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

 

2019.07.10.

 

김명수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과 정부의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수로 촉발된 한일간의 갈등이 수습 불가의 국면으로 치달아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어수선합니다.

자칫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윤석열은 향후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다루지 않고 건너뛰어서는 안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는 야당의 결정적 한 방 없이 싱겁게 끝날 듯하다 막판에 윤석열의 녹취록이 터지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죠.

 

<위증으로 역전된 '윤석열 검증'>

https://news.v.daum.net/v/20190710042700476

 

하지만 언론들, 그리고 자한당마저도 윤석열의 위증에만 초점을 맞출 뿐,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은 청문회장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한 것, 검찰 현직에 있으면서 문재인의 복심인 양정철과 올 초에 두 차례 만나고 2015년에는 양정철로부터 총선 출마까지 권유 받은 사실만으로도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에 관여한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은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석열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윤우진의 골프 접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자 그 때서야 골프를 함께 쳤지만 골프 비용은 각자가 냈으니 골프 접대는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윤석열의 답변이었습니다.

주광덕 의원의 이남석(변호사, 윤석열과 함께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 수사를 했던 막역한 후배))에게 윤우진이 이남석을 잘 모를 것이니 내가 소개한 것이라는 문자를 미리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은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막판에 녹취록이 공개되자 그 때서야 윤우진에게 이남석을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이남석이 선임이 되지 않았음으로 (변호사법 36조와 37조에서 말하는)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민주당 의원마저도 아연실색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남석은 변호사로 선임된 사실이 판결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 기가 찬 일은 이남석이 선임된 사실이 드러나자 채널A에 출연한 민주당측 패널은 선임이 되었더라도 변호를 하지 않았음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널의 주장마저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남석은 윤우진을 변호까지 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36조는 소개, 알선, 유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윤석열의 주장처럼 소개 후 선임까지 되어야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윤석열이 소개해준 이남석 변호사는 선임되어 실질 변호까지 했으니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개해 준적 없다고 발뺌하다 빼박 증거인 녹취록이 나오자, 이번에는 변호사법 위반을 피하려고 윤우진의 동생 윤대진(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함께 한 검사, 윤석열을 대윤’, 윤대진을 소윤으로 부를 정도로 윤석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 항간에는 윤석열보다 윤대진을 더 주목하라고 할 정도로 현 정부가 신임하는 검사)이 실제로 이남석을 형 윤우진에게 소개했는데 윤석열이 후배(윤대진)가 곤란해질까봐 자신이 소개해 준 것으로 언론에 이야기한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때 맞춰 윤대진도 자신이 형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지 윤석열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참 눈물 나는 동지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과 윤우진이 말을 바꾸는 것은 변호사법 제36조의 단서 조항을 이용하여 변호사법 위반을 피해 가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36조에는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윤대진이 이남석 변호사를 형 윤우진에게 소개시켜주어도 변호사법 36조를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변호사법 제36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36(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렇게 잔머리를 써 피해 가려는 작자들이 우리나라 검사들이고, 이런 자가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를 더 실소케 하는 것은 이런 거짓말과 꼼수를 쓰는 윤석열에 대해 후배가 곤란할까봐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줄 알면서도 뒤집어쓰는 대장부라고 치켜 세우는 대깨문들입니다. 변호사법 위반한 사실이 들통나니까 지금에 와서 그걸 피하려고 이남석을 소개해도 자신은 윤우진의 친동생이라 변호사법 36조를 피해 갈 수 있는 후배(윤대진)가 했다고 말을 돌리는 비열한 짓을 하는데도 이걸 대깨문들은 정반대로 해석해 윤석열을 의리남으로 칭송하고 자빠졌습니다.

대깨문들만 이런 비상식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색이 3선 의원을 한 정청래도 마찬가지죠, 금태섭이 윤석열의 위증을 비판하자 정청래는 금태섭을 고자질하는 유치한 초등학생으로 몰아붙입니다. 마치 윤석열의 행위가 진정한 의리인 것처럼 감싸지만, 그것이 조폭들의 의리보다 못한 내로남불식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것을 정청래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증 논란 윤석열에 사과 요구한 금태섭에 "초등학교 가면 이런 아이 꼭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60096&date=20190711&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사실 윤석열이 위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1021, 서울 고검 국감장에서 박지원이 감찰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윤석열은 감찰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윤석열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정서를 받은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바 있고,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는 윤석열에게 2013년에 정직 징계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래는 2012년 당시 윤석열이 검찰의 내부 감찰을 받은 사실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이 당시 오마이뉴스는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보도했는데 요즈음 자칭 진보 언론들이 윤석열을 감싸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 '노정연 수사 담당' 대검 중수1과장, 내부감찰 받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3777

