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세상


                                                                   2018.05.04


이제 세상을 물구나무서기를 해 보고 살아야 하는가?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자가 앞장서서 사건을 호도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는 세상인데도 아무도 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최근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가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제가 여기에 왜 있는지, 왜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고 흩어져야 했는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지난 정부가 왜 우리 가족을 방패로 삼고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는지 알고 싶다.”

“진실이 무엇인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30


뻔뻔해도 저 정도면 기네스 감이다. 누가 무어라 해도 세월호 사고의 제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청해진 해운에 있고,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자인 유병언과 그 일가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를 배상하고 유족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가? 세월호를 (불법)개조하고 평형수를 빼고 과적했으며, 화물을 고박을 하지 않았고, 선원들 교육도 부실했고, 선장과 선원들의 운전 미숙과 잘못된 판단한 것이 3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유병언과 그 일족은 청해진 해운을 부실 경영하고 회사 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 그래서 유병언의 자녀들이 횡령과 배임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유섬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19.4억 추징금 선고 받지 않았나?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을 방패로 삼고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저런 철면피들이 어디 있는가?

문제는 이들 유병언 일가에만 있지 않다. 유병언 일가를 옹호하거나 유병언 일가의 책임을 애써 묻지 않으려는 자들과 세력이 있다. 김어준과 다수의 단원고 유가족들, 그리고 문재인을 비롯한 현정권이다.


필자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단원고 유가족들의 행태였다. 자신의 아들, 딸들이 맹골수도 앞바다에 수장되다시피 죽어갔는데도 가장 책임이 큰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다. 광화문이나 청와대로 갈 것이 아니라 청해진 해운 본사가 있는 인천이나 유병언이 피신했다는 구원파의 금수원이 있는 안성으로 몰려가 농성을 하든지 책임자를 끌어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니었나? 그 다음, 두 번째로 책임이 있는, 구조를 제대로 못한 목포 해경과 진도 VTS를 찾아가는 것이 상식적인 유족들의 행동이 아닐까? 그런데 단원고 유족들은 청해진 해운도, 금수원도, 목포 해경도 아닌 광화문 광장에서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4년 넘는 지금까지 천막치고 저러고 있다. 진짜 이해불가다.

구원파측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이다. 유병언이 구원파를 설립한 사람의 사위이자 함께 설립에 참여한 사람이며 구원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다. 청해진 해운 등 유병언 일가의 회사에 구원파 신도가 다수라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고 구원파가 유병언 회사에 200억을 대출해 준 것도 드러났는데 구원파측은 유병언과 구원파는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도 유병언을 금수원에 숨겨주고, 자기들이 유병언을 보호하겠다고 자처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구원파가 유병언과 무관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없다면서 세월호 사고는 외부 충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조사결과는 못 믿겠다고 했다. 심지어 정부 조사와 다른 사고 원인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5억원을 주겠다고 광고까지 했다.

세월호 원인이 규명되면 당당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으니 세월호가 직립으로 서 원인이 규명되면 자신이 말한 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지 두고 보겠다.

<청해진 해운 관련 회사 구원파 신도가 다수>

http://www.mediapen.com/news/view/29421

<구원파, 정부의 조사보고 못 믿는다>

구원파 측은, 사고 원인이 청해진 해운의 편법이나 관리 부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게 해주는 발표자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입장.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13642

<구원파, 세월호 침몰 원인 외부 충격 탓>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67301

<구원파, 유병언 우리가 보호할 것>

http://ent.joseilbo.com/htmls/221513.html

<청해진해운 계열사, 구원파에서 200억 대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849426

<구원파, 세월호 원인 규명되면 당당히 법의 심판 받겠다>

http://www.fnnews.com/news/201405281608494152?t=y


세상사 모든 사건에서 선동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인간이 있다. 김어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듯 예의 김어준도 세월호 사고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 국정원(정부)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온갖 낭설을 사실인 양 떠들어 댔다. 심지어 영화 ‘그날, 바다’ 제작에 참여하여 관객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 작자는 진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영화 “더 플랜”을 만들어 18대 대선에서 부정 개표가 있었다고 국민들을 현혹시켰다가 19대 대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자신의 주장이 사기임이 드러났는데도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영화까지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했으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진해서 방송을 그만 두어야 하지 않는가?

