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피노키오최근 한국에서 부동산소득이라는 놈이 갑자기 사라졌죠. 지방 일부에서 반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 내지는 정체상태입니다. 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들에서는 지난 1년동안 - 6% 정도의 부동산 마이너스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거의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고, 한국이 경제성장기에 접어든 지난 수십년동안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나 IMF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던 현상이죠.
아다시피 한국에서 부동산소득은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을 찜쪄먹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소득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만 생존해야하는 매우 살벌한 세상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정치판 역시 극심한 요동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소득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죠.
1.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로 재편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사업가들은 그들대로 이전보다 더욱 격화된 경쟁에 내몰리겠죠. 더불어 부동산소득이 일정부분 억누르거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임금인상 요구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이전보다 더 커지리라 예상합니다.
2. 총소득이 똑같다면, 부동산소득이 사라짐으로써 여타 소득들의 증가 압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도 '복지소득 증가' 라는 점에서 부동산 소득 하락과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부동산소득은 불로소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소비가 보다 합리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벌써 부동산소득 믿고 펑펑 써대던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죠.
4. 정치판의 지역분할구도가 약화될 것 같습니다. 영남패권주의를 지탱하는 물적 기반이 부동산소득이었던 만큼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고, 새누리당의 영남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패권주의의 물적 기반이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전환된다면, 이전보다 더욱 노골적인 지역분할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지역간의 임금 차별은 없었거든요.
5. 정당의 계층별 대표성이 보다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이라는 계층노선과 더불어 '개발이익의 지역간 공평한 분배' 도 주요한 노선이었는데, 개발이익(최종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소득) 자체가 사그라드는 상황에서는 그쪽의 역할이 많이 협소해질 수 밖에 없죠. 그래도 아직 개발이익이 기대될 때 부동산소득의 지역간 불평등이 개선되기를 바랬는데, 엉뚱하게 부산 올인이라는 대삽질을 함으로써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암튼, 뭔가 우리 사회가 예측 불허의 태풍 전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브라틸로바
getabeam
피노키오임대소득은 일부 특수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반면, 매매차익 혹은 기대는 대한민국의 집 가진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누릴 수 있었던 보편적인 소득에 가까웠거든요. 아무래도 정치사회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넘사벽으로 다를 것 같습니다.
월세형태 임대업도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분위기가 안좋더라구요. 금리로 치면 자산액대비 연 8% 정도인데, 이런 저런 비용이나 공실률 따지면 6% 넘기기가 힘든게 사실이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가들이야 아직은 뭘해도 놀고 먹을 수 있긴 한데, 임대업도 요즘은 점점 시들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부 오피스텔이나 원룸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최근 월세 선호 현상때문에 재미를 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난한 월급쟁이들을 상대하는 벼룩이 간 빼먹는 사업이라서 전망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getabeam
피노키오재태크 기법으로 아파트 사고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의 존재는 크게 영향력이 없을겁니다. 그 사람들은 딴거 해서 돈 벌면 되니까요. 그러나 보통의 장삼이사들이 별 노력없이 집만 보유하고 있어도 누릴 수 있던 소득이 없어진 것은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과거에는 박봉이나 작은 수입으로도 매년 올라가는 자신의 집값(혹은 땅값)을 계산하며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된거 아닌가라는 이야기인거죠.
라그나로크
피노키오저도 집값은 계속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는 집값 떨어지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입죠.
집값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만 올라줘도 전국의 집 가진 사람들은 싫어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개발이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농촌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솔직히 재산이 불어나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나요? 서울 및 수도권은 당연하고, 부산 이하 지방 대도시들이나 중소도시에 부동산 가진 사람들도 그동안 혜택을 본건 사실이죠.
웃는남자라그나로크/
지방사람들도 아파트 값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물론 같은 평수의 강북아파트값에 비해 절반도 못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과 같이 아파트 되팔아서 돈버는 아줌마들도 많이 있고,,
자기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징징대는 회사원도 많이 있습죠....
한 5년 전만 해도 아파트 분양한다면 사람들 우르르 몰렸었는데는데.. 지금,,,, 분양한다고 하면 반대가 대새..
