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토론윤리규칙및 징계절차는 현재(2017.02) 아크로 운영에 온전히 적용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어 
각 운영진이 본 문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리안을 재수립해 운용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크로(http://theacro.com) 토론윤리규칙

 

Ⅰ. 금지되는 표현

 

1. 다음의 표현은 즉시 삭제될 수 있으며,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음란죄에 해당하는 표현

 (2) 즉각적인 폭력을 선전, 선동하는 표현

 (3) 지역차별적인 표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표현

 (4) 성차별적인 표현, 성대결을 조장하는 표현

 (5) 인종차별적인 표현, 외국인혐오를 조장하는 표현

 (6) 상업광고, 영리 목적의 회원 모집

 

1-2. 다만 위의 법률에 위반한 게시물로 판단되더라도 아크로는 통상의 허용범위(대한민국 법률과 판례)보다는 더 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러한 운영원칙을 악용하는 경우 중징계 사유가 됩니다.

 

2. 회원에 의한 선제적인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하여 그 피해자가 이와 동일한 언어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나 ‘피해자의 승낙’과 같은 정당화사유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징계사유가 됩니다.

 

3. 명백히 불법인 게시물로서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해당 게시자의 Internet Protocol(IP) 주소]가 제공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설명 및 예시]

1. 모욕죄(욕설 등) - X발 새끼 X까는 새끼[2004도8351], 저 망할 년 저기 오네[90도873]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게시판이 피해자 甲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동요관련 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던 게시판인 점, (중략) 게시한 글의 내용 자체로도 이를 읽는 다수의 사람에게 甲의 비리를 밝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단순히 甲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과 甲과의 관계, 인터넷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게시한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2003도4934]

 

2. 명예훼손죄(사실 적시) - 진실인 사실이든, 허위인 사실이든 공연히 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진실인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 협박죄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언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상의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한민국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 판례검색은 법제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4. 즉각적인 폭력을 선전, 선동하는 표현 - 단, 폭력의 이론적인 정당성을 설파하는 표현 또는 저항권 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표현은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예이츠 판결, 현존 ․ 명확 위험의 원칙, 저항권에 관한 대한민국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Ⅱ. 저작권 등 타인권리침해에 관한 규칙

4.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타인의 글, 그림, 사진, 음악 등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거나 사용할 것이며, 가급적 본래의 저작물 내용이나 이미지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2.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타인의 저작물인 글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인용부분의 처음과 마지막에 인용부호를 표시하십시오. 또한 글, 그림, 사진, 음악파일 등의 저작물에는 그 출처(권리자 성명, 발행연도, 출판사 또는 기고매체, URL 등)를 명기하십시오. 단 유투브(youtube.com)처럼 굳이 출처표시가 별도로 없어도 그 출처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4-3.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인용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출처가 이른바 “퍼온 글(펌글)”일 경우 가능한 한 원출처를 찾아서 그 원출처를 명기하고 직접 인용하십시오.

 

5. [개인정보, 초상권 등의 보호]

공인이 아닌 사람을 비판하거나 고발하거나 언급할 때에는 그 당사자의 개인정보(간접적으로 신상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의 공개를 최소화할 것이며, 그의 실명이나 주소,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각별히 주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십시오.

 

5-2. [개인정보, 초상권 등의 보호]

공인을 대상으로 비판, 고발, 비평 등의 내용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때에도 그 공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공개를 지양하십시오. 공인이더라도 그 사생활 공개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보호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6. [게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글쓴이 자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신이나 타인의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적인 정보를 아크로의 어떤 공간에도 일체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7. [삭제 조치]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은 타인의 권리침해 예방, 아크로 회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별도의 예고 없이 삭제될 것입니다.

 

Ⅲ. 기초적인 토론 예절에 관한 규칙

8. [중복 포스팅]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포스팅은 별도의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9. [도배성 포스팅]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포스팅이 아니더라도, 타 회원의 포스팅을 방해하려 하거나 여타 악의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추정되는 반복적인 포스팅은 별도의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0. [필명 사칭]

타 회원의 필명(닉네임)이나 그와 유사한 필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징계할 수 있습니다.

