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언론과 SNS의 온갖 정치 경제 전문가 (자칭 포함)들이 저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 특히 소망섞인 분석을 내어 놓고 있으니 자세한 분석은 좀 생략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점만 차례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미국의 음모다. 북한의 거짓말이다. 회담의 실패 원인에 대해 비난 게임을 하는 건 감정의 분출 말고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겁니다. 

네트워크상의 시덥지않은 '네임드' 들께서 말을 보태는 건 그러려니 하겠지만, 정부나 정당에 몸을 담고 있거나 적어도 어드바이저 직함 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책임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 듯한 원망 섞인 비난 보다는, 지금 상황이 다시금 고착된 원인을 짚어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짚어가 보는게 건설적임에는 분명합니다.


2. 확인 된 사실 -- 북한과 미국은 각각 원하는 부분은 여전히 다르다.

이번 회담의 성과가 "성과 없음 No Deal"으로 끝난게 확인해 준 가장 분명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만난 정상회담 자리에서 대단히 극적인 부결을 마련해서 그렇지, 일반적인 정상들간의 일반적인 회담이었다면 "사전 조율" 단계에서 이미 예전에 파탄이 나서 회담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상회담 바로 직전 까지도 비건이나 폼페이오가 북한측과 여러차례 접촉하고 방북도 몇차례가 이뤄지고 나서도, 구체적인 합의 사항의 진전이 잘 보여지지 않았다는 데에서, 어쩌면 그 결말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북한이 원한건 경제 제재 해제 입니다.  특히, 최선희가 밝힌대로, 북한이 요구한 5개 조항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후에 내려진 것들) 이 핵심적인 것들로, 그 이전의 것들에 비해 강도가 높고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해제가 북한이 원하는 핵심 합의입니다. 북한이 내줄수 있는 건 영변시설과 핵/미사일 실험을 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이 원한 건 -- 몇몇 매체에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암묵적 인정과 그걸 해주고 트럼프 본인이 노벨 평화상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의 확실한 폐기입니다. 이용호가 "한가지 더"라고 언급한 게 "핵물질, 핵시설 리스트 제출 (및 검증?)"이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폼페이오로 부터)

3. 북한이 원하는 것 -- 핵보유국의 지위 인정과 경제 제재 해제.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잠시만 다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미국측 대북한 싱크탱크들이 우려하는 시나리오 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추가 실험은 안한다. 허나 이미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실험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니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 제재를 풀고, 평화 협정을 맺음으로서 그 상태를 인정한다. 이렇게 얻어진 평화의 공은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덕이 될 것이다."

김정은이 이야기한 "비핵화의 의도"의 워딩도 잘 살펴보면, 핵보유국의 상태를 상당히 오랜 기간 (예 50년+)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핵을 이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김정은의 첫아이는 7살. 막내 아이는 1살.  평균 수명 75살이라고 잡으면 몇 년이 그가 제시한 비핵화의 시한이겠습니까. 


