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의 이기적 마인드와 빈곤한 판단력

 

 

2019.03.25.

 

지난 주 금요일은 유시춘 아들이자 유시민의 조카인 신씨의 마약 사건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신씨가 마약 밀수 혐의로 대법에서 3년 형이 확정된 것이 뒤늦게 보도된 후, 문빠들의 반응과 유시춘의 대응, 그리고 유시민의 개무시 전략을 보노라면 이들의 정신세계는 우리와는, 적어도 저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고 자칭 깨시민이자 진보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면, 신씨가 음해를 당한 것인데 차문호 판사가 3년 형 유죄 선고를 했다고 차문호 판사를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I들도 객관적 증거는 내몰라라 하고 신씨를 옹호하며 유시춘과 유시민 위로(?)하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주의에 쩔어도 유분수고 자기 합리화와 인지부조화에 아무리 빠져 있어도 그렇지 저 정도면 그냥 병입니다. 정신과 치료가 절실합니다.

차문호 판사를 비판하는 대깨문들과 유튜버들 중에 차문호 판사의 2심 판결문을 제대로 본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더군요. 신씨에게 유리한 증거(사실 신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들만 취사선택해 요리조리 억지로 끼워 맞춰 논리를 전개하긴 합니다만, 초딩생들도 코웃음칠 정도의 허접함을 보입니다. 자신들이 저런 억지를 부리고도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저건 단순한 논리의 비약으로 볼 수 없고, 정신병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불치의 정신병.

어제 대깨문 유튜브의 몇 몇 영상에 제가 댓글로 반박문을 올렸더니 오늘 보니 이미 삭제하고 없어져 버렸더군요. 저렇게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글은 배척하니 그 정신병은 점점 깊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글을 보는 대깨문들을 위해 왜 신씨가 3년 형을 받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약 수사반은 스페인으로부터 온 수하물(우편물)에 마약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달부로 위장하여 수취인 주소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다.

 

2. 우편물에 적힌 수취인 주소는 신씨의 한예종 스승이며, 유시춘과 잘 아는 이창동이 신씨를 위해 마련해 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신씨 소속사(B)의 사무실이 아닌 A사의 사무실이다.

 

3. 수취인 이름은 ‘Bori(보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약 수사관이 이 사무실에 가서 보리라는 이름의 사람을 찾았지만, A사 직원들 중에 보리라는 사람이 없었다. 수사관은 A사의 대표에게 이 우편물에 마약(대마초)이 있다고 알려주며, 이 우편물을 찾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4. A사 대표는 사무실을 둘러보다 신씨가 사용하는 공간(밀폐되어 있어 A사 직원들은 들어가지 못함)을 유리창 너머로 보다가 신씨의 책상 위에 보리라는 글자가 적힌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확인되었는데, ‘보리는 신씨가 당시 집필 중이었던 시나리오 백색광선의 주인공 이름임이 밝혀졌다.

(판결문 원문) “대마가 담긴 우편물은 받는 사람란에 ’Bori(B )‘란 글자가 적힌 채 A 사로 도착했다. 신 감독은 당시 영화제작업을 하는 B 사 소속 작가였다. 누군가 신 감독을 음해할 목적이었다면 신 감독의 실명을 사용하고 임시로 있던 A 사가 아닌 원소속 B 사로 보내는 게 더 자연스럽다. 신 감독 명함에도 B 사 주소가 적혀 있기 때문이라며 신 감독은 처음 대마를 받은 A 사 대표가 보리를 아냐고 묻자 모른다라고 답했다가 얼마 뒤 대표에게 다시 찾아가 우리(B ) PD가 보리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신 감독은 최초 보리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신씨가 사무실에 들르자, A사 대표는 신씨에게 우편물을 받을 것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신씨는 처음에는 자신은 받을 물건이 없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아는 PD가 받을 물건이 자기 사무실로 배달될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한다.

(판결문 내용) “1차 조사에서 우편물에 대해 신 감독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3차 조사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우편물은 있었다. 한 달 전 같이 여행했던 외국인 친구들이 사진과 엽서 등을 받을 주소를 가르쳐 달라기에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점과 신 감독이 사용하는 A 사의 사무실은 별도로 구분된 독립된 공간이어서 A 사 직원이나 방문객이 편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대마 우편물 받는 사람란의 괄호 안에는 신 감독의 원소속사 B 사가 적혔다. 누군가 A 사의 신 감독 사무실에 들어가 보리라는 명칭을 파악했더라도 신 감독의 원소속 회사명까지 알기는 어렵다. 그 외 사항에 미뤄보아 보리, A 사 주소, B 사 주소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받는 사람을 기재해 대마 우편물을 배송받으려 한 사람은 신 감독일 가능성이 있다.”