정봉주의 거짓말을 자신이 진행하는 공중파 프로그램(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옹호해 주며 마치 피해자와 프레시안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시청자를 기만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런 인간이 세월호 사고에서도 음모론으로 또 사기를 치고 있는데다 유병언의 가족들을 옹호까지 한다.

김어준은 친히 프랑스까지 가서 유병언 아들 유대균을 만나 취재를 하고, 그의 주장을 자기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준다. 아래는 유대균이 김어준의 인터뷰하면서 한 말들이다.

     

<유병언 장남 유대균의 김어준과의 인터뷰>

“나는 이용당했다”, “체포 후 교도소 직원들이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다. 국정원 문건 덮는데 내 체표가 이용당했다는 것이 의심이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니냐”

“아버지는 검은색 계열 옷 잘 안 입었는데 사망했을 모습에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다. 아버지는 술을 안 한다”며 “아버지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금수원(구원파 기도원)에서 나가면 본인이 죽을 거라는 것도 직감했다. 아버지는 금수원을 나가면 완전히 그들의 표적이 돼 언젠가 죽음에 이른다는 걸 예상했던 것 같다”면서 “아버지가 금수원을 나가는 순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세월호)사건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아닌가. 정권 사수를 위해서라면 정치적 발언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 개입됐다는 것을 (금수원에서)폭로하는 것이었다”

“청해진 실제 주인이 누군지 나도 모른다. 나는 10년 동안 간 적이 없다. 아버지도 방문한 적 없다”며 “나에게 세월호 관련 수사를 한 적이 없다. 판결문 자체에도 세월호에 세 자가 없다”  

“체포됐을 때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명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게 죄를 몰고 당신은 면죄부를 받는 게 어떠냐 했다”면서 “배 사고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돌린다는 말을 듣자니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화가 많이 났다”

“이런 슬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왜 죽었는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한국에 있어봤자 거짓말 재료로 쓰일 뿐이다”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0


유대균은 유병언과 자신들은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마치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월호를 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아버지 유병언을 박근혜 정부가 살해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박근헤 정부가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켜 얻을 이익이 무엇이며, 유병언을 살해할 이유가 있는가? 어느 정부가 바보같이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지고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짓을 고의로 한단 말인가? 온갖 음모론을 시전하던 김어준이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니 김어준이 프랑스까지 가서 유대균을 인터뷰하고 자기 방송에 유대균의 입장을 대변해 줬겠지.

유대균, 유섬나, 김어준, 참 뻔뻔하고 무책임한 인간들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또 있다. 물론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지만, 근원을 제공한 부분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바로 문재인.

아이러니컬 하게도 세월호 사고에 간접적 책임이 있는 문재인이 세월호 사고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 

문재인은 유병언 일가의 세모그룹에 채권을 가진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었다.

문재인이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나 없나를 한번 따져 볼까?

먼저 아래 링크하는 두 편의 기사를 정독해 주시기 바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8/2015071800992.html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6/2015071602522.html


“문재인은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세계종합금융회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뒤 지난 2002년1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언, 박상복, 손영록, 신권재, 목상균, 세모화학주식회사 등 자연인 5명과 법인 1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같은 해 10월 8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모화학주식회사가 유 전 회장 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신세계 종금에 1997년 5월 29일, 지급기일이 1998년 2월 14일인 5억원짜리 1매, 25억원짜리 1매, 15억원짜리 1매 등 세모화학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998년 2월 15일 만기가 넘어서도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인 문재인과 예금보험공사에 6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원금인 약 4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문 정본은 원고 및 피고에게 2002년 10월 18일 송달됐고, 2003년 1월 16일 집행문까지 송달됐습니다. 이처럼 유 전회장 측의 신세계종금 대출금미상환 건은 이미 2002년 종결됐고, 그 직후 가집행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유병언 회장 측에 대한 승소판결을 집행해야 할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문재인)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유 전 회장은 지난 1989년 4월 18일 세모USA를 설립, 해외에 투자한다며 190만 달러를 미국으로 반출했고, 1990년 5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670만 달러 상당의 리조트를 매입,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현재 가치는 1000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당시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회수가 가능했지만 전혀 미국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부산지방법원은 ‘2002가단 5527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과 관련, 유병언의 상속재산을 각각 3분의 1씩 승계한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 문재인과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에 집행문을 내어준다고 명시했다.

