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사 하나를 링크합니다.



국민일보 보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 남짓한 시점인 2017년 7월 20일 NASA와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헤드라인에는 'NASA 첨단장비를 빌려와서'라고 써있지만 기사 중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이 공동으로 한반도 미세먼지를 조사해보니 중국 요인보다 국내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잦아드는 5∼6월에 진행된 조사였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가 적은 시기를 골랐다는 입장이지만, 나사의 첨단 장비를 빌려와 중국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런데 엊그제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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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2년 전에 NASA를 동원하여 미세먼지의 중국 발생 요인분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중국에 면죄부만 준 꼴이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2년 후에 다시 NASA를 동원하여 미세먼지를 공동조사하겠다니요? NASA가 부르면 부르는데로 호출되는 애니콜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의혹의 키워드는 국민일보 보도 내용 중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잦아드는 5~6월에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과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너온 미세먼지가 적은 시기를 골랐다'입니다.


국민일보의 기사 키워드와 환경부 발표 키워드에서 일치하는 점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잦아드는 시점에서 연구했다'이며 그 결과는 '중국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과 '정밀 조사를 위해서'라는 해명으로 각각 갈립니다.


그런데 중국발 미세먼지의 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중국에 외교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최대치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겨울철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NASA까지 두번 끌어들인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한 발표는 환경부의 일관성없는 오락가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재인은 같은 날 미세먼지 오염 30% 저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환경부의 발표에 언론의 초점이 쏟아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 발표는 묻혀버렸습니다. 이 난맥 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7월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연구 결과를 왜곡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연구는 미세먼지보다는 대기 환경오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것입니다.


2017년 7월 환경부의 발표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기고문을 통해 비판하고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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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고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합니다.
(2017년)7월 19일 환경부는 작년 5,6월(2016년 5,6월)에 실시된 미국 나사(NASA)와의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80개 기관 580여 명의 과학자가 참가한 대형 연구로, 미국의 대기질 관측 비행기가 동원돼 화제가 된 연구다. 대단히 유용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환경부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다른 분석 결과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텍스트 중 파란색은 인용자가 삽입한 것)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대기질 공동 조사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국내 언론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가 봄철이나 겨울철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실제보다 낮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는 환경부가 고의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낮은 시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은 여름철과 가을철에 조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의심이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 역시 중요한 대기오염 물질이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기회에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5월은 대기 중 광화학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미세먼지 오염도 역시 아직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연구의 최적기로 봤을 것이다.


장재연 대표의 기고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NASA와 조사를 실시한 것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공동조사로 이 연구는 시기와 방법이 모두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580명이 참여한 대형 한미연구를 통해 확인된 신뢰성 높은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결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됐는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중국의 오염 배출원 자료와 기상자료의 문제를 이번 한미 공동연구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환경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발표한 연구 결과가 출처와 근거가 불명하니 황당한 일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가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최고 86%라고 주장하던 인물이다.
(이상 출처는 상동)


여기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최고 86%라고 주장했다는 기고문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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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3월 발표인 86%가 중국에서 유입되었다는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와는 좀 다른 물질입니다. PM10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PM10을 호흡성분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PM10을 미세먼지라고 하여 법적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PM10은 반경 10uM의 먼지를 의미하며 미세먼지라고 불리우며 초미세먼지는 반경 2.5uM의 미세먼지를 의미하며 각각의 용어는 particle 및 fine particle입니다. (설명은 여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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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기환경 예보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3월 발표분은 수도권이었기 때문에 (조사지역 대상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전국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수치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장재연 대표의 기고문 역시 팩트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오류가 다소 내포되어 있습니다. 장재연 대표의 다른 기고문에서도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굳이 구분해서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대로 PM10, PM2.5이란 약칭, 또는 미세먼지(PM10)나 미세먼지(PM2.5)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겠으면 나서지 말든지, 제발 기초적인 자료라도 읽고 공부하면서 국제사회가 하는 것을 비슷하게라도 쫒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문 전문은 여기를 클릭)

공부는 누가해야하는 것인지..... 제가 위에 링크한 용어 사이트에서는 미세먼지는 'coarse particle',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fine particle'로 되어 있고 WHO 기준으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통털어 particles라고 하여 미세먼지로 통칭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오류는 경제학자라는 최용식의 'small market country'라는, 경제학에서 이미 정의된 것을 무시하고 '시장이 작은 나라'라고 임의로 해석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남한의 미세먼지 발생은 2004년부터 NASA 인공위성에서 포착된 것으로 천리안 위성으로도 그 증거가 잡혀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그러나 이 사진들을 가지고 중국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합니다. 링크된 기사의 사진들은 공기오염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데 중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 기상전문가는 "중국 측에서는 이 같은 인공위성 영상을 놓고도 '인공위성 사진은 지표면부터 높은 고도까지 공기층을 한 번에 표시하는 것이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못 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표면 가까운 공기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대로 동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중국 측에 미세먼지 오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관측 영상과 대기오염 모델링 결과 등을 상호 비교하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출처는 상동)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NASA와 공동으로 연구한 것은 대기오염 모델링을 만든 것으로 상층 수평부인 인공위성 관측 영상과 수직(고도에 따른 관측 결과)의 대기오염 모델링을 같이 연구한 자료만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추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의 NASA를 끌어들인 것은 잘한 것입니다.


물론, 환경부가 보여준 오락가락은 '직업 공무원'이 '정치 공무원'을 물먹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 관련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난맥상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비추어볼 때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행인 것은 중국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규명되면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묻되 중국도 공동의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피해를 줄이는데 양국의 협조가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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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염려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이데올로기화하여 대일외교가 봉착에 빠진 것처럼 미세먼지 역시 이데올로기화하여 대중외교를 봉착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 '너무 서툰 외교술을 보인 것'이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