 

이왕 윤석열의 위증 문제가 나오고 감찰 여부도 나왔으니, 윤석열이 감찰을 받게 된 윤석열의 장모 최씨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고, 윤석열이 배후에서 작용하지 않았나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룬 <스페셜 경제> 기사를 아래에 링크하오니 여러분들도 과연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윤석열을 의심하는 것이 무리인지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경제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추적]>

http://www.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610292996130

 

윤석열 장모 최씨가 연루된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이었던 백모씨(법무사)가 있었는데, 그가 검찰과 법원에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정씨는 사기 미수 및 강요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씨는 진술을 번복해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는 댓가로 백씨의 아내에게 윤석열의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백씨의 자수서를 첨부해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최씨(윤석열 장모)를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씨측이 법무사 백씨를 돈으로 매수해 위증하게 한 사실 이외에도 또 다른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씨가 요청한 최씨와 관련된 사람들의 출입국 기록이 사라진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요신문 - 윤석열 장모 재판 관련자들 출입국 기록 논란 왜?>

http://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6044

 

이 정도 되면 야당이 윤석열에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죠. 아래는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장모 사시 혐의를 검찰이 봐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후보자, 판결문 통해 장모 사기 혐의 봐주기 의혹 제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05000408

 

 

윤석열의 거짓말과 궤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입니다.

윤석열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긴 하나, 후배 검사의 친 형이고, 평소 잘 알던 사이라서 인지상정에서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아는 사이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변호사 소개시켜 달라는데 변호사법을 내세워 딱 끊어 거절하는 것도 매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윤우진 뇌물 수수 사건 수사에 윤석열과 윤대진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윤석열과 윤대진이 개입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황상 두 사람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의 전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2012년 상반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하면서 시작.

-. 당시 경찰은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갈비 세트,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

-.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골프를 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번번이 기각. 7차례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중 윤 전 서장 이름으로 예약된 부분을 제외한 6번의 영장이 보완수사 지시와 함께 경찰로 되돌아감.

-. 검찰은 그해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면서 이철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201310월 무죄 확정), 경찰의 윤 전 서장 내사 착수 시점이 그 한 달쯤 뒤였기 때문이어서 경찰이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봄. 이 전 청장 사건의 주임검사가 바로 윤대진 국장이었으며, 윤 전 서장은 윤 국장의 친형.

-. 경찰은 같은 해 820, 윤 전 서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윤 전 서장은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그리고 열흘 뒤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 경찰은 윤 전 서장이 국내를 떠난 뒤에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910일 그의 세무서 사무실을 압수수색. 그해 11, 해외에 체류 중인 윤 전 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동시에 인터폴을 통해 국제 수배 조치.

-. 출국 이후 8개월간 해외로 떠돌던 윤 전 서장은 20134월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 경찰은 광역수사대로 압송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은 동시에 윤 전 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

-. 경찰은 3개월가량 보강 수사를 벌여 20137월 검찰에 윤 전 서장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이번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접수.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52, 윤 전 서장 무혐의 처분.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금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

-.윤석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대진 국장은 2012년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

 

* 상기 윤우진 사건 전말은 아래의 국민일보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윤석열을 곤경에 빠뜨린 윤우진 사건’, 7년 전 상황 재구성>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82328&code=61111511&cp=nv

 

위의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석열은 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은 윤대진의 형인 윤우진과 골프를 치고, 식사도 함께 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당시에 윤우진은 골프장에 3~4천만원을 디파짓(deposit)을 해놓고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을 치렀다는 풍문이 나돌았습니다. 윤석열과 윤우진이 골프를 함께 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윤우진이 냈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경찰의 골프장 압수수색을 할 경우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됨으로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윤석열은 이남석(변호사)에게 윤우진이 이남석을 모르니 윤석열이 소개한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는 문자를 윤우진에게 먼저 보내도록 했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나중에 경찰이 윤우진의 휴대폰에서 포렌식으로 복원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문자가 윤우진의 휴대폰에서 발견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은 경찰이 윤우진을 압수수색할 경우 윤우진과 골프를 친 사실, 그리고 이 사건에 개입(이남석 변호사 소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때에는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고,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로, 같은 서울중앙지검에 소속되어 윤석열이 형사3부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니면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암묵적으로 작용했든 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윤석열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검사)를 이용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글에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청문회에서 윤우진 사건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윤우진의 친 형 윤대진, 윤우진의 변호인 이남석.