<부산지방법원이 2015년 4월7일 발부한 판결 집행문 - 문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나옴>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1425783

문재인과 예금보험공사에 이들 세 자녀에 대해 법원판결대로 강제집행을 하라는 것이다. 이를 볼 때 문재인은 유병언 등의 재산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아 신세계종금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고,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으로 재기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만약 당시에 문재인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여 유병언과 세모그룹의 자산을 추적해서 제대로 환수만 했더라면 청해진해운도 없었을 것이고 세월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문재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로 변경되었고, 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지위도 문재인이 수행하다 2003년 1월 14일 정재성 변호사가 물려받았던 것도 적절하지 않다. 2003년 1월 14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이며 문 대표가 정무수석에 선임된 시기이다. 파산관재인이라는 황금알을 특수관계자끼리 주고받고, 그 과정에 직권남용의 의혹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문재인도 결코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왜 민주당이나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자칭 진보진영들이 세월호 구조가 잘못되었다며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청해진 해운이나 유병언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소극적이었는지 이해가 되시는가?

세월호 사고를 구조 잘못에만 집중케 하여 구조에 관련된 사람들과 기관에 책임을 모두 전가함으로써 사고 전에 잉태된 사고 원인의 배후에 국민들이 관심을 덜 갖게 해서 사고 원인의 배후에 관련된 사람들과 세력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흔들기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고. 불행하게도 이들의 전략은 주효해 정권까지 틀어쥐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세월호 사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문재인의 파산관재인 임무 소홀 중에 어느 쪽이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가?



PS(5월 10일)

5월 10일 세월호 선체가 직립으로 세워졌는데 전방과 양 측면, 바닥, 그 어디에도 외부와 충돌한 흔적이 없다. 정부가 발표한 급변침, 운전 미숙, 고박 불량, 과적, 평형수 빼기 등 청해진 해운의 과실이 직접 원인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잠수함 충돌설 등 외력에 의한 원인이라는 음모론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 동안 잠수함 충돌설(자로), 국정원 고의 사고설(김어준, 이재명 등)을 주장했던 인간들은 국민들을 기만했던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수습에 들어간 돈이 5,500억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데는 김어준이나 자로 같이 음모론을 주장한 자들의 책임이 크다. 상식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정부(경찰, 검찰)가 조사한 사고 원인이 맞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자들과 단원고 유가족들의 억지 주장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저런 천문학적 돈이 들어갔다.  저 피 같은 혈세가 왜 저렇게 허투루 쓰이고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는 데는 쓰이지 않아 해상교통 사고가 계속 더 늘어나게 되었는가?

이제 제발 사회가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다.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고 해상교통사고 유족들이 권력자처럼 행세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왕조 시대 왕들의 죽음에도 4년을 끌지 않았다. 국가를 지키거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종사하다가 숨진 것도 아니고 단지 관광을 하거나 사적 용무를 보다가 사망한 해상교통사고에 왜 이토록 국력을 낭비하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정치적 목적도 좋지만, 꽃다운 학생들의 죽음을 이용하지는 말자.

아니면 이제 세월호는 당신들의 것으로 하고,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슬픔을 강요하지도 말고 세금을 세월호에 더 쓸 생각도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단원고 유족들과 민주당, 그리고 세월호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세월호를 직립해 세우든 물구나무 서기를 하든, 공중에 띄우든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을 더 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기금을 모아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세월호를 당신들의 “국보 1호”로 지정해도 상관하지 않겠으며, 매년 4월 16일을 기념해 당신들끼리 기념식을 가져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 제발 국민들을 세월호에서 풀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