 

6. 신씨에게 보리를 아느냐고 물었으나 신씨는 모른다고 시침를 뗐다고 한다. 신씨의 언행을 수상히 여긴 A사 대표는 사무실의 CCTV를 확인해 보았다. CCTV에는 가발을 쓰고 핸드백을 맨 여장 남자가 우편물함 앞에서 서성이며 우편물을 찾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그런데 이 여장 남자가 신씨로 확인되었다고 한다.(조선일보 기사 내용)

우편물 수령 당일에는 CCTV 확인 결과 신씨가 계속 프론트 쪽으로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A사 대표는 진술했다.

 

7. 신씨는 이 우편물이 도착하기 한 달(2?) 전에 아이슬란드를 갔다 왔으며, 우편물 도착 즈음에 평소보다 훨씬 짧게 이발을 했다고 한다. 이는 약물 검사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8. 신씨는 평소에는 이 사무실에 한 달에 서너번 나왔지만, 이 우편물이 도착할 즈음에는 자주 A사의 사무실에 나왔고, 상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한다.

 

9. 신씨의 사무실에서 대마초를 빻을 수 있는 글라인더와 대마초를 말아 필 수 있는 담배 페이퍼가 발견되었다.

신씨는 수제 담배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라고 말했지만, 사무실에는 수제 담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10. 신씨는 2014년에도 자신의 이름인지 가명인지 모르지만 Sin Isu라는 수취인으로 시내의 자기 사무실로 마약(대마초)이 든 우편물이 와,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 때에 신씨의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신씨는 해외 여행 중 외국인이 준 마약 성분이 있는 쵸콜릿을 먹어 양성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우겼다고 한다.

 

11. 유시춘과 신씨는 신씨가 누군가의 음해를 받은 것이지 신씨가 마약을 밀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발신자를 찾는다고 스페인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유시춘에 따르면 스페인 사설 탐정이 발신지가 한국 국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발신자의 이름이 'Kim'이기 때문이란다.(우편물에는 발신지만 있고, 발신자 이름은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쪽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발신지의 주소를 추적한 결과, 어느 스페인 사람의 별장 주소로 발신지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신씨는 자신이 음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음해를 할 사람으로 아무도 지목하지 못했다고 한다.

(판결문) “누군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대마를 수입했다면 보리(BORI)라는 가명 대신 피고인 실명을 수령인으로 사용하고, 배달 장소도 피고인 주소지 등 피고인과 연관성이 더 높은 곳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

 

13. 신씨는 조사 과정에서 수없이 말을 바꿔 신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검찰과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14. 신씨는 재판정에서 검찰의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자신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15. 신씨가 재판정에서도 자신은 누군가의 음해에 의해 마약 밀수범으로 오해를 받는다고 주장하자, 2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2번씩이나 남으로부터 음해를 받느냐고 핀잔을 주었다는 후문이 있다.

 

16. 마약 밀수 혹은 거래는 마약 투약이나 흡입과 달리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다. 최고 30년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그러나 신씨는 2심에서 초범(사실은 재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깨문들은 김무성 사위의 마약 사건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형량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2심 재판부도 신씨를 많이 봐 준 것이다. 김무성 사위는 마약 거래나 밀수 혐의가 아니라 마약 복용(투약) 혐의를 받은 것으로 신씨의 마약 밀수와는 범죄의 질이 다르다.

 

대깨문들과 유시민 빠돌이들은 이상의 사항들을 알고서도 신씨가 무죄라고 주장할 것인가요? 유시춘은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정녕 모르고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는가요?

만약 이 정도의 (간접)증거가 나왔는데도 결정적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어지간한 마약 사건들은 대부분 무죄로 나와 마약조직이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마약 천국이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몇 일 전에 유시춘 이사장 사퇴 요구의 글을 쓰고 또 이렇게 동일 사건에 대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유시춘이 언론 보도 후 보인 태도가 너무나 몰상식적이고 가증스러운데다 상황 판단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유시춘은 정치적 편향성이나 도덕성 결여도 문제이지만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EBS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판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시민의 말대로 60이 넘으면 뇌가 썪어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직을 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를 유시춘이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유시민이 집안 내력을 잘 알아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유시춘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들을 보면, 유시춘의 도덕성과 판단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런 수준의 사람이 EBS 이사장이 되려 했던 것도 문제이고, 이런 사람을 EBS 이사장에 꽂아 넣으려 한 현 정권(청와대)도 참 한심합니다.

 

1) 윤석렬을 잘 안다고?

유시춘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무죄를 확신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 절차 외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왜 못 하겠나. 하소연하고 접근해 이 재판을 바로잡아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다. 내가 왜 윤석열 검사장을 모를 것이며 내가 왜 선이 닿으면 안 닿겠나. 안 했다. 어떻게 보면 특혜로 인식될 수도 있다. 정해진 사법 절차만 따랐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아들이 불리할 것이라 판단되었다면 윤석렬을 동원할 생각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도 자기 이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나불대면서 속으로는 자신도 권력을 이용하려는 이중성을 보인 것이죠.