제가 살고 있는 순천 기준으로 보면 희안하게 신규아파트를 무지 짓고 있는데,,
주변사람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대부분의 의견이 더 떨어지기전에 팔아라!! 인것 같더군요..
흐르는 강물아무리 집 한채라도 유사시 팔면 거금을 쥘 수 있고 지방에 가면 집사고 돈이 남았는데 말이지요
피노키오님 의견이 맞는 것이
1. 주택 보급율이 100%가 넘고 출산율이 저하되어 수요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노무현이래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신도시 건설회사 자체개발 아파트등 공급물량이 어마어마하지요
3.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제자리 걸음으로 더 큰 평수로 갈아탈 수요가 적지요
4. 이미 40평대 아파트는 분양도 안되고 매매가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괜히 관리비 많이내면서 40평 아파트에 두 노인네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즉 과거와 같이 금리나 주식등 금융소득이 박하니까요
게타빔님이 말씀하신 미국과는 다르지요
빌딩임대 사업도 상권이 죽은 곳은 세금내기도 바쁩니다
공실률도 많고 원룸사업도 한물갔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모멘텀이 없으면 안정적인 직장가지거나 맞벌이등이 아니면 힘들지요
길은 북한경협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 밖에 없습니다
내수로는 사회복지 지출을 통한 소득보전과 일자리 창출이고요
그런데 벌써 경제 민주화가 현실논리앞에서 물건너갔습니다
이명박때 규제완화하고 재벌밀어줘도 투자안했는데 박근혜 역시 재벌들 사보타지 할까봐 벌써 후퇴했습니다
규제 할아버지를 해도 돈이 되면 투자하는 것이 사업가입니다
minue622==> 북한경협 밖에 없다고 하면 지나친 말이 되겠지만, 유력한 경제 모멘텀 중 하나인 건 맞다고 봅니다. 제 기억엔 작년 안철수도 대선시에 이 쪽으로 뭔가 발언했던 것으로 아는데... 글고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이명박의 정책과 비교하면 그나마 다소 전향적인 면이 있어 적어도 이 쪽으로는 상황호전을 기대했는데, 김정은 그 똥돼지 놈 때문에 이것도 거의 글러먹는 분위기입니다.
하여간 대체로 동감.
하킴이 글은, 우리 스카이넷에 링크를 누가 걸어놓아서 오랬만에 들어와서 읽었는데, 동의가 안되네요. 일단 중산층만 생각합니다.
세대별로 보자면:
1) 50대 이후 -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산의 70%이상. 임금 소득이 없어졌거나 곧 없어질 상태이지요. 이 세대는 이 집을 팔아서 사업을 하던 뭔가 가용소득을 마련하려고 하겠지요. 이 세대가 지금 임금소득은 없는데, 사업소득은 안 생기고.. 정말 어려운 세대이지요. 우리나라 자살률 1위는 이 세대가 자살을 많이 해서 생기는 일이지요.
2) 20-30대 - 이 세대는 집을 마련하는 게 노후대책이 아니라, 미국처럼 주식 투자 30%, 현금 30%, 부동산 30%,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면서 노후를 대비하겠지요. 한편 집에 올인하지 않아서, 가용 소득은 더 많아질 수도 있지요. 자산이 훨씬 유동성이 크구요.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예전에는 집을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집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된다는 것뿐,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임금소득 인상의 압박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집이나 땅값이 오르던 것만큼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는다 해도, 그건 전체 물가도 그만큼 오르지 않을테니, 임금소득의 압박 요인은 될 것 같지 않구요.
윌마
minue622getabeam님의 반론의 경우, <농경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질 것이며, 이는 유의미한 정치/사회적 함의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 "농업은 가장 오래된 산업 중 하나이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농사 자체가 없어질 일은 없고 농경은 앞으로도 중요 산업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고 하는 말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좀 과녁에서 빗나간 반론이란 뜻.