4. 트럼프 정부의 대답 -- 협상의 기술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던 미국쪽 인사들은, 트럽프가 북한의 이런 요구를 사실상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렬 No deal"에 대해 차라리 잘 된 것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문제중 하나는 이런식으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다른 국가들이 "북한식 모델"을 따라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고, '고난의 행군'을 통해 경제 재재를 견디고, 담판을 통해 핵지위를 얻으려는 시도를 현상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대만, 일본등 동북아 국가들이 자위적 억제라는 차원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는, 핵도미노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의 "작은 합의 small deal",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심 제재들을 풀어주고, 평화 협정의 형태로 북한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협상에 대한 우려를 했던 겁니다.  미국 본토를 때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남한 ~ 일본 정도는 때리고도 남을 핵공격 능력은 유지한채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식 -- 자기 욕심이 앞서는 한심하고 등신 머저리같은 인간 -- 때문인지, 아니면 이전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를 불러 내고 '아무것도 아닌 선언'을 통해서 뭔가 이뤄냈다는 승리 인식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측에서도 맞장구 치면서 평화선언 풍악을 울려줬기 때문인지, 북한측도 이런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거라는 (안이한?) 인식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많은 인원을 이끌고 기차를 타고 60시간에 걸쳐서 (이동 시간만 삼일) 하노이까지 가는 쇼맨십을 보여줬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실무 회담에서 확실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낙관적으로 회담장에 들어섰던 것은, 트럼프 본인이 (실무회담 합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에 날자를 정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합의해 줄 의향이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트럼프 정부 측은 그런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본인이 맨날 자랑하듯 이야기하던 "협상의 기술 the art of deal" 중 언제 손털고 나올지를 알아야 한다 (know where to walk away) 를 인용해가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도권 (initative)가 미국측에 있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즉, 미국에서 '니네 안 못받음. 우리안 받던지 안받던지 둘 중 하나만 해. 안받으면 할 수 없고. 그럼 담에 이야기 하자.' 라고 선을 그었다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대고 친문 NL 스피커들이 "미국이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라던지 "미국이 판을 깼다," 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힘싸움으로 강제로 굴복시킨 것도 아닙니다. 체면을 위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타결을 위한 타결, 선언을 위한 선언 (지난번 싱가포르 같은.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와 핵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을 추구하는 대신, 냉정한 딜을 요구했고 조건에 대해 맘바뀌면 다시 오라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5. 회담의 결과 -- 체면을 잃은 김정은과 점수 딴 트럼프

북한식 주체 사상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회담은 결국 산전수전 다 겪은 영악한 트럼프가 그래봤자 미숙한 30대 김정은을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논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겪은 상사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소리지르고 욕하고 인격 모독하는 타잎이 아니죠. 살살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도, 업무 지표랑 행적 트래킹해서 실적으로 탁탁 내밀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가면서 푸시하는 상사가 무서운 겁니다. 

회담 전에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김정은 띄워주던 언사, 우리 관계가 좋다고 이야기 하던 말들, 북한 경제가 번영할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등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회담전 기자 회견에서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가 없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 라는 대답에 "훌륭한 대답"이라며 맞장구도 쳐 줬습니다. 

그렇게 화기 애애한 분위기 만들어 놓고, 자한당 나경원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뻘쭘하게 '평화협정 반대한다 (고래고래)' 외치는 상황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경제, 통일 경제 꿈에 부풀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80일간의 세계 일주 시절도 아니고) 거창하게 회담 관계자들 얼기설기 이끌고 기차로 3일간 기차타고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

막상 회담장에서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받던지 말던지. Deal or No deal"로 나간겁니다.

그래서 안받았지만, 오케이 그럼 다음에 이야기 하자, 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갑니다.

김정은의 화나고 상기된 표정과 행동만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저 신비주의 컨셉 XX. 아주 제대로 임자 만나서 바보 되었구나.

평양 주석궁에 꽁꽁 틀어 박혀서, 전설속의 오리엔탈 악역 놀이 하고 있을 때는 뭔가 신비한 아우라를 두를 수 있었겠지만, 전세계의 카메라 앞에 불려나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한 자리에서 자기가 원한 걸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오느라고 수고했어, 합의못해 아쉽지만 그럼 가봐."를 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빨갛게 굳어서 이후 일정을 겨우 소화 했습니다.

(세상 일이 전부 니뜻대로 되는건 아니다 그치?)

기차타고 올라가야 하는 바람에, 꼬리를 내리말고 도망가는 시간만 더 길어졌습니다.  (김정은이 내려올때야 일거수 일투족 1초 1초가 뉴스거리였지만, 올라가는 길은 몇몇 뉴스 소스를 빼고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아직도 안 돌아갔어?')

반면 트럼프는?  윔비어 사건 관련건등 실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이 하노이 쇼 자체가 냉정하게 말하면 좀더 제 정신으로 조심스럽게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외교력과 행정의 낭비입니다. 정상 회담이 아무 결말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정상 회담을 갖는 행위가 주는 무게감이 이후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라는 개인 캐릭터가 갖는 성향,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회의감과 낮은 기대감 때문에,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회담에서 타결안을 내지 않은 것에 점수를 얻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맨날 사고만 치던 망나니가 어쩌다 한번 불우 이웃이라도 도우면, '아니 