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zzling님께서 제 글에 이런 댓글을 다셨네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안희정은 분명 역겨운 면이 있지만 동시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김지은 씨도 우러러보던 사람이에요. 외롭대서 포옹해 준 김지은 씨를 상상해 보세요. 안희정이 잊으라는 둥 괘념치 말란 말도 했지만 ㅠㅠ =>이러면서 괜찮냐고 묻기도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보통 선한 사람들은 그냥 용서해 줘요. 이 자연스러운 심리의 흐름이 이해가 안된단 말씀이세요? 그녀의 선의를 가지고 성폭행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는 사법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담날 남편 밥상 차려 주는 아내들 세상에 천지삐깔이에요. 맞아 터지고도 그런 남편을 안쓰러워하는 아내들도 흔하게 접하는 이야기구요. 구조적인 문제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지 미시적인 행동 하나하나 분석하면 이해될 인간 아무도 없어요. 


이 댓글은 저에게 묘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더군요.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이었던 저는 댓글을 달려다가 여성의 심리를 잘 모르는..... 특히, 아직도 댕기동자인 저로서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하고 지지고 볶고 싸워봐야.... 더우기 일찌감치 결혼한 친구들 중 대게 아직도 '여성의 심리를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는 현실에서..... 그래서 여성의 심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러 댓글을 달기 뭐해서 그냥 지나쳤죠.


dazlling님은 저의 본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어요. 제 본글의 취지는 '안희정은 유죄, 그러나 안희정의 유죄와 관계없이 김지은의 행동은 이해 못하겠다', 그리고 그런 이해 못하는 행동 때문에 판사들은 사법살인에 가까운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좀더 제 글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스톡홀롬 중후군의 사례를 들고옵니다.


스톡홀롬 증후군이 뭔지는 다 아실테니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인질들이 인질범에게 감정동화를 했다고 해서 인질범들이 무죄인가요?

인질들이 인질범에게 감정동화를 했다고 해서 인질들이 유죄인가요?


당시 스톡홀롬 증후군을 일으킴 인질들은 사회심리학적으로 연구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동화된 감정 때문에 인질범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재판정에서 판사들은 인질범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인질들에게만 집요하게 '동화된 감정'만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게 김지은 사법살인 재판의 요지입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여전히 여성의 심리, 김지은의 심리를 이해 못하지만 비슷한 사례, dazzling님께서 예를 드신 '매맞고 살면서 이혼 안하는 아내'나 '아버지 약값을 벌려고 성매매를 한다'는 어느 성매매녀의 고백들은 김지은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하죠. 그걸 김지은 변호인단이 어필해야 하는데 수면인님 댓글을 보면 초대형 닭짓을 했더군요.


어쨌든, 결론

결론 : 스톡홀롬 증후군에서 인질들이 인질범들에게 '심리적으로 동화현상을 일으켰다'고 인질범들이 무죄가 아니다.



우선 Asker님의 사소한 지적

위계가 아니라 오골계... 아니 위력 맞죠... 사소한 지적이라고 하셨는데 법을 언급할 때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면인님의 댓글 중.


제가 초대형 병크성 발언을 또 했네요.


'‘법정증거주의’가 아니라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증거재판주의'에서 한국 형사소송법은 이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우선 순위가 헌법>법률이듯 재판에 있어서 법정증거주의는 증거재판주의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을 다루는 것이니 '증거재판주의'가 정확한 표현이고 '법정증거주의'는 좀 핀트가 빗나간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대형 병크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법정증거주의가 없습니다. 법정증거주의는 영미법 체계에서 있는 것으로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는 법정증거주의 대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유심증주의'라고 기술했다면 그냥 so-so하고 넘어갔을텐데 말입니다. 용어를 잘못 선택한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용어를 끌고와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수면인님, 김지은 변호사가 이런 초초대형 병크성 발언을 했나요? 원, 저야 전문인이 아니니 그렇다고 치고......


김지은측 변호인은 사회적 고려가 상기 대원칙들 중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변호인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네요.


"열 도둑을 놓쳐도 한사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게 법의 근본 정신"


법은 형벌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김지은측 변호인의 말은 이런 법의 근본정신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죄로 선고된 무고죄는 전부 들고와서 다시 재판을 해야겠네요? 참, 맥락 파악도 못하고 저런 초초대형 병크성 발언을 하고 있으니 에휴.....


그러니 재판관들이 김지은에게만 질문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김지은이 재판을 끝나고 '왜 나에게만 묻냐?'라고 절규했겠죠. 바로 김지은 변호인단에게 빠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