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돈 빌릴 권리 1순위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가 금융을 왜곡합니다. 금융이 민영화되어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만 돈 빌리고, 중소기업은 고금리 울며 겨자먹기로 쓰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이 실물경제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서, 경제 일반의 인건비와 물건값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런 압도적 지위를 금융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물경제가 엄청 커졌는데, 금융은 관치금융이어서 중소기업이 돈을 못빌린다는 것은 전혀 엉뚱한 원인분석인거죠. 반대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우리 금융을 후진적 수준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저금리 쓰는 권리 가지고, 중복투자를 남발하고요. 한기업의 다른 계열사에서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IT계열사, 상사, 엠알오계열사가 동시에 풍력사업을 하고 태양광시공을 하고, 배터리 장사를 합니다. 기술투자가 아니라 저금리로 돈빌릴 수 있으니가, 정부 정책 지원 신사업 분야는 무조건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술개발한 중소기업은 하청노릇하면서 기준금리 가산금리 대기업금리까지 몽땅 지불하면서 쥐꼬리 만큼 먹고 떨어지는 거죠.

중소기업이 직접 은행 찾아가면, 정부가 수익보증하는 지원사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주끼고 오라는 소리 밖에 못듣고요. 이 상황이 금융이 경쟁하면 중소기업이 돈빌수 있는 상황으로 개선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시키고, 대기업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에서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자유경쟁시장을 만들어야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