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 새빨간 거짓말 -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했다는 브리핑은 날조다


                                                                     2017.11.29



10월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를 보고한 시간이 조작되었으며, 위기관리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21554001

10월 12일은 박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하루 앞둔 시기로 느닷없는 청와대의 이런 발표의 배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나 검찰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생뚱맞는 일이었죠.

이에 대해 당시 제가 비판했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이 임종석의 브리핑이 사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어 여기에 소개합니다.

민주당의 당직자로 근무했고 안철수의 홍보 특보로도 일했던 민영삼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진보 성향 중견 언론인이 쓴 글을 바탕으로 임종석이 얼마나 엉터리 브리핑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tBlvTVHD3M8

*위 유튜브가 열리지 않으면 아래의 블로그로 들어가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namsarang/9056028


이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임종석의 사기 행각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종석은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실제 시각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30분인데, 당시 박근혜의 청와대 발표와 박 대통령 변호인측이 10시에 보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늦장 대응한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6개월 뒤)에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임종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국민 기만이며 선전 선동용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의 청와대 상황은 이랬습니다.


08시 58분 : 목포 해경 사고 접수

09시 10분 : 해경 구조본부 가동

09시 20분 : 해경, 청와대 상황실로 핫라인 보고

09시 24분 : 청와대 내부 문자로 ‘전파’

09시 31분 : 해경, 청와대에 문자로 최초 보고

09시 39분 : 청와대 상황실-해경 상황실에 VIP 보고를 위해 현장 영상 요구

09시 40분 : 구조대 현장 도착

09시 45분 : 중앙안전대책본부 가동

10시 00분 : 대통령에게 보고


극히 정상적인 업무처리였고 시간상 늦장 대응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9시 20분에 해경이 핫라인으로 청와대 상황실에 보고했을 때는 단지 세월호 사고가 났다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승선 인원이 얼마이고 몇 명이 구조되었는지 당시에는 구체적 내용을 해경도 모르는 상태였으니 청와대 상황실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VIP에게 보고하려 했겠죠. 9시 39분, 청와대 상황실이 해경에게 현장 영상을 보내라는 요구 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경과 통화하는 음성은 이미 방송에도 나왔지요. 이렇게 청와대 상황실이 사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뒤에 VIP에게 보고하는 것은 상식이죠.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면 다 알 것입니다. 현장이나 공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상부에, 그것도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사고가 났다는 단순 보고만 하면 상사로부터 욕을 듣기 십상이죠. 이렇게 해경으로부터 핫라인으로 첫 보고를 받고, 9시 31분 문자로 보고를 받은 뒤에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10시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임종석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9시 30분에 정식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해경이 핫라인으로 단순히 사고만 낫다는 보고를 받고 채 10분만에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되었다면 청와대는 엄청나게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됩니다.

전쟁이 발발했다는 보고도 아니고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인데(당시에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지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 12시경에는 전원 구조되었다는 오보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면 대통령은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할 뿐아니라 청와대 상황실도 일을 못할 것입니다. 사소한 사고들도 모두 일단은 대통령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니까요.


임종석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역시 임종석의 사기이지요.

김관진 안보실장은 위기관리지침을 세월호 사고가 난 뒤 3개월 후인 2014년 7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재난 대책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 사고에 맞지 않아 재난별 컨트롤 타워를 현실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임종석은 김관진이 위기관리지침을 법제처와 유관부서의 협의 없이 변경한  것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김관진이 위기관리지침을 변경한 2014년 7월에는 법제처와 유관부서 협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임종석이 근거로 내세운 ‘훈련,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은 2014년 11월 14에 있었고, 유관부서와 법제처와 협의토록 하는 규정이 이 때 개정된 것입니다.

임종석은 법률(행정규칙)을 소급 적용해 김관진의 위기관리지침 변경이 불법이라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아래는 2014년 11월 14일에 개정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때 6조 2항이 유관부서와 법제처와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됩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훈령·예규등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개정전 2009년 4월 23일 규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D%9B%88%EB%A0%A8%20%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liBgcolor0


임종석의 패악질은 또 있습니다.

임종석은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고 브리핑했지만, 정작 누가 무슨 이유로 조작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당시에 발표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관진이 위기관리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하면서 마치 김관진을 중죄인처럼 말하더니 이번에 김관진을 구속하려 한 것은 국정원과 기무사 댓글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김관진을 기어이 잡아들이려 발악을 하는데 만약 김관진이 위기관리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으면 이 혐의로 당장 구속했겠지요.

임종석과 청와대는 당시 상황(박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와 미숙한 북핵 대응으로 여론이 안 좋아질 때)을 반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여론을 호도하려 선전 선동용으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 조작 건을 터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치고 빠지기식 단타로 해 먹고 튄 것이죠. 국민들이야 그 이후 이 사건을 수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을 더 추악하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하고 자신들의 실책을 덮는 효과를 제대로 본 것이죠.

저는 임종석의 이런 비열한 작태에 분노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아픔을 들쑤시고 그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게 해 국민들과 유족들이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의 사기 브리핑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이나 향후 방향에도 잘못된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조위가 구성되어 1년 6개월간 조사를 했는데도 유족들은 제2 특조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참사법’이라는 해괴한 법이 국회를 통과해 또 특조위 2탄을 만들어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들여 아무 것도 나올 것 없는 진상 규명을 또 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 조작 문건' 세월호 유가족들 "국가가 이럴 수 있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21730001&code=940100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유족)들의 아픔도 이용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임종석이 한 짓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임종석을 수사해 처벌하면 정치보복일까요? 온갖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정치보복을 일삼는 이들의 지금의 작태가 자기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권력에 취해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