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기사 때문에 '단독'이라는 별호가 붙으신 잘생긴 전민정수석이자, 현 서울대 교수말이다.

잘 알려져있던 자잘한 이야기로 군불을 떼더니, 자녀의 부정입학 문제로 공분을 사고, 그의 가족들이 운영해온 전형적인 사학족벌의 운영형태로 학교재단을 빚더미에 앉히고 공공의 자산을 개인의 자산으로 치환해 온것이 드러났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불과 1,2년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수상한 사모펀드에 전제산을 배팅한 문제가 떠올랐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이야기에서 출발했지만, 그 사모펀드의 운영에 관한 정보가 점점 덧붙여지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얻는 정보와 영향력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인프라사업권을 얻어냄으로서, 본인과 가족들의 사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내용의 제보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검찰이 갑작스럽게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을 통해 발부 되었고, 100여명이 동원되어 많은 곳이 동시에 수색되었다. 조국의 가족 주변인물들에게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이 시점에서 나는 당연하게 조국 후보자가 사퇴할줄 알았다. 청와대가 철회하던지 본인이 사임하던지. 그러나 조국은 그자리에서 버티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은 어찌된 일인지 결사 수호모드로 일관한다. 그리고 행동대격인 온라인 사이버 전사들이 댓글과 검색어를 통해 화력집중에 나선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다.

(2)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당연하게도 행위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자리도 아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수사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거부할수 있는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인사 청문회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자가 후보자로 등장할 거라는 상상을 하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정부가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입법부(국회)가 후보자의 공직에 걸맞는 인성적 자질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법률로 정해진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장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인데 왜 국회가 버릇없이 까부느냐고 떠드는 사람들은 삼권분립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자기 나와바리에서 왕노릇하는 거라는 정도의 낮은 이해도를 가진 것이다. 청문회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전 정권들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김명수 교육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신재민 문체부 장관, 천성관 검찰총장 등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조국 후보자의 건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인지 생각해보면 금방 감이 온다.

아무거나 다른 정부 부처의 수장이라고 해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주변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사람이 입각해서 장관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근데 무려 법무부 장관이다.

우리나라의 법집행과 법무행정을 담당해야 하는 정부부처의 수장. 법무부에는 검찰 조직 소속되어 있으며, 교정시설, 법조인 양성 제도, 국적 관련, 출입국/외국인 정책 사무, 공증및 송무에 관한 사무 등등을 맡아서 하는 국가의 핵심 부처중 하나의 수장이다. 

압장서서 법을 수호하고, 불법행위를 찾아내서 법의 심판에 넘겨야 하는 정부부처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정작 불법행위로 검찰 수사받고 압수수색 받는 중이라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다.  독재시절 정치 검사가 없는 혐의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아니다. (박근혜 시절 정권내부 인사 수사했다고 좌천당했던, 이번 정부에서 검찰청장으로 최근 올려준 사람 아닌가), 언론에서 밝혀진 팩트들만 봐도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았고 혐의가 구체화되는 와중에, 법원에서 수색영장, 출국금지 다 허가해 준거 아닌가. 

과거의 일 혹은 가족의 일이라는 웅동학원의 자산을 일가가 사유화한의 건수. 교육을 위한 애끓는 부정,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로 버텨보는 자녀 입학 부정의 건수. 이보다 더 심각한건 불과 몇달전 까지 민정수석이라는 청와대 요직에 있으면서 사모펀드에 전재산 약정하고 인프라사업 따먹으려고 했던 사건이다.

처음 작전은 어떻게는 "정서상 거스르는 면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라며 어떻게든 법꾸라지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했었던것 같다. 근데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상 "불법은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는 조국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어 버린 셈이다.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들이 잡히고 있으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과연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수장,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닌게 아니라 조국 본인도 그 수많은 SNS질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 했었다.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라던지,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라던지 하면서 말이다.

정말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직 임명이 강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도 모자라 흙탕물에 구르게 되는 것이다. 다음엔 재경부 장관으로는 주식시장을 잘 알고 있다고 주식 사기범을 세울 생각인가? 

(3) 수사중인 불법 행위 외에도 조국이라는 사람은 장관등의 국가 중책을 주기에 마땅치 못한 사람임이 벌써 수차례 드러났다.

직업 윤리와 직무 능력에서 여러차례 낙제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무수석 하면서 일 터져나온게 벌써 몇번인가. 검증하는 장관 후보자 마자 건수가 터져나오고 (역대급 청문회 결과 무시 임명 정부), 대통령 친인척에 관련된 기사들이 흘러나오며, 자기가 지휘하던 내부 감찰반에서 폭로가 터져나온다.

그러는 와중에 본인은 매일같이 SNS에 글이나 쓰고 있다. 평범한 사람도 직장에 올인하면서 업무 열심히 하면 SNS에 긴글 쓰기가 무척힘들다. 근데 나랏일 하시느라 정신없으셔야 할 양반이 매일같이 페북, 트위터에 글이나 올리고 있으면 어쩌란 말인가.

