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나팔수가 된 최진기

 

2018.08.30.

 

오늘 글은 중간 중간 좀 험한 소리를 하게 되니 양해 바랍니다.

최진기의 생존경제, 고용쇼크, 그 진실은?’을 보고 뚜껑이 열려 좋은 말이 안 나오네요.

최진기가 자신이 운영하는 오마이스쿨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https://youtu.be/unONY54OzYk

들어보니 어떤가요? 최진기의 말이 그럴 듯해 보이십니까?

최진기는 최근의 고용쇼크는 보수 언론들의 악의적 선동일 뿐 실제는 고용 등 우리 경제 상황은 문제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강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흥분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악담도 서슴치 않았지요. 통계를 오용하고 장난질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최진기입니다. 그것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쉴드치기 위해 노골적으로 주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기의 평소의 식견이나 그 동안 경제 관련 강의로 볼 때, 최진기는 저렇게 엉터리 통계 해석으로 궤변을 늘어놓을 만큼 경제 지식이 얕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최진기는 정권의 나팔수가 다 되었고, 진영논리에 찌들어 객관성과 공정성은 내팽개쳐버렸지요.

전번 독도 관련 글과 전력산업 관련 에서 최진기를 비판하면서도 일말의 미련이 담긴 글을 남겼었는데 오늘부로 최진기는 쓰레기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강연들 중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 듣기도 했는데 이젠 아예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최진기가 어떤 사기성 발언으로 순진한 대중들을 기만했는지 보도록 하죠.

 

1. 2003년의 이혼율 보도가 보수 언론의 노무현 정권 때리기라고?

 

최진기는 강연 초입부에서 보수 언론들이 진보 정권을 흔들기 위해 통계를 오용한 사례를 들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이 비판 대상으로 할 보수언론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전에 청중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고 쉽게 자신의 주장을 믿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그런데 최진기가 예를 든 이혼율 통계는 보수 언론이 만들어 보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보사부(여가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수 언론은 장난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발표를 그냥 보도한 것 뿐입니다. 보사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보수 언론 뿐아니라 진보 언론들도 마찬가지였고, 나중에 그 통계 산출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도 보수/진보 언론 막론하고 모두 다 였지요. 당시의 보도 내용도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혼 증가와 가정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있었습니다.

최진기는 이런 사례를 청중들에게 제시하여 마치 보수 언론들은 통계를 장난쳐서 악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사실은 최진기 자신이 통계 장난을 치면서 말입니다.

 

2. 베이버부머 세대가 은퇴하니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20187월 고용통계가 발표되자 국민, 기업, 경제계 뿐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경악을 했습니다. 7월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5천명 증가해 박근혜 정부 시절 50만명, 2018년 상반기까지에도 10만명을 넘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급감해 우리 경제에 비상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최진기는 이렇게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신규 취업자 수에서 퇴직자 수를 뺀 것이라고 설명하며 은퇴자가 많으면 취업자 수 증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죠. 나는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최진기는 맛이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그럴 듯한 이유를 대야지 이건 초딩생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이유를 대고 있으니 참... (하지만 청중들 반응이나 댓글을 단 것을 보면 초딩생보다 못한 인간들이 수두룩하더군요.)

57년생부터 63년생 까지를 베이비 부머 세대로 부르고 이 세대가 최근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자 수는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한 달 만에 급감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가 10만명대 이상을 유지하던 취업자 수를 갑자기 5천명으로 줄어들게 한 이유가 될 수 없지요.

최진기의 이런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은 7월 고용동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진기의 말대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많아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면 50~6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29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30~40대의 취업자 수는 20만 명 줄어들었고.

또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했다면 그 자리를 청년들이 채우게 되어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었습니다.

최진기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청년 세대의 신규 진입이 줄어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업자수 증가가 급감했다고?

 

최진기는 1970년대와 1998년의 출생자 수를 비교하고 최근 출산율이 급락해 예전에 비해 청년층의 신규 진입이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 사기를 칩니다.

1998년생이면 만 20세로 이제 대학 1년생이라 아직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인데 1998년 출생자 수를 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 세대의 진입이 줄어들었다는 최진기의 말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취업자 수 급감의 이유가 될까요?

아래는 월별 20~29세 청년 세대의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입니다.

 

연월 인구(천명) 경제활동인구(천명) 취업자(천명) 실업자(천명) 실업률(%)

2018.07 6,390 4,141 3,760 382 9.2

2018.06 6,386 4,088 3,715 373 9.1

2018.05 6,382 4,143 3,703 440 10.6

2017.07 6,362 4,130 3,751 379 9.2

2016.07 6,299 4,133 3,747 386 9.3

2015.07 6,260 4,030 3,672 358 8.9

 

위 도표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 세대 진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최진기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 자료가 잘 보여줍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6&vw_cd=MT_ZTITLE&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

일상생활이 바쁜 일반 국민들은 출산율이 저하되었으니 청년 세대의 경제활동 인구로의 신규 편입이 줄었을 것이라고 믿게 되고 이것이 취업자 수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최진기의 궤변에 속을 수밖에 없지요.