하킴님의 경우, 중산층 50대의 경우에 관해서는 피노님의 주장 중 핵심은 이미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30대 경우 집사는 돈 대산 주식, 채권 사면 그만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 자체는 맞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낮은 보유세 덕택에) 차곡차곡 돈(수익)이 안정적으로 쌓이는 부동산 대신 주식/채권같은 상대적으로 위험성 높은 투자자산으로 돈을 돌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함의를 갖는 겁니다.
저야 피노님이 지적한 부동산(집값) 장기침체(혹은 하락)경향이 어떤 정치/사회적 귀결을 낳을지 예측할 능력이 없지만, 아래 프레시안 기사 하나는 참고해 볼 만 하다고 봄.
일본이 크게 봐서 리버럴, 시민사회 및 좌파 세력들이 쪼그라들고 아베나 이시하라 같은 반리버럴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히틀러 아류 코스프레를 하는 경향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한국도 이를 뒤따를 위험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히틀러 아류 코스프레란 정치/사회적으론 우경-극우화, 반리버럴 기치를 내세우면서도 경제정책에선 좌파의제를 일부 받아들인(적어도 받아들이는 척 시늉은 했던) 독일 및 일본의 국가사회주의자들을 흉내낸다는 것임.
日, 혁신세력 몰락과 경기침체로 '총체적 보수화'
""" 1980년대 말에 시작된 거품경기의 붕괴는 전후 일본 사회가 통합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의 하나가 되고 있었던 능력에 따른 평등이라는 믿음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미 자산 인플레로 타격을 받아 노력하면 마이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한 일본의 중산층들은 기업이 종신고용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새로운 상실감을 겪게 되었다.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희생한 회사인간과 맹렬사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있다는 사회적 약속의 파기는 외국에서 일본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집단주의적 행동문화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기초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시민과 정치의 괴리, 기업 조직에 대한 신뢰의 저하는 총체적으로 사회적 불안감의 만연을 가져왔다. 국제적, 국내적 환경의 격변 속에서 전후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바탕이었던 55년 체제를 구성한 주체들은 퇴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질서에 대한 종합적 전망을 제시하는 새로운 주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는 전통적 우익에 대한 사회적 관리 기제가 약화되고, 국제 공헌론 내지는 국제적 책임론으로 포장된 민족주의를 내세운 보수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제적 성공, 북한의 핵개발과 일본인 납치 의혹은 위기감과 대외 적개심을 고조시켜 보수파가 사회적으로 지지세력을 용이하게 동원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50327201227&Section=
minue622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집값이니까 주택수요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주택수요경향은 예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주택을 수요할 세대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애들 키우는 30~40대인데, 앞으로 이 세대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리는 없거든요.
요컨대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안정화하며 예전과 같은 꾸준한 가격상승은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없을 것, 따라서 재산축적방도로서 주택이 가지는 그 비중은 예전과는 달리 그 중요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리라는 피노님의 주장은 맞다고 봅니다.
하킴저는 아직도 왜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서 "살벌한 세상"이 되는 건지, 임금소득으로만 살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면서" 산다는 논리에 동의가 안되네요. 피노님 관점은 현재 50대이상, 자산은 자기집에 70%이상 묶여 있고, 임금 소득은 없어진 퇴직 세대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 세대에만 통하는 얘기이지요. 그것도 현재 그 세대.. 그런데, 이 세대는 한편 이미 오른 집을 100%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출 이자도 없이? 그래서, 집이 유일한 자산인 경우, 역모기지에 의해서, 집에 묶여있는 자산을 연금화해서 소득으로 만드는 상품도 나와있잖아요? 집이라는 형태로 자산이 이미 축적된 세대는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혹은 떨어진다 해도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구요.
그런데, 20-30대,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더" 살벌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같다면) "덜" 살벌해지는 거지요. 미뉴에님말은, 부동산은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안정적인" 투자수단이라는데, 이건 제가 동의 못하구요. 미국의 경우는, 채권이 가장 안정, 그 다음 인덱스 펀드 주식이구요. 미국에서는, 집의 경우, 세제 혜택이 있어서,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요. 그것도 적어도 한 곳에 5년이상 살 경우에만.
