편에서 다루고 안민석에게 사기칠 기회를 주는 일이 버젓이 벌어져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를 않았습니다.

탄핵 당시, 문재인, 이재정, 안민석, 추미애, 표창원 등의 민주당 인사들, 주진우, 김어준 등의 입진보들, 그리고 조선, 중앙 등의 보수 언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의 진보언론들이 쏟아낸 거짓말들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아래에 월간조선 배영진 기자가 탄핵 정국에서의 대표적인 날조 거짓 뉴스들을 정리한 것을 링크하니 여러분들도 당시를 상기하며 얼마나 이들의 농간에 놀아났는지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70223584&nidx=23585

민주당과 자칭 진보진영이 쏟아낸 가짜 뉴스는 탄핵 정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에도 계속 되었지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들어 보겠습니다. 집권 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교묘하게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포했습니다.
임종석이 이런 장난질을 많이 했죠.
2017년 10월 12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 받은 시간이 실제는 9시 30분인데 10시라고 조작했다고 발표하는 동영상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임종석은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조작 문서를 기자회견에서 직접 보여주었죠.
http://v.media.daum.net/v/20171012164713205
그런데 불과 5개월 뒤에는 검찰은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이 10시 17분경이라며 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박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각인시킵니다.
아래는 2018년 3월 28일,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가 보고된 시간이 10시 17분~20분이라는 검찰의 발표를 보도한 jtbc 기사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337/NB11610337.html
한 사건을 정 반대로 주장하고 상대방을 두 번 죽이는 스킬을 발휘했죠.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이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생양아치 짓입니다.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면, 임종석은 대국민사기극을 펼친 것이 됩니다. 즉, 임종석이 가짜 뉴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생쇼를 한 것이죠.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권(기무사)이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기무사 문건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한 것 역시 정권이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전 정부에 대해 보복한 사례입니다. 노무현 탄핵 소추 당시에도 기무사가 비슷한 문건을 작성했었고, 무엇보다도 이 문건을 기무사가 공식 문건으로 정부에 등록했다는 사실은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쿠데타를 모의하는 세력들이 쿠데타 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쿠데타 세력도 규합하지 않고 더구나 문건을 정부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합니까? 문건을 정부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무사 문건은 쿠테타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90133.html

양승태와 박근혜 정부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강제징용 재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한다고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의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그대로 언론들이 받아써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재판 거래의 확실한 증거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야말로 기무사 문건과 같이 교묘하게 비틀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악랄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선고 지연이 재판 거래라 볼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판 거래였다면 정권이 바뀌고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바뀐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왜 대법원은 이 건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재판 거래라고 떠들자 이제 와서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대법원은 왜 가만 있었던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되어 재판 중이고 김명수가 대법원장인데 왜 김명수는 심리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간의 재판거래가 아니라 대법원 자체 내부의 속사정으로 인해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 속사정이 이번에 알려졌네요. 동일한 사안(강제 징용)의 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불과 수 주 사이에 내려버림으로써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의 상고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지 혼란에 빠지다 보니 선고를 지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자체 속사정 때문에 선고가 지연된 것인데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 간에 재판거래를 한 것이라고 몰아붙인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라래 링크하는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s://news.joins.com/article/2297639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2701071221301001

문재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2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단 1명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도 문재인의 이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들 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민주당, 김어준 등의 입진보들에 의한 가짜 뉴스는 수없이 많습니다. 종전과 달리 완전한 날조가 아니라 부분적인 사실을 섞고 교묘한 해석으로 국민들에게 사건이나 사안의 본질을 호도케 하여 진위여부의 판별을 어렵게 하고 있죠. 그리고 민노총 언론노조들이 장악한 공중파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의 협조를 받아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쉽게 하고 있죠.

