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낙하산 비례대표의 폐해, 극우나 극좌 성향 군소정당의 발호 가능성 등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례성 강화'에 찬성하는, 아니,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 때문입니다.

다른 얘길 하나 해 봅시다. 선거를 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 폐해가

있으므로 선거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분석이든

정치 사회학적 분석이든 간에 독재의 장점을 설명할 이론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폐지를 논의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거가 없어지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독재의 장점이 수만가지라고 해도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면 그 제도는

논의의 대상이 안 됩니다.

선거제도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 써서 개 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정당 간 야합으로 정치가 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51% 득표한 정당이 80%의 의석을 싹슬이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결함을 가진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야말로 필수불가결합니다.

선거제도개편의 결과가 최선이 될지 최악이 될지 차선이 될지 차악이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민의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분명합니다.

비판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향후 다시 고치면 됩니다.

'국민 지지율과 득표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부합되기만 하면

꼭 비례대표 늘리기가 아니라 제2, 제3의 대안도 나올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