본인이 "죄송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라고 발뺌하는 건수들도 문제이긴 마찬가지이다. 공인으로서의 자아와, 사인으로서의 자아가 충돌할때 공적 이익을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하면 불법은 아니니까."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뺌하는 건수들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모를 수 가 있는가, 특히 자기가 이사로 있는 학원 재단의 일아고, 자기 부인도 관련이 있는데. 딱히 대단한 직함이 있던 때의 일들도 아니지 않은가. 자신의 무능과 무신경을 자랑하는 건가? 그런 사람이 정부조직 장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가.

조국의 인성절 자질에 대한 공격중 어긋났던 건 딱 하나 밖에없다. --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사노맹)에서 활동했었던 자본주의 사회 때려없자는 빨갱이라는 사상 검증.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건데 조 후보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본주의 사회, 계급주의 사회를 사랑하고 그 법과 제도를 쏙쏙 빨아드시고 수호하시는 분이셨다. 사노맹에서 글좀 쓴거는, 지금 페북이나 트위터에서 하는 거 처럼 별 생각없이 멋있게 보이려고 '정의로운 나님'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말이컨데 인스타에 필터쓴 셀카 올리는 거랑 하등 다를게 없는 짓이었던 거다.

(3) 청와대, 여당의 맹목적인 조국 보호는 진심으로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인데 청와대와 여당은 무조껀 지키기 모드다. 별의별 논리들이 동원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면이 있는 내용은 가짜뉴스로 몰아세운다. 

'결정적 한방이 없다' -- 글쎼 이말은, 이정도에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후보자와 그 주변의 얼굴이 두껍고 철판을 깔았다 라는 말 밖에는 더 되는가

'자기가 아는 조국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 이말 역시 니가 사람보는 눈이 낮다는 고백밖에 더 되는가. 아니면 자기 본인 양심 수준도 평균적인 근대사회 이간 이하라는 고백이던지.

진심으로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독주한다면 여당내에서라도 군말이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언제는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어서 다양한 분파가 서로 견제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이룬다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런가? 트럼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미국 공화당보다도 못한, 청와대 눈치, 당내 당권파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들 아닌가?

젊은 시절 서슬퍼런 독재정권과 싸웠다고 자랑스럽게 훈장달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고 싸웠다고.

근데 지금 이게 뭔가.

그랬다던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몰려서 조국 임명애 대하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 논리를 개발하고 비호해 주고 있다. 끼리끼리라서? 같은 편이라서?

그게 아니면 공천 못받을까봐? 당내 권력투쟁에서 밀려날까봐? 지금 국회의원 단물 빠는걸 놓칠까바 무서워서?

아니면 깨시민, 대깨문들 온라인 테러 받을까봐 무서워서?

독재정권과 싸웠다 사람들과 그 후배지수들이라는 호기는 다 어디가고, 청와대 비서관들 눈치나 보면서 벌벌떠는 쭉쩡이 퇴물들만 남았다는 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더불어 민주당이랑 과연 차이가 있는가? 윤리적인 면에서 더이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만들어야해서, '자한당은 친일파다'라고 주장을 펴야지만 했던거 아닌가 혹시?

(4) 온라인 여론 조작.

일정수의 지지자들과 약간의 프로그래밍 실력, 그리고 포털사이트의 방관만 있으면 검색어 조작이나 댓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드루킹 사건에서 이미 밝혀졌다.

수백만명을 모을 필요도 없다. 일정수의 사람이 온라인에서 분위기 만 띄운다. 적어도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마치 여러 사람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을것 같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좌표를 찍는다.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기만 하면 된다. 누가 얼마나 가서 실제로 클릭하거나 검색어 입력을 하든 상관없다.

그건 그냥 알리바이기 때문이다.

실제 클릭은 기계가 한다.

미리 확보해둔 아이피와 아이디들을 돌려가면서 특정 좌표 특정 댓글을 자동으로 입력하거나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모든 연령, 성별, 지역에서 고르게 틀릭이 일어나게 만들수 있다. 

검찰수사 까지 진행되는 와중에 온라인 여론 조작으로 상황을 돌려보려는 수작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 그렇게 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는가.

진짜로 아이러니 한건 가장 최근 검색어 입력이 "법대로 임명"이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블랙 코미디 인가.

법을 피해 자기 이익을 쫒는 기술의 대가, 법꾸라지, 만랩 편법사, 프로의 솜씨를 지닌 사람이다.
심지어 그와중에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포착되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람이다.
그 불법행위란게 불과 얼마전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공적으로 얻은 정보와 영향력을 사적 이익에 사용하려했던, 공직자로서의 최악의 죄질의 것이다.
그런 사람을 꼭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단다.
그러니 '법대로' 임명해야 한다고 여론 조작 활동을 한다.
킹크랩 같은 불법 여론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까뮈의 부조리 소설을 읽고 있는 기분이다.

이게 현실이라는게 너무 마음아프다.

계급화된 기득권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집단을 대표하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인지 더불어 민주당인지 더이상 구별이 안간다.

나라를 이끄는 방식이 대한민국 청와대의 것인지 중국 공산당의 것인지도 이제 더이상 구별이 안간다.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것인지 분간 할 수 없었다.] -- 조지 오웰, 동물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