민주당이 가짜 뉴스 퇴치 법을 입법하면 제일 먼저 자신들 진영이 싸 놓은 이런 똥들부터 치워야 할 것인데 할 수 있을까요? 위에 제가 지적한 거짓말(가짜 뉴스)들이 민주당이 만든 가짜 뉴스 퇴치 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가짜 뉴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별할 수 있을까>
제가 ‘가짜 뉴스 엄단 법’이 입법이 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가짜 뉴스 판별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가짜 뉴스의 판별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FACT에 기반하여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NAVER의 뉴스 홈피에는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곳으로 뉴스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발언,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판별하고 있지요. 제 짐작으로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가짜 뉴스 판별 시스템을 구상할 때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SNU FactCheck'를 모델로 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공신력이 있다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SNU FactCheck'가 판별하는 가짜 뉴스 검증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시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이 법안을 어떻게 이용할지 예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SNU FactCheck는 언론사들만 가입해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를 감안해서 해야 하겠지만, 검증 대상의 선정, 검증의 방식, 검증의 결과에 있어 편향적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선입견이나 진영논리에 빠져서가 아닙니다. 실제 SNU FactCheck가 검증한 사례들을 보시면 왜 제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래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얼미터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여론조작에 가까운 문항을 구성했다." (김성태)
이에 대한 SNU FactCheck의 검증 결과는 <전혀 사실이 아님>입니다. 그런데 이 검증결과가 사실과 부합할까요?
<팩트체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검증결과의 근거로 아래의 KBS 뉴스를 들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3257
이 뉴스를 보면, 리얼미터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이 나옵니다. 그 문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것이 여론조사를 위한 공정한 질문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만 잔뜩 설명한 후에 지지 여부를 묻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문항 내용이 이미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내린 검증 결론 도출 과정에서도 합리성과 논리성이 없습니다. <팩트체크>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갤럽과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와 동일하다며 리얼미터의 질문 내용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과 반대로 크게 대별해 보면 48.2% : 46.8%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 반면, 리얼미터는 55.9% : 33.4%로 그 차이가 큽니다. 어떻게 두 여론조사 결과가 같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KBS의 기사를 근거로 <팩트체크>는 리얼미터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여론조사 질문 내용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김성태의 발언이 <전혀 근거 없다>고 검증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검증입니까?

2) 누진제로 저소득층 배려할 수 있다? - 팩트체크의 검증 결과 -> <전혀 사실 아님>
<팩트체크>는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배려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팩트체크가 이런 결론을 내린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저소득층’이라는 전제부터 맞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전수연·2016) 보고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1분위(소득하위 20%) 월평균 전기요금(5만4339원)이 2분위(하위 21~40%, 4만5804원), 3분위(상위 41~60%, 4만6592원) 요금보다 오히려 높았다. 상당수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 난방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월평균 전기요금 비중을 봐도 1분위는 4.01(1인 가구)~15.73%(5인 이상)이었다. 반면 5분위(상위 20%)는 0.74~1.12%에 그쳤다.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늘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큰 셈이다.
이에 대해 전수연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은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누진제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측 변호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도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누진제는 소득분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셈이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종합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보다는 저소득층에게서 더 많은 요금을 받고 있다.>

그 근거를 든 것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결론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느낄 테지만, 아래의 조세연구원의 유정숙과 임소영의 논문 <공공요금체계의 재분배효과 : 전력산업의 경우>를 보시면 <팩트체크>가 얼마나 엉터리 검증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kipf.re.kr/Publication/B/%EA%B3%B5%EA%B3%B5%EC%9A%94%EA%B8%88%EC%B2%B4%EA%B3%84%EC%9D%98-%EC%86%8C%EB%93%9D%EC%9E%AC%EB%B6%84%EB%B0%B0%ED%9A%A8%EA%B3%BC%EF%BC%9A%EC%A0%84%EB%A0%A5%EC%82%B0%EC%97%85%EC%9D%98-%EA%B2%BD%EC%9A%B0/521394
이 논문에는 누진제가 소득재분배효과에 기여하며, 누진제를 완화하면 소득분위간의 전기요금 격차가 줄어들어드는데 이 때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후생측면에서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누진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의 검증에는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분위를 4인 가구로 특정하여 비교한데다, 1,2,3분위만 언급하고 상위 4,5분위는 데이터를 내놓지 않아 자신이 이미 내린 결론에 맞춰 통계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3/0200000000AKR20180803068300502.HTML?input=1195m
위 기사에는 1~5인 가구별, 1~5 소득분위별로 월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소득분위별 평균 월 전기요금은 1분위 29,050원, 2분위 38,567원, 3분위 44,336원, 4분위 49,080원, 5분위 57,188원입니다. 가구당 소득이 많아질수록 사용 전력량이 많고 전기요금도 더 많이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4,5분위로 가면 전기요금이 2~3분위보다 많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위 통계를 보면 전기요금 누진제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4,5인 가구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팩트체크>처럼 ‘누진제가 저소득층 배려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팩트체크>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고 하여 누진제를 폐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팩트체크>는 이에 대해 답할 수 있을까요?

