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이(아, 운영자님이 쌍소리 좀 그만하라고 경고를 줘서.... 근데 울분 때문에 쌍소리하는거 아님. 인간 아닌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주면 그건 인간에 대한 모독이며 인격에 대한 배반 아님? 그러니 울분 따위 때문에 쌍소리하는게 아니라 '야훼의 것은 야훼에게 개XX의 것은 개XX에게 돌려주는 차원임........ 어쨌든 운영자님이 쌍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함) 그랬네?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을 등치시키지 마라.

이 말에 핵심이 담겨 있어.


최저임금 인상?

그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노조의 카르텔에 의한 정책이 뿐이라고?

내가 누누히 그랬잖아?

박근혜가 공무원 연금(개악적인 성격이 있지만)  손을 댄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박근혜가 탄핵된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다고 나선 이유도 크다는게 중론임.


그런데 문재인 바바.

국민연금보다 더 큰 문제인 군인연금, 사학 연금 및 공무원 연금은 언급도 안하고 만만한 국민연금만 가지고 난리잖아? 이게 무슨 개혁이야? 어쨌든 이런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권 노조(공무원 노조)와의 카르텔 때문이지.


자, 소득주도 성장론? 아마 세계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야.


노동소득분배율(wage share)가 수십년째 낮아지면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임금 주도 성장(wage-led growth)론.

최초에 내가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헛발질을 일부 한걸 인정했지만 하나는 여전히 유효. 결국 모든 소득이 소비로 이루어질 떄 가능한 것이지. 뭐, 미국 같이 주택이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인 나라에는 적용이 가능. 즉, 모든 소득이 소비로 이루어지니까.(물론, 요즘 미국 학부모들도 자녀 대학교 수업료 대느라 등골 빠지는 모양인데 어쨌든 소득을 얼마나 소비로 이루어지느냐야.


김대환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이 신동아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에서 무엇을 소비하겠는가? 생필품 아니면 수입품 아니겠는가? 그럼 그 것으로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겠는가? 성장고리를 만들어도 약한 고리일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결론은, 성장동력을 만들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게 먼저이고 소득주도성장론은 나중이다. 원, 먹고 죽을려고 해도 없는데 뭘 소비하고 그걸로 뭔 성장동력을 만들어?


결국, 뭐더라? 이명박 정권 때 정책? 아, 트리클 다운 정책이 허구인 것처럼 분수 정책 역시 허구라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이 우리나라에 와서 wage(임금)이 income(소득)으로  슬쩍 바뀌어서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뀐거지. 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많기 때문이지. 첫번째가 아마 폴란드? 그리고 두번째가 멕시코. 우리나라 GDP가 세계 11위이지만 그 속의 음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지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자영업자들의 70%가 월소득 백만원도 안된다고 해.(이거 어느 분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지적한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더 나빠졌을거야. 문제는 그 월소득 백만원이 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라는 것이지.


근데 자영업자들 소득을 어떻게 높여야 할까? 생필품? 그 생필품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버티겠지. 왜? 안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다양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리려면 결국 경제 활성화야. 즉,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는 짓이란게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자영업자들 분노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10% 넘게 빠졌지?


아니, 임금주도성장론을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바꾸어 놓고 자영업자에게 빠큐~!하면 놀자는거야? 시비 걸자는거야?


뭐, 자영업자는 살려야 해. 이 자영업자 문제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불거져서 전두환 정권 때 (통계 상 지표로)심각했었지만 묵살되었다가 YS 정권 때 좀 나아지나 싶더니 업종별로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심각해지더니 결국 노무현 정권 때 쑥대밭 만들어 놓고(노무현 정권 때 지방자치선거에세 노무현 정권이 참패한 이유가 바로 자영업자들 때문임) 뭐 이명박과 박근혜는 나 몰라라.


그런 점에서 보면 자영업자를 생각은 해주는 문재인 정권이 기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정권과 노조이 카르텔 용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면서 자영업자들에는 중지 몰리면서 빠큐하는게 현실이라는거지.


뭐, 어쨌든 우리 경제의 가장 난맥상 중의 하나인 자영업자 문제, 근대화정책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역대 정권들에서 묵살 당하다시피 한 장영업자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권-노조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알리바이용으로 활용 당하고 있으니 참....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