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개떡이네.

대법원 다수 의견은

1. 일본의 합방이 합법이라는 것이 합의되지 않았기에 불법적 행위로서 배상권이 있고

2.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3. 청구권 협약의 포기조항은 외교 보호권에 한정이 되고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으며

4. 특히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기에 배상하라

 

 

. 법원도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청구권 조약 문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협약임을 명시하고 한국이 제시한 8개항목의 협의 사항에도 강제징용 및 미수금등이 들어 있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한일 청구권 협약의 기본이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명백하게 연합국은 본 조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되어있고 제 21항에서도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정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인데 뭔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니 외교적 보호권만 있니 위자료 청권은 있니라고 말장난을 하는건지.

제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다시 못을 박았는데 이걸 비틀어서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아니 청구권이 포함 안되었는데 그러면 박정희는 왜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으며 노무현 정부도 보상을 했는가?

청구권 명목으로 일본에게 돈을 받았으니 국민에게 준 것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법리를 개발한다고 저렇게 명명백백한 협정문안을 한일합방의 합법 불법성까지 끌고오고 외교보호포기니 위자료니 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려서 이 난리를 만드는 판사들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다. 

사법절제 빈 협약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사들이 이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지 말이 안되는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