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은 노무현 정권의 추악한 비리 사건이다

- 김학의 사건은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

 

2019.03.29.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박영선이 자신의 청문회에서 뜬끔없이 김학의 사건에 황교안을 연결시켜 황교안을 흠집 내려는 개수작을 부린 것에 대해 한 마디 하고 가겠다.

박영선의 개수작은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아 박영선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 박영선은 2013313일에 황교안과 만났다는 당시의 일정표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려 했으나, 선관위에 신고한 '313,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 비용 423900원 결제내용과 상충해, 박영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형국이 되었다.

박영선의 일정표에는 오후 4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0분간 황교안 당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황교안과 오찬했다는 기록은 없다. 황교안 역시 박영선과 오찬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박영선은 일정표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 황교안과 오찬을 하고 그 비용으로 423,900원을 결제했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피해 가든가, 아니면 원래의 주장대로 오후 440분부터 5시까지 황교안을 법사위 위원장실에서 면담하면서 김학의 동영상을 언급하고 김학의의 임명 만류를 요구했다고 하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했다고 자인하든가 해야 한다.

여기에다 스스로 313일 이전(박지원은 3월초라 밝힘)에 문제의 동영상을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한만큼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이 CD를 박지원에게 전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이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한 시점이 319일이라고 나온다. 경찰도 입수 못한 동영상을 이 박씨 남매는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나? 박지원은 김학의 차관 내정 발표가 313일인데 3월초에 무슨 이유로 문제의 CD를 입수했나? 시중에 야한 동영상이 돌아다닌다고 하니 궁금해서 받아보고 낄낄대며 봤는가? 야동 보는 것이야 자유이고 불법도 아니니 개인의 취향이고 취미라고 치부해 줄 수 있어 필자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동영상을 돌려 봤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영선의 말에 따르면 박지원은 그 동영상을 한참을 봤고, 박영선은 너무 민망해 잠깐만 보았다고 했다. 박지원은 그 나이에 눈도 좋지 않은데 뭐가 볼게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봤을까?

그런데 경찰이 처음에 입수한 동영상은 원본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문제의 동영상이 돌아가는 것을 휴대폰으로 컴퓨터 화면을 찍은 것이라 화질이 나빠서 동영상의 주인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시간도 2분 이하로 짧고, 야한 장면이 나오기 전에 끝나고 있다.

현재 이 동영상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니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보고 필자의 말을 확인하시라. 그래서 수사 초기에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어 김학의라고 단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중에 원본 CD가 입수되고 그 원본에는 김학의임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본은 CD가 아니라 USB에 담겨 경찰에 제출되었고, 2013년에 사본들이 돌아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이미 CD는 퇴출하고 USB가 성행할 때고 컴퓨터에도 CD 롬이 달려 나오지 않을 때라 동영상의 사본은 USB에 담겨져 있을 텐데 박영선과 박지원은 CD 롬도 없는 컴퓨터로 어떻게 CD로 받아 컴퓨터로 보았을까?

<황교안 공격하려다박영선, 자기 발등 찍을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35967&sid1=001

 

어제 박영선의 뻘짓은 이것 말고 또 있었다.

2013617일 국회 법사위 속기록을 제시하며, 이것이 황교안이 김학의 임명 전에 자신으로부터 임명 만류의 이야기를 들은 증거라고 했다. 김학의가 315일 임명되었는데, 617일의 국회 속기록이 무슨 소용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제시한 속기록조차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있다는 걸 모른다.

617일 법사위 속기록에는 다음과 박영선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저는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법무부 장관께) 말하지 않았다'

 

속기록 발언대로라면 313일 법사위 위원장실에서 황교안에게 김학의 차관 임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박영선의 말은 위증이 된다.

또 이런 중요한 자료(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CD)이자 증거가 되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검찰이 두 차례 김학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는 왜 이 자료를 내놓고 따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박지원과 박영선은 설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니 그렇게 못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내밀고 강력하게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는지도 해명해야 한다.

