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제 11조

유시춘의 사퇴 압력에 대하여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의 제11조를 거론하며 '당사자만 검증 대상'이라며 '유시춘의 EBS 이사장 임명은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를 적용하면 유시춘의 EBS 이사장 임명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전문은 여기를 클릭)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직자 윤리법의 하위법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전문을 훑어보았는데 당연히(?) 공직자윤리법(링크 수정 : 전문은 여기를 클릭)과 마찬가지로 해당공직자의 가족들의 윤리 위반이나 법 위반에 대하여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폐지된 연좌제 적용은 대한민국 군대의 장교로 임명될 때만 적용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연좌제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공직자 또는 준공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방송공사(KBS)와 마찬가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정부출연기관이지만 독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방송 임직원들은 공무원법 및 공직자 윤리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중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중략)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즉, 유시춘 역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되 공직자윤리법 적용 범위에서 자식들의 비윤리, 법률위반 행위는 공직자가 신분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시춘 아들의 마약밀수 관련 유죄판결(2심에서 유죄판결되었으니 사실 상 확정)로 '유시춘이 사장직을 퇴임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연좌제 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구시대의 유물로 보여 찜찜한 것은 사실입니다.


3. 김용준 사례, 남경필 사례와 유시춘 사례의 다른 점

김용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임명 1호였습니다만 두 아들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 때문에 임명 닷새 만에 하차했습니다. 또한, 남경필의 경우 군복무 중인 아들이 '폭행 및 성추행'으로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용준의 경우와 남경필 그리고 유시춘의 아들들의 범법 행위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김용준 아들들의 병역면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용준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즉, 아들들의 아버지인 김용준의 권력남용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인 반면 남경필과 유시춘의 경우에는 부모의 현재 직위에 대한 권력과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겠죠.

즉, 유시춘 아들의 범법 행위로 유시춘의 퇴임을 주장하는 것은 연좌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찜찜한 것은 사실입니다.


4. 공직자 윤리법 제 1조와 한국방송통신공사법 제12조

문제는 유시춘의 아들 범법 행위가 유시춘이 한국교육방송이사장 취임 전에 확정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방송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사회가 극도의 불신사회가 된 것은 '기레기'라는 비야냥에서 보듯 기자들의 편파, 왜곡보도에 따른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방송의 고위 임원을 둘러싼 잡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프로그램들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것이 옳던 그르던 사회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유시춘과 그의 아들의 범법 행위가 독립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유시춘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유시춘도 변명에서 '아들의 형 확정은 한국교육방송사장 임명 후에 발생했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은 바로 공직자 윤리법 제1조와 한국방송통신공사법 제12조에 아들의 행위가 저촉된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1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하략)

즉, 현직공직자는 물론 공직후보자 역시 공직자 윤리법 제1조 적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아들의 범법 행위가 독립적임에도 사퇴압력을 받았던 남경필의 경우를 대입한다면 유시춘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법적 근거가 없으니 남경필은 사퇴를 하지 않았고 유시춘도 사퇴를 시킬 법적 근거가 없지만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의 임명 과정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유시춘 아들이 임명 전에 유죄판결 받은 것이 알려졌다면 과연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직에 임명이 되었을까요?


또한, 교육방송은 방송의 성격 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편파, 왜곡 방송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KBS 뉴스가 MBC 뉴스(기존 9시 기준)보다 시청율이 앞섰던 이유는 어쨌든 국민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방송통신공사법 제12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한국방송공사와 마찬가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성과는 단지 회계장부의 대차대조표로만 경영성과를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적 신뢰라는 대차대조표보다 훨씬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먼저입니다. 


유시춘의 권력과 유시춘 아들의 범법 행위가 독립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법 행위가 알려졌더라면 유시춘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에 임명이 되었을까요? 또한, 아들의 범법 행위가 특히 우려스러운 마약 밀수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가 시청자층의 다수인 현실에서 과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신뢰는 그대로 유지될까요?


유시춘은 사퇴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노문빠 계열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의 구질구질하고 경멸스러웠던 행위들을 미루어볼 때 유시춘은 절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