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관련한 논란을 제기한 자한당은 동성애라는 아이템으로 중대한 폭력을 행사했다. 뭐, 자한당이야 호남차별 등 각종 차별을 바탕으로 생존하는 당이니 동성애 차별을 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자한당의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 중에 '차별하지 말 것'이라는 덕목보다 더 상위에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범한 중대한 헌법 훼손 행위이다.

만일, 김명수 후보가 다른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자한당에서 동성애 카드를 꺼냈을까? 김명수 후보에 대한 자한당의 최초의 비토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예로 들면서 '법을 전횡할 것'이라는 아무말 대잔치를 하다가 비난에 직면하자 들고온 것이 동성애 카드.


내가 국민의 당이 김명수 후보에 대한 인준안 표결에서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옹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 자한당에게 헌법 덕목의 소중함을 가르치라는 이유이다. 


참조로 논란이 된 군형법 제 92조 6항에 대한 언급을 하겠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법조항은 민주당 소속 김광진 전의원이 개정하려다가 오히려 개신교도들에게 비토를 당해 총선에서 당추천도 받지 못했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도 비슷한 고초를 당했다.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하여 김명수 후보가 헌재재판관 시절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는 것이고 이 것이 이번 논란의 시발이 된 것이다.


그런데 군형법 제92조 6항은 미국 군형법에서 복사해온 것이고 미군은 항문성교를 딱히 '남성 동성애 뿐' 아니라 이성간의 성교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항문성교를 자주하는 경우 괄약근이 파괴되어 항문으로 배설물을 제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은 전투력을 상실하기 떄문이다.


즉, 미군에서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것'은 '남녀 간의 성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기 이유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력의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김명수 후보가 헌재 재판관 시절 위헌 의견을 낸 것은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으로 알고 있다.


동성애는 기호의 문제이다. 김명수 후보가 동성애 관련한 저술에 참여한 것은 그가 동성애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따라서 자한당의 추궁에 자신있게 소신을 말하지 않은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차베스'를 동원하는 등 사상의 문제로 공격하다가 궁지에 몰리자 뜬금없이 동성애 카드를 들고나온 자한당의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파괴한 행위이다.


국민의 당이 김명수 후보 인준안 표결에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이유이다.


'나는 너와는 성적취향에 대한 의견이 다르지만 양심의 자유를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같이 싸우겠다'


이런 결기가 지금 국민의 당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당은 제발, 이런 정치력을 좀 보여주기 바란다. 문국쌍 정권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반대한다...라는 개소리나 하지 말고. 제발!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