 

그제의 청문회장에서 박영선에게 김학의 사건을 질문하며 황교안을 엮을 기회를 준 이용주(평화당)는 자기도 문제의 동영상을 보았다고 인터뷰하며 박영선과 박지원을 거들고 나섰다.

<이용주 "김학의 동영상 나도 봤다, 황교안 모를리 없다">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5&aid=0002895341&sid1=100&date=2019032908&ntype=MEMORANKING&backUrl=%2FmemoRankingList.nhn

박영선과 이용주는 당시 의미심장한 눈빛을 서로 주고 받았던 것을 보면, 둘이 미리 질의(김학의 사건 거론)-응답(황교안 엮기)을 짜고 나온 느낌이었는데 이번 이용주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둘이 사전에 모종의 작업을 했음이 농후하다.

그런데 이용주 역시 생구라를 깠다. 2018417일에 방영된 PD 수첩과 인터뷰에서 이용주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자신은 문제의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20184월까지 문제의 동영상을 보지 못했다고 했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20133월에 동영상을 봤다고 말을 바꾸는가? 이용주는 자신이 음주운전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으면서 음주음전하다 적발되어 망신을 당했는데, 그 때 마신 술이 아직 덜 깨어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 것인가?

<이용주가 동영상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PD 수첩 방송- 440초경>

https://www.youtube.com/watch?v=Ym2aBybMRLw&feature=youtu.be

박지원, 박영선, 이용주, 세명은 야동 클럽을 만들어 야동들 서로 공유하고 감상문을 카톡으로 나누어도 괜찮겠다. ! 신경민도 문제 동영상을 봤다고 박씨 남매를 거들고 나왔으니 야동 클럽에 신경민도 끼워주어라. 휴대폰은 잘 간수하고 함부로 수리를 맡기거나 내용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믿고 맡겼다가 정준영 같이 뒤통수 맞고 감방행 예약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

 

박영선의 개수작에 황교안 흠집 내기를 하는 민주당, 대깨문들, 그리고 기레기(쓰레기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백만번 양보해서 박영선의 주장이 다 맞다고 가정해도 황교안이 책임질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왜 박영선의 말을 대서특필 해서 마치 황교안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과장, 왜곡하는지 모르겠다.

313일이면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지 이틀 밖에 안 되었고, 청와대는 차관으로 김학의를 내정했다고 발표한 시점이다. 장관에게 차관의 임명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동시에 장관과 차관에 임명된 마당에 장관이 청와대가 임명(내정)한 차관에 대해 야당 의원의 근거도 없는 말을 듣고 대통령에게 차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당시에는 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첩보를 입수한 수준이고 검찰은 김학의 사건 자체를 인지도 못했는데 검증할 권한도 없는 황교안이 무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역지사지해서 박영선과 황교안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라. 그 상황에서 박영선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박영선은 근거는 없지만 야당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차관 임명하지 말라고 한다며 대통령에게 따질 수 있나? 임명된 지 이틀 밖에 안 된 장관이?

만약 박영선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뒤에, 자한당 의원이 박영선을 찾아가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이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차관을 짤라라고 요구하면 박영선은 어찌할 것인가? 문재인에게 달려가 야당 의원이 그러는데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이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차관을 사퇴시켜라.”고 할 수 있나?

 

영선아! 황교안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헌법 공부부터 하고 와라.

헌법 제78조에는 차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시해 놓았다. 그리고 제89조를 보면 차관 임면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는 검찰총장의 임명은 있어도 차관의 임명은 대상이 아니다.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 아닌 김학의 차관 임명에 대해 황교안이 국무회의에서 무얼 언급할 수 있는가?

 

 

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문재인은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자들을 지금까지 8명이나 장관으로 임명했다. 국무총리는 장관 임명에 있어 제청권이 있다.

 

87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영선은 차관의 검증 권한도, 제청권도 없는 장관(황교안)에게 야당의원의 한마디를 듣고 차관 임명 만류 안했다고 책임을 묻기 전에, 국회에서 명백한 근거를 들어 장관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한 자들에 대해 장관으로 제청해 준 국무총리 이낙연부터 사퇴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황교안과 이낙연은 하늘과 땅 차이다. 황교안이 김학의의 차관 임명에 책임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하자가 드러난 자들을 장관으로 제청한 이낙연은 골백번 국무총리를 사퇴해야 한다.

