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우파가 아니고 이런 분이 진짜 우파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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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는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과오는 판결에서 적시된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합니다. 자신과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과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그 대척점에 서 있던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로 이어져 현 정부가 견제되지 않고 폭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핵심가치가 짓밟혀도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에 가려지고 있지만 이래선 안된다고 외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번영은 과거의 영광이 되고 나라는 활력을 잃고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없는 나라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만 몰두하며 살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박근혜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한 대통령도 아니고 어쩌면 국가사회주의적 행태를 보였음에도 그가 우파가 배출한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번영과 성장, 자유, 책임, 법치 같은 가치 자체가 폄하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관치경제, 정유라로 대변되는 불공정경쟁에 분노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책임, 자유, 공정, 법치 같은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므로 그 분노는 무책임, 통제경제, 인민민주주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줄세우기 같은 국가사회주의식 통치에도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가 “공정”하길 바라는 것이지 결과가 “평등”하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박근혜대통령이야말로 엊그제 판결이 적시한 것처럼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국가가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치적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관치를 자행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경제단체를 관변화하고 경제구성원들의 자유를 침해하여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재원배분을 왜곡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파에서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우파적 가치를 훼손한 이유로 탄핵되었습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질문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경제단체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혹 자신의 치적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엉뚱한데에다 경제구성원들을 동원하고 압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원칙없이 이일저일 다 만기친람하고 국무총리 장관은 보이지도 않고 청와대 비서실이 맘대로 국정을 전횡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은 공정함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합니까? 아니면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를 지향합니까? 혹시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경제구성원들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 공정한 경쟁을 결과적 평등과 혼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경쟁이란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되 능력과 기여에 따른 배분을 말하는 반면 결과적 평등에 집착하게 되면 기회부여에서 역차별이 주어지고 능력과 기여와는 반대의 배분을 하게 되어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구성원들의 의욕과 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블랙리스트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건 헌법상 정치적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 성향을 두고 차별하기 때문 입니다. 설마 “블랙리스트”라는 문서를 작성했냐 안했냐 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겠지요. 그런데 현 정부는 정치적 성향을 두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줄세우기를 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경총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단체장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고 최원복교수건처럼 여러 공공채용에서도 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정치성향에 따라 라디오와 방송 진행자들이 줄줄이 교체되고 각계각 분야에 정치성향에 따른 물갈이가 진행되고 낙하산이 내려옵니다.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뭔가요?

오른쪽 적폐 청산한다더니 왼쪽 적폐가 착실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교대로 적폐청산하다가 시간 다 가고 우리의 번영은 과거의 영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은 시스템개혁이고 그것은 내로남불식이 아니라 나에게 더 엄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잘못을 미워하더라도 자유, 공정, 책임 같은 우파적 가치의 폄하와 혼동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최악의 체제와 대립하며 분단된 상황, 가진 것 없이 오로지 치열한 국제경쟁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의 잘못에 책임이 있는 주요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야권은 모두 사사로운 이익을 뒤로 하고 큰 대의를 두고 모두가 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응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