 

11. [여러 개의 아이디 · 필명 사용 등]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 · 필명을 사용하거나 아이디 · 필명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징계를 받은 회원이 징계기간에 별도의 아이디 · 필명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특정인을 비방 · 공격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 기타 악의적인 목적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 · 필명을 사용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진이 그 임기 중에 운영진 아이디와 필명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2. [무분별한 민 ・ 형사책임 추궁]

타 회원에 대해 무분별하게 민 ・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협박성 어조로 자극하지 마십시오. 타 회원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민 ・ 형사책임 추궁을 경고하고 고소 ․ 고발 ․ 소제기 등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행사로서 당연한 기본권 행사이나, 악의적인 목적의 무분별한 법적 책임 추궁은 건전한 토론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12-2. [무분별한 민 ・ 형사책임 추궁인지 여부 판단기준]

위의 민 ・ 형사책임 추궁행위가 무분별한지 여부는 기존의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판단하여 실제 재판에서 각하, 기각(패소)되거나 인용(승소)될 개연성과 권리 침해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정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법령과 판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단지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12-3.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금지]

아크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주소, 소속기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크로에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도 응할 수 없으며, 또한 회원정보의 제공 요청을 금지합니다. 회원들은 아크로에서 공개한 블로그 주소나 이메일 주소로 인하여 다른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4.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의 제한]

단순한 모욕 등의 경미한 권리침해를 이유로 아크로에 회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직접 요구하거나 제3자(국가기관 포함)를 통하여 회원정보(IP 주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이나 회원으로 인하여 명백히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화해, 조정, 중재)을 우선 도모하고 무분별한 민 ・ 형사책임 추궁으로 인한 토론분위기 저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13. [임의 삭제의 제한]

자신의 포스팅 ・ 댓글이더라도 이미 타 회원의 댓글이 달린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하지 마십시오.

 

13-2. [임의 수정의 제한]

자신의 포스팅 ・ 댓글이더라도 타 회원에 의해 지적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수정하지 마십시오.

 

14. [심각한 궤변, 억지주장의 제한]

윤리위원회는 이상의 규칙에 위반하는 게시물이 아닌 한 회원끼리의 토론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장과 비판과 반론에 있어서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명명백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등의 억지주장과 궤변을 상습적으로 일삼아 건전한 토론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14-2. [상대방 주장의 철회 강요의 금지]

토론 상대방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의 제시를 다소 소홀히 한다하여, 그것만으로 그러한 주장의 철회나 취소를 강요하거나 궤변이나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크로는 완벽한 논증이 가능한 주장만을 허용하는 곳이 아니며, 다소 부실한 논리에 기반을 둔 주장일지라도 생산적인 토론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 권고 사항

 

15. [우호적인 토론의 원칙]

우호적이고 정중한 대화의 톤으로 글을 써주십시오.

공공장소에서 실제로 마주하고 대화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표현은 아크로 게시물에도 가급적 쓰지 마십시오. 또한 익살스럽거나, 반어적이거나, 냉소적 그리고 자극적인 표현에는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만약 독자가 "저변에 깔린 의도"를 집어 내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익살스럽거나 해학적이거나 아이러니한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기로 의도했다면, 그런 의도를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십시오. 인터넷 유저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다양한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OTL,  ㅜㅜ,  : -),  : -(

 

16. [간단명료한 포스팅의 원칙]

토론자 상호간의 열린 대화를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 아크로의 목적입니다. 회원은 기고문을 가능한 한 짧고, 사실적이고, 간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십시오. 이를 위해 목차와 단락 구분을 활용하십시오. 토론 주제와 쟁점에 유념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먼저 작성된 논증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토론 내용과는 상관없는 사적인 교류는 되도록 피하십시오. 토론 쟁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17. [맞춤법, 오탈자 등]

회원들은 맞춤법, 오탈자, 비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게시물을 작성해주십시오.