만약 박영선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박영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장관으로 제청한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다.

 

이렇게 아무런 시비거리도 되지 않는 황교안의 김학의 차관 임명에 대한 책임문제를 박영선이 청문회에서 제기하고 기레기들이 침소봉대하여 마치 황교안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비열한 수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는 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눈치 채고 쉽게 선동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국민들이 선동 당하면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김학의 사건은 진짜 특검을 통해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자한당은 국회 문을 닫고 장외 투쟁을 통해서라도 김학의 사건 특검을 관철시켜야 한다. 김학의 특검에 자한당은 어떤 조건도 달지 마라. 드루킹 재특검 조건도 철회하고 오로지 김학의 사건 특검만을 요구하라.

김학의 사건은 노무현 정권의 추악한 비리 사건이다.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조직 보호와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검찰 조직 내 김학의 보호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한당이 재수사를 반대하는 것처럼 Fake를 쓰는 것도 문재인과 현 정권의 검찰이다.

 

김학의 사건 특검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윤중천과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일이다.

윤중천은 당시의 정치권력(노무현 정권)을 이용해 김학의를 승진시키는 등으로 검찰 쪽 인맥을 형성하고 자신의 사업에 검찰의 힘을 이용했다.

윤중천과 전직 경찰 간부와 통화한 녹취록에는 2006(노무현 정부), 윤중천이 청와대 모 수석에게 힘을 써(전화를 걸어) 김학의를 차장검사로 승진시켰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윤중천 녹취록 확보"내가 김학의 승진시켜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90134.html

그렇다면 김학의가 차장검사로 승진한 시기와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 누구였는지 확인해 보자.

김학의는 20062월 검찰청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된다. 이 때의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그 밑에서 민정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전해철(현 민주당 의원)이다. 그리고 버닝썬 사건에 승리의 뒤를 봐 준 경찰로 밝혀진 윤규근 총경도 2006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참고로 노무현 정권 시절의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래와 같다.

2003.02.25.~2004.02.13. : 문재인

2004.02.13.~2005.01.12. : 박정규

2005.01.20.~2006.05.02. : 문재인

2006.05.03.~2007.12.21. : 전해철

2007.12.21.~2008.02.24. : 이호철

 

그리고 아래는 문재인의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력이다.

2003.03 ~ 2004.02 : 민정수석

2004.05 ~ 2005.01 : 시민사회수석

2005.01 ~ 2006.05 : 민정수석

2007.03 ~ 2008.02 : 비서실장

 

전해철의 이력은,

2004.05 ~ 2006.05 : 민정 비서관

2006.05 ~ 2007.12 : 민정수석

2007.12 ~ 2012.05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이 이재순 변호사다.

이재순은 현재 법무법인 서평에서 채동욱, 조인호와 함께 각각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재순은 김학의가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입회하며 김학의를 도왔던 변호인이었고, 채동욱이 혼외자 사건으로 검찰 사직 후 전주에 머물 때 채동욱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최순실 특검과도 개인적 친분이 두터워 박영수, 채동욱, 이재순 3인을 법조계에서는 소위 영수파로 부른다고 한다.

이재순과 김학의는 2007, 법무연수원에서 함께 일했다.

이재순은 20058월부터 20061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 비서관으로 문재인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고, 2012년 대선시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거론되었던 인물이다.

또 이재순은 최순실 특검시에 특검보 후보로 유력하게 올랐으나 특검보는 되지 않았다. 당시 채동욱도 최순실 특검보에 거론되다 채동욱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석렬(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의 실세)이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채동욱은 빠졌다..