이들은 2012년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밑에서 함께 수사를 했고, 윤대진은 소윤이라 불릴 정도로 지금까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윤대진은 윤석열(대윤) 못지 않게 문재인 정권에서 실세로 검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을 전담한 수사팀이었다는 사실과 이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실세로 등장했다는 사실과는 과연 아무 연관이 없을까요?

윤석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다가 이번에는 고검장을 건너뛰고 바로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되었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의 업무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례에 없었던 파격 인사를 단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윤석열을 안고 가야 될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서술하는 것은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배경으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많이 가미된 것임을 미리 밝히오니 이 점 감안하여 제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사상 최대, 최악의 부정부패사건 -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

http://www.vietnamwar.co.kr/technote6/board.php?board=gesipan1&page=266&command=body&no=19049

 

그리고 문재인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기사도 링크합니다.

 

<문재인의 숨겨진 진실-2 부산저축은행 사건 과연 문재인의 책임은 없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ero2333&logNo=220898224782

 

<문재인의 워터게이트(1)/청탁성 전화 안했다면 6사기 부산저축은행 사건 막을 수 있었나?>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7907&C_CC=AZ

 

아래에 조갑제 닷컴 기사를 참고하여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재인이 25%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2007)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2012년 대선 당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측은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한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문재인은 부산저축은행비리를 조사하던 금감원에 압력을 행사하고 우회적으로 그 댓가를 수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검찰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59억 원을 수임료로 준 것도 사실이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사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막강한 實勢(실세) 문재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감사 책임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감원이 20037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고,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당시 금감원이 적발한 이 은행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감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처리하였더라면 6조원의 國庫(국고) 손실, 15000명의 8000억 원이 넘는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규모 금융사기의 증거를 잡은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임원 문책 4, 직원 문책 3명을, 부산2저축은행에는 임원 문책 3명을 요청하고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입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었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배후에 문재인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은행은 2012년까지 주로 부산 서민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계속 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내고 파산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실을 국가에 끼쳤습니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문재인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죠.

 

솜방이 처벌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은 계속해서 똑같은 비리를 이어오다가 결국은 2012년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피해액이 50, 피해자가 무려 10만 명에 이르는 한국 금융 역사상 최악, 최대의 비리 사건이 된 것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그들의 피눈물로 모은 돈들이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린 것이죠. 만약 문재인이 2003년에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금감원이 정상적으로 감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 피해를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큰 지 아래에 링크하는 이 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0424

 

그런데 2012년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당시 중수1과장이던 윤석열, 윤대진, 이남석이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청문회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윤석렬 이력 - 2011년 중수1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담당>

https://brunch.co.kr/@nicelaw/12

 

이 수사팀이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2003년의 금감원 감사 결과나 당시 금감원의 조치를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왜 이렇게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졌는지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상한 것이죠.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윤석렬 수사팀은 이를 조사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연루되어 있음도 확인했다고 봅니다. 2012년은 대선 정국이고, 당시에는 문재인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 윤석열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키핑(keeping) 해 두었다가 정권과 딜을 하는데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검찰이나 윤석열은 이 카드를 쓸 일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2017년 대통령이 되면서 이 카드는 다시 살아나 윤석열은 유용한 패를 쥐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문재인은 이게 아킬레스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토록 윤석열을 요직으로 승진시키고 검찰총장까지 파격적으로 임명하면서 정권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문재인이나 민주당측이 야당 시절에도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에 대해 히스테리적으로 반응하며 그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극구 피하려고 한 것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부산저축은행 진상규명 피하나?>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img/skin1/img/skin2/sub_read.html?uid=22290&section=

 

윤석열은 장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많은 문제를 남겼습니다. 늦게 결혼한 부인도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이구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의 장모 사건을 재수사하여 윤석열을 코너로 몰 수도 얼마든지 있고, 실제 윤석열의 장모 사기 사건이야말로 검찰 내부 개혁 차원에서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윤석열도 문재인 정권에게 약점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에서는 반대로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하지만, 상호의 약점을 잡고 있긴 하나, 윤석열보다는 문재인이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사기 사건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만,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문재인 뿐아니라 좌파 보수 꼴통 세력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을 문재인이 무마하려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의 무마 내용까지 조사했다는 증거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 사안 때문에 윤석열을 검찰의 수장으로 내정하려 하거나 윤석열이 이 카드를 이용해 검찰 내에 실세로 등극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문재인과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고리로 하여 공동운명체로 엮인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려면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비리 사건과 윤석열 장모 사기 사건을 재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합니다.

적폐를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 규정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수사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사건에 대해 재수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성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문재인 정권에게 이 두 사건을 재수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를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이 자진해 대통령직을 내놓는 것보다 힘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