 

18. [편집 혹은 추후의 출판의 권리]

장래의 오프라인 출간에 대비하여, 아크로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오탈자가 있거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구절이 있거나 어색한 표현이 있는 경우, 본래의 게시물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은 수준에서 맞춤법 등 문법에 따라 교정할 수 있습니다.

 

Ⅴ. 징계의 절차와 종류

 

19. [삭제된 게시물의 보관과 복원]

아크로 토론윤리규칙에 따라 별도의 예고 없이 삭제되는 모든 게시물은 비공개 보관함에 저장됩니다. 해당 게시물 삭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고, 윤리위원회가 그 이의제기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게시물을 복원시킬 것입니다.   

 

20. [징계 절차]

회원이 이상의 토론윤리규칙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가 징계심사를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아크로 윤리위원회 징계절차”에 따릅니다.

 

21. [윤리위원 전체회의]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위원 전체회의(채팅방)는 비공개합니다. 다만 윤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22. [징계의 종류와 즉시 징계]

아크로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경징계는 윤리위원장이 징계심사 없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 중 1) IP주소 영구차단14. [심각한 궤변, 억지주장의 제한]에 의한 징계는 윤리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그 밖의 징계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즉, 찬반동수는 부결로 간주합니다.)

 

 (1) 중징계

   1) IP주소 영구 차단

   2) 포스팅 ․ 댓글 게시와 채팅방 출입 금지 또는 IP주소 차단(1월~6월)

   3) 포스팅 ․ 댓글 게시와 채팅방 출입 금지 또는 IP주소 차단(8일~1월)

   

 (2) 경징계

   4) 포스팅 ․ 댓글 게시 금지 (1일~7일)

   5) 댓글 게시 금지 (1일~7일)

   6) 주의 또는 경고

 

23. [운영진 전체회의의 거부권]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소집한 운영진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운영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진 전체회의에 출석한 운영자 과반수로 징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4. [징계의 가중사유]

반복하여 징계를 받는 회원은 가중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 등 운영진에 의한 단순한 권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5. [윤리위원의 제척, 기피신청]

징계심사 대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윤리위원은 해당 징계심사절차에서 제척됩니다. 윤리위원이 징계심사를 통지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당사자는 “당사자 해명 또는 소명”과 더불어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은 직권으로 제척여부(해당 윤리위원과 대상사건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단독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해당 윤리위원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26. [특별윤리위원]

제척, 기피 또는 1주일 이상의 연락두절로 인하여 징계심사 자격이 있는 윤리위원이 3인 미만인 경우, 운영자는 윤리위원장과의 협의로 제척 또는 기피, 연락두절된 윤리위원 수만큼 특별윤리위원을 임명합니다. 특별윤리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윤리위원의 자격을 갖습니다. 윤리위원장이 제척, 기피, 연락두절된 경우 운영자가 윤리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합니다.


 

부칙


1. [규칙 개정]

<아크로 토론윤리규칙>과 <아크로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는 윤리위원회 위원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소집한 운영진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운영자 과반수의 찬성으로도 개정할 수 있으며, 운영진 전체회의의 결정이 윤리위원회의 결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습니다.


2. [의결정족수]

아크로 토론윤리규칙에서 <만장일치 결정> 또는 <위원장 단독 결정>의 사안이 아닌 결정은 모두 윤리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윤리위원회와 1주일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위원은 임시로 재적위원의 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3. [윤리위원의 임명과 임기]

운영자가 회원 중에서 3인 이상을 지명합니다.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은 유력한 후보가 됩니다.

윤리위원의 임기는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각 윤리위원의 임기는 윤리위원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이 호선하되, 운영자가 1회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윤리위원회 해산]

운영자가 윤리위원회의 활동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운영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출석한 운영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윤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윤리위원회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진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제정


아크로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윤리위원=

윤리위원#

윤리위원+

gva000002880001.gif

 

 

아크로징계절차.hwp

아크로+토론윤리+규칙A.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