<"박영수·채동욱·이재순, 김학의 전 차관 도왔다는 제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340823

 

윤중천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학의의 차장검사 승진(20062)에는 문재인(민정수석), 전해철(민정 비서관), 이재순(사정 비서관) 윤규근(경찰 파견)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네 사람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박충근도 이 사건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박충근은 김학의를 윤중천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당시 춘전지검 차장검사로 춘천지검장이었던 김학의와 함께 일했다. 박충근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의외인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익명의 투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박충근은 김학의를 윤중천에게 소개했을 뿐아니라 문제가 된 별장에서 음주도 김학의와 함께 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왜 '투서'를 공개했을까순수성 의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125531

 

<서기호 "현직 검사로부터 온 제보 편지, 사실관계 확인해봤다" 박충근 최순실 특검보>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272102442535

 

그런데 이 박충근이 최순실 특검시에 특검보로 활동했다. 박충근은 이재순과 인연이 있는데 이재순이 제40대 천안지청장을 역임했고 그 후임으로 박충근이 41대 천안지청장을 했다. 역대 서산지청장이 39대 조응천, 42대 채동욱, 45대 박충근으로 박충근이 채동욱과 조응천과도 연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와는 사시 17기로 동기이다. 박충근이 현재 소속된 법무법인은 L.K.B & Partners인데, 이 법무법인은 건설, 재개발, 부동산 전문으로 윤충전이 했던 건설사업과 같은 계통이다.

 

최순실 특검보를 했던 박충근, 최순실 특검보로 물망에 올랐던 이재순과 채동욱, 최순실 특검인 박영수, 김학의 검증에서 가장 의심받는 조응천이 서로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다른 최순실 특검보들도 이들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봤다.

이용복 특검보는 조응천과 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로 조응천이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피소당했을 때 조응천 변호인이었다.

깡통인 장시호 태블릿을 들고 최순실 태블릿 PC라고 기자회견을 했다가 개망신을 당했던 이규철 특검보는 조응천의 성광고 2년 후배로, 조응천 피소시 조응천을 변호에 참여했다.

 

위에 거론된 인물 이외에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도 확인이 되지 않은 인물이 있다. 윤중천이 20072, 김학의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할 때 부탁했던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윤중천이 대검 진상조사위에서 자신이 김학의를 검사장급으로 승진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니 이 유력 정치인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윤중천 "김학의 검사장 승진 도와줬다"유력 정치인에 청탁 주장>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22425944&mediaCodeNo=257&OutLnkChk=Y

<윤중천 "김학의 검사장 승진 청탁"조사단 소환>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787187

 

윤중천은 검찰뿐 아니라 정치계 유력자들을 성접대한 사실이 동영상으로 확인되었다. 김학의 외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당시의 정치, 경제계 유력자 14명을 조사해야 한다. 윤중천이 성접대한 인사들이 수록된 리스트가 존재하는데도 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다는 기사가 아직 없다.

 

채동욱은 김학의 사건 수사 초기의 검찰총장으로 이 사건 수사가 부실화 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이 김학의에 대해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을 요청했을 때 채동욱의 검찰은 모두 기각시켜 버렸다. 현재의 검찰도 김학의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들이 많고, 김학의 사건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 파헤치면 문재인 일파들이 반드시 연계되어 있음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재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황교안 흠집 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수사 대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인 채동욱과 조응천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만 봐도 문재인과 현 검찰은 구린 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김학의 사건을 특검에 맡겨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자한당이 특검을 요구할 때 민주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김학의 특검을 하게 되면 자한당 사람들, 구여권 인사들도 일부 다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자한당은 이를 두려워 말고 살이 베이더라도 뼈를 치는 공세적 입장을 취해 문재인 정권의 추악함을 폭로해야 한다.

벌써 좌파 언론들이 윤중천이 김학의와 최순실의 관계를 시인했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윤중천, 김학의-최순실 관계 시인">

https://www.nocutnews.co.kr/news/5126191

기사 본문을 보면 별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로 보인다. 이런 것에 위축되지 말고 자한당은 정면으로 치고 나가라. 이 기사가 설사 사실이라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타격을 입겠지만, 그것을 두려워 하여 공격을 멈추지 마라. 이 사건에 연루된 자한당 사람들이 나오면 오히려 그들을 우파 진영에서 퇴출해 자한당이나 우파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다.

자한당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