 

2) 청와대에 사전에 알렸다고?

유시춘은 청와대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체계 관련 의혹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아무도 모른다. 기자도 모르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알겠나. 알면 또 어떻게 했겠나라고 말했다가 이내 사실 청와대에 후배가 많이 들어가 있다. 조현옥 수석도 따지고 보면 후배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걱정이 돼서 2심이 끝나고 3심 판결 내리기 전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 무죄다. 1심이 맞다.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내가 일러준다. 3심에서 잘 될 거다라고 말했다. ‘알겠다. 잘하시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팀킬입니다. 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구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주고받은 내용을 다 불어버리겠다고 청와대에 대고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은 EBS 이사장 호선과 임명과정에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유시춘의 이 발언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유시춘은 조직생활을 한번도 하지 않았거나, 자신을 신경 써 준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신의 발언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지를 가늠도 못하는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유시춘의 저 발언은 내부 고발자로서의 자기 고백이 아닌 이상, 자기를 위해 힘 써 준 사람들을 궁지에 모는 것으로 조금의 판단력만 있어도 저런 발언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유시춘의 이 발언으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이 도마에 오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어 감옥에 가야 할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어 조현옥 인사수석이 곤란한 지경인데 유시춘의 저 발언으로 조현옥은 조윤선과 김기춘 이상의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아들이 무죄를 받고서 이사장이 됐다고?

유시춘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EBS 이사장이 되었을 때는 아들이 1심 무죄를 받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무죄였기 때문에 자신이 EBS 이사장이 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3년 형을 받은 2심은 7월에 있었고, EBS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9월이었습니다. 유시춘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4) 유시민과 이창동의 탄원서 제출 언급

유시춘은 유시민과 이창동이 아들을 위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이 자기 조카 신씨를 업어 키울 정도로 서로 각별했다고 말하고, 이창동과 자기 아들은 사제지간으로 이창동이 신씨를 영화 조감독으로 쓸 정도로 아낀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시춘은 왜 유시민과 이창동에게 별 이롭지도 않을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시춘이 말하지 않았다면 유시민과 이창동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재판부 외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유시춘의 이 말 때문에 유시민과 이창동은 곤란한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시민은 조카를 어떻게 훈육했기에 조카가 마약을 하게 되었느냐는 다소 억지스런 비난도 감수해야 하고, 조카가 3년 형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누나가 EBS 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이 되었느냐, 평소 함께 작업하면서 이창동은 무엇 했느냐는 비판이 이창동에게 따를 수밖에 없죠.

유시춘의 저 발언을 볼 때 자신의 발언으로 주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대한 불만

유시춘은 아들을 기소한 검사가 국정원에 근무했던 이력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를 문제 삼으며 검사를 비난하고, 이창동과 유시민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대법원 판사들이 이를 읽어보지도 않고 아들에게 3년 형 확정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심이 3년 형 선고를 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논리가 어설픕니다. 2심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된 것도 없는데 똑같은 증거와 검찰의 기소 내용인데도 2심이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엎고 유죄 선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2심의 쟁점은 추가 증거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바로 잡는 목적이었지요.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미 제출된 증거로 알 수 있는 여러 간접 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간접 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서 사실을 오인했다고 봤습니다. 간접 증거와 간접 사실로 공소가 인정되지만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해 법의 이치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시춘은 자신의 무지는 생각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한 2심 재판부와 상고심 재판부를 비난한 것이죠.

 

6) EBS 이사장 사퇴 거부

유시춘은 EBS 이사장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들은 성인으로 독자적 인격이다. 만에 하나 아들이 실책을 했더라도 어머니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일각의 정치 공세에 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하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어찌 보면 교육부 장관보다 더 영향력이 큰 EBS의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수로 3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를 숨기고 이사장이 된 것도 큰 문제인데, 아들의 마약 밀수 사건이 폭로되었는데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유시춘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유시춘은 동생 유시민이 했던 말을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유시민은 김무성 사위의 마약 사건과 반기문의 조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무성과 반기문에 책임이 있다고 떠들지 않았나요? 사위도 조카도 아니고 아들인데 유시춘은 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김무성의 사위와 반기문의 조카는 미성년이었나요? 신씨와 같이 다 성인으로 독자적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실책을 어머니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 전에 동생 유시민이 사위, 조카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물었던 일에 대해 김무성과 반기문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하십시오.

 

7) 뻔뻔한 유씨 남매

조카의 마약 사건을 알고 또 3년 형을 받은 사실도 알면서도 누나가 EBS 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유시민, 아들의 3년 형을 알고도 EBS 이사장에 취임하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이사장 사퇴를 거부하는 유시춘, 누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아니랄까봐 똑같이 뻔뻔하군요.

이런 자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군림하고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며 국민들의 의식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