아마도 30-40대의 경우, 집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집을 산 경우... 요즘 하우스 푸어라고 대서특필되던데.. 이 사람들은 투자를 잘못 한거지요. 주식도 투자 잘못하면 손해보듯이, 부동산은 마냥 오르기만 하는 "안정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고 판단한게 잘못인거지요. 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집값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듯 싶은데, 그렇다 해도 대출금을 못갚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하게" 살기만 하는 것 보면, 별 큰 문제가 아닌 듯도 싶구요. 미국에서는 많은 세대들이 대출금을 못갚아서 대대적으로 foreclosure가 일어났던 걸 생각하면요, 2008년 이후.
어쨌거나, 집값이 더 이상 안오르거나 떨어지는 것때문에, 사업소득이나 임금소득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재산증식방법이 다양화하게 되고, 훨씬 유동적인 곳에 투자를 전환하면서, 가용소득은 늘어날 것 같고, 50대이상 집에 묵여있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역모기지같은 상품도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특히 30대이하 아직 집을 사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덜" 살벌한 세상일거다. 모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노키오지난 40여년동안의 주요 품목들의 대략적인 가격상승을 찾아봤어요. (70년대 초중반 ~ 현재)
짜장면 : 100원 -> 5000원 50배
담배 : 50원 -> 2500원 50배
쌀 (한말) : 1,000원 -> 20,000원 20배
돼지고기(한근) : 600원 -> 6,000원 10배
건설 일용노동자 일당 : 1500원 -> 150000원 100배
자동차 (포니) : 227만 -> 3000만 17배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 (평) 20~30만 -> 2000 ~3000만 100배
서울지역 일반 택지 가격 (평) 5000~10000원 -> 1500만 ~ 2000만 2,000배
(강북과 강남이 좀 다른데, 당시에는 강북의 땅값이 더 비싼 편이었고 강북 기준으로 최소로 잡아봤습니다. 강남기준으로 하면 뭐..일만배;;)
대부분의 물가상승폭이 많아봤자 100배 이내라는거죠. 특이한게 아파트 분양가 역시 인건비 상승률과 비슷한 100배 정도라서 보통의 생각과 는 달리 놀랄정도로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는거죠. 액수가 커서 그렇지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 아파트 분양가란 결국 토지가격 + 건축비이고, 건축비는 결국 인건비로 분해되는거라서 분양가에 토지가격이 반영되는 걸로 따지면 많이 오른게 아닙니다.
그러나 땅값은 엄청난 상승률이죠. 지방광역시들이나 왠만한 도시들도 현재 택지 가격이 평당 500~ 1000만원이 넘는 것을 볼 때, 서울만큼은 아니어도 일천배 이상의 상승을 했을겁니다.
저는 여기에 무언가 비밀이 숨어있을 것만 같아요.
하킴재테크라고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내집마련"을 하겠다고, 집을 사기만 하면 그게 그냥 재산증식이 되던 시대가 아니라, 정말 "재테크"를 해야만 재산증식이 되는 시대가 되면,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에게 부가 더 많이 가겠지요. 그리고, 이런 "재테크"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수수료를 주겠지요. 소위 펀드 메니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지요... 그래서, 정치사회적으로는? 주식가치를 조작하는 범죄, 재벌들이 사기업 세워서 일감 몰아주고 주식값이 몇백배가 되게 한 후 부자되는 짓,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이 많아지겠지요. 경제 민주화..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건...글쎄... 임금의 격차가 더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모두들 예측하는데, 이건 땅값이 떨어져서라기보다, 이제는 서비스에서 나오는 생산성이 더 커지면서, 노동생산성이 큰 곳에 근무하는 사람, 같은 직장이라 해도, 노동생산성이 더 큰 사람에 의해 서비스의 생산성이 좌우가 더 많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킴땅값이 아니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당연히 여론이 조성되는 것 아닌가요? 미국에서도 상원의원들이 자기 주에 공장을 유치하거나 정부의 돈을 가져가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땅값"이 올라서라기 보다, 대체로 일자리 때문이지요. 경상도든 전라도든,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종 전환을 해야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어떤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어서 어느 지역에 유치하느냐가 중요할테고, 정치나 정책으로 할 일이 당연히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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