 

4. 95% 넘는 취업률 도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동영상의 1030초경에 나오는 연도별 취업률 도표는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996년 취업률 98%를 비롯해 대부분 95%를 넘는 저 취업률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최진기는 설명하기 바랍니다.

고용률은 아닌 것 같고 100에서 실업률을 뺀 수치를 나타낸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실업률을 지표로 쓰지 취업률을 쓰지 않는데 왜 최진기는 통계청도 발표하지 않는 취업률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일까요? 더구나 그 취업률 그래프에는 2016년까지만 나와 있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과 2018년 자료는 나타내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것도 최진기의 꼼수라 생각합니다. 실업률 대신 취업률을 막대 그래프로 연도별로 표시하면 그 차이를 별로 느낄 수 없습니다. 반면 실업률로 표기하게 되면 그 차이를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사정이 나빠지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한 최진기의 꼼수라고 보는 제 추측이 무리일까요?

 

5. 생산가능 인구 증가 수가 감소함으로 취업자 수는 줄 수 밖에 없다?

 

최진기는 출생률 저하로 생산가능 인구 수 증가가 감소하는 추세임으로 앞으로 취업자 수 증가도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구 증가 속도가 줄고 나중에는 인구가 감소하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생산가능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수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50만 명, 20만 명 취업자 수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5천 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이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진기의 이 주장이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은 통계가 잘 보여줍니다.

아래는 2015, 2016, 2017, 20187월의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이다.

 

연도 경제활동인구(천명) 취업자(천명) 실업자(천명) 실업률(%)

2015.07(전체) 27,536 26,358 998 3.6

(비농가) 25,615 24,642 973 3.8

(농가) 1,921 1,896 25 1.3

2016.07(전체) 27,737 26,765 973 3.5

(비농가) 26,040 25,081 959 3.7

(농가) 1,697 1,683 14 0.8

2017.07(전체) 28,037 27,078 958 3.4

(비농가) 26,346 25,403 943 3.6

(농가) 1,691 1,673 16 0.9

2018.07(전체) 28,123 27,083 1,039 3.7

(비농가) 26,356 25,330 1,026 3.9

(농가) 1,767 1,753 14 0.8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이 2015년에 비해 201천명, 2017년은 전년에 비해 300천명, 2018년은 86천명이 늘어 20187월이 2017, 2016년과 비교해 전년동월대비 증가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는 최진기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16년은 전년동월보다 407천명이, 2017년은 313천명이 증가한 반면, 2018년은 5천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6, 2017년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수보다 취업자 증가 수가 많은 반면, 2018년은 오히려 81천명이 적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은 경제활동인구는 201천명 증가했는데 취업자 수는 그 2배를 넘는 407천명이 늘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최진기의 꼼수가 눈에 들어오는가요?

 

6. 갑자기 농가 취업자 수가 8만 명이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5항에 올린 도표를 유심히 보신 분은 최근의 고용상태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표에서 비농가, 농가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줄어오던 농가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갑자기 2018년 들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농업 국가로 전환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여 귀농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1년 사이에 농가 취업자 수가 80천명이 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꾸준히 줄어들던 농가 취업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 수가 있습니까?

이런 통계가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다면 아마 최진기는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했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이 부문은 통계청이나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7. 더 심각한 것은 고용의 질이다.

 

6항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제조업 등 비농가 부문의 취업자 수는 대폭 감소하고 농가 취업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지요. 통계청은 20187월의 고용 통계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조업-127천명 감소, 사업자 관리-101000명 감소, 도소매업-38000명 감소, 교육서비스업-78000명 감소하여 민간 일자리가 344000명 감소한 반면에, 공무원,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 어업 부문에서 349천명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겨우 5천명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대별 취업자 수 증감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후반-57천명 감소, 20-9천명 증가, 30-91천명 감소, 40-147천명 감소한 반면, 50대는 4만명 증가, 60대는 251천명 증가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가 급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접을 떠는 최진기의 말이 왜 개소리인지 이해가 가나요?

 

최진기는 정권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180도 다릅니다. 같은 현상이 벌어져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하는 접근방식이나 결론이 완전히 다르지요. 해석은 개인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최진기는 도를 넘어선 장난질을 합니다. (자칭) 진보 정권을 쉴드치려고 Fact를 왜곡하고, 통계를 오용하는 것이 너무 심합니다.

최진기는 양심이 있으면 이제 오마이스쿨 문 닫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방송에서 주접떨지 말고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용서 받는 길입니다.

 

PS.

최진기는 최근 댓글 조작으로 1타 강사가 되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질질 짜지 말고 삽자루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바랍니다. (이 논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삽자루 최진기를 치고 검색해 보세요.)

추잡하게 댓글 알바 동원해서 경쟁 강사 디스하고 자신은 홍보해 1타 강사가 되고서는 EBS에서 정의론을 강연했더군요.

시간 나면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한 사교육 시장의 실태와 자신들은 신자유주의적 방법에 자본주의 첨단을 달리는 행태를 보이면서 강연에서는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이들의 이중성을 까발려 볼까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드루킹 댓글, 사교육 시장의 댓글 사건을 비교하면서 누가 과연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했는지 살피는 기회도 갖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