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싸잍이 미국 싸잍인 까닭에서인지 민식이법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는 듯 싶다. 차한에 부재라는 말일 터이다.

남한 인민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장차 이것이 통학의 방식, 일부 학원업의 존속, 주차장 보유 의무화, 상권 변동, 현재와 같은 어린이 방치 허용의 계속 여부등 어디로 여파가 갈지 알 수 없는 일인데 말이다.  벌써부터 민식이법 만들었으니, "민식이부모법"도 만들자는 소리가 있다. 

(미국에서 13세 미만의 아이는 반드시 어른 혹은 13세 이상의 아이가 돌보아야 하며, 13세 이상의 아이가 돌보미일 경우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음.)

그게 아니라면 마치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 박고, "안 들리, 안 보여"함일지도...

레온 트로츠키의 말, "너는 전쟁에 관심없을지 모르나, 전쟁은 너에게 관심있다." 를 파로디하자면, "너는 민식이법에 관심없을지 모르나, 민식이법은 너에게 관심있다."가 될 것이다.

본회원이 잘 아는 사람은 위험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보유 자동차 두 대중 한 대를 처분할까 고심하고 있다. ft = Δmv 이므로, m이 작은 차가 이 점에서는 유리할 듯 싶다. 그런데 m이 작아지면 대신 자기 신체가 위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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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중 특가법 신설 조항을 요약하면:

제5조의 13:  자동차 및 바잌  운전자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제한 속력을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여, (3) 13세 미만, 인간을 치사상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종합보험 가입 효력 없음.)

1. 사망: 3년~무기 징역
2. 상해: 1~15년 징역 또는 5백만~3천만원  벌금

*유의할 점
1. 자동차, 바잌, 자전거 운행중의 과실은 원래 업무상 과실로 분류함
2. "어린이 보호 구역"중 왕복 8차선 60 km/hr인 곳도 있음
3. 사람과 차가 접촉한 경우 차의 과실 0%는 '극히' 드묾
4. 비접촉 교통 사고도 있음: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진 경우등
5. "안전에 유의할 의무"라는 무한대 신축성을 가진 용어가 있음 
6. 사망 사고시 벌금형이 없으므로, 공무원 및 '교사'는 해직됨

(※ 위 형량은 (1) 치사상후 뺑소니, (2) 음주 운전 치사상, (3) 강간 치사상, (4) 감금 치사상의 형량과 유사 혹은 동일. 한 마디로 말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진입 자체를 치사상의 미필적 고의로 간주함임.)

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