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3월13일에 박영선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인데,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났고, 이 때 김학의 차관에 대한 CD를 보여줬다는 게 박영선의 말입니다.


황교안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까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박영선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출처는 여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09876


당초 민 대변인은 "하루도 못 갈 박 후보자의 새빨간 거짓말, 장관 자질은커녕 정신 감정이 필요한 환자 수준의 망상이 아닐까 우려스러울 뿐"이라며 "박 후보자가 2013년 3월 어느 날,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얘기를 황교안 대표에게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박영선은 3월13일의 일정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일정표를 보면, 오후 4시40분 일정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인사를 했다고 나옵니다. 이 일정표가 조작되거나 허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박영선의 말이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민경욱 대변인의 저 발언은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겁니다.


황교안은 이 일정표 제시를 보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6년전의 어느 날을 다 제대로 기억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다만 황교안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기억이 안 나서 부인하는 것인데...), 박영선의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도 하기 전에 비난부터 하였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말 비난의 말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 비판의 말이 사실에 근거했을 때는 비판되는 대상이 다치지만, 거짓에 근거했을 때는 비판하는 사람이 다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일에 함부로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증거가 다 드러나거나 확고하게 심증이 가는 경우에만 비판과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제 칼날에 제가 다치곤 합니다.


또 3월13일에 김학의 CD를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막 수사에 착수한 시점에서 이런 CD를 어디에서 구했느냐 하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칫하면 수사 기밀 정보를 빼돌려서 정치판에서 써먹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비난이 나오는 것이죠.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847846622427912&mediaCodeNo=257&OutLnkChk=Y

이에 관해서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1월 중에 벌써 이 소문이 돌았다고요....  이런 소문을 들으면, 박지원 의원 같은 의원들이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는 건 뻔한 일이겠죠.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박지원이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동영상과 테이프를 입수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박지원은 이것들을 박영선과 공유했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8174504334

이렇게 입수한 것이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것인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저는 관련 법조항을 몰라서 판단을 유보합니다. 내 편이라고 봐주자는 게 아니라, 입수 과정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고, 시효 문제가 걸려 있어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르고, 누설자는 처벌 가능성이 높지만, 입수자는 처벌 가능성이 어쩐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이중잣대를 무척 싫어합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도 저처럼 이중잣대를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밀이 누설되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해야 마땅할 터인데, 이중잣대를 잰다면, 우리가 내린 평가는 '지 꼴리는 대로 평가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사 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다가, 또 다른 어떤 수사 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면서 찬양한다면, 도대체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현재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경계를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준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