3)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부족 - <팩트체크> 검증 결과 ->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한 <팩트체크>의 검증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히 반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종전의 80~90%대에서 50%대로 떨어지면서 원전 발전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올 여름 7%대로 하락했었고, 지난 겨울에는 급전지시를 10여 차례 내리기도 했죠. <팩트체크>의 검증 결과대로 탈원전 때문에 전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한전)가 급전지시를 전력예비율 하락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내렸음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원전이 가동되었다면 올 여름은 전력예비율이 15% 이상을 항상 유지하여 급전지시를 내리거나 전력수급 불안에 떨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간단히 전임 정부 때와 비교하면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사안이죠.
문재인 정부와 <팩트체크>는 원전 가동률이 50%대로 하락한 것은 원전 안전 문제로 수리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최신형의 원전이 많고 더 안전한 원자로를 운전하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원전 운영 국가들보다 현격하게 원전 가동률이 낮은지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 다른 원전 운영 국가들은 안전을 무시해서 수리 보수를 등한시 하고 원전을 무리하게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7천억원을 들여 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수리 보수를 마친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왜 폐쇄했나요? 월성 1호기 폐쇄가 탈원전과 관계가 없습니까? 월성 1호기 폐쇄로 전력 생산량이 떨어져 전력 예비율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팩트체크> : https://news.naver.com/main/factcheck/main.nhn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팩트 체크>의 검증 결과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서울대라는 이름을 달고 포장되어 나오는 잘못된 검증 결과는 국민들에게 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그 해악이 증폭됩니다.
검증 시스템을 갖추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짜 뉴스를 판별해 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모르지만, <팩트체크>의 검증 결과를 보면 오히려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더 혼란을 주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둔갑하고 진짜가 가짜로 매도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짜 뉴스 엄단 법>은 정권에 의해 악용되거나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족>
만약 민주당이 <가짜 뉴스 엄단 법>을 제정해 제대로 시행한다면 그 첫 희생자는 김어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뒤로 주진우, 안민석, 손석희, 임종석이 잇게 될 거라 봅니다.
김어준은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이나 그가 행사한 방식, 그가 제기한 이슈, 그리고 불순한 의도(목적성)에 있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짜 뉴스로 세상을 혼란케 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18대 대선에서 부정 개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개봉해 박근혜 정권이 의도적으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처럼 관객들이 느끼도록 했습니다.
박근혜가 당선된 18대 대선이나 문재인이 당선된 19대 대선에서 K값은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어 18대 대선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더 플랜’의 내용은 완전히 허위임이 증명되었고, 수천억원을 들여 세월호를 인양해 직립까지 해서 살펴보아도 외력이 작용한 흔적이 없고 닻도 멀쩡하였음이 판명되어 ‘그날 바다’가 주장한 닻 침몰설도 생구라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김어준이 제작한 영화 두 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어떤 사과나 정정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어준의 주장대로 18대 대선에서 부정 개표가 있었고, 세월호는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침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유튜브, 팟캐스트, 강연, 방송에 출연하여 단순히 언급한 정도가 아니라 수십 억원을 들여 영화를 제작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주장으로 대중들을 오도했습니다. ‘더 플랜’이나 ‘그날, 바다’는 가짜 뉴스의 끝판왕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작자가 SB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맡았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베테랑 라디오 진행자 배철수나 양희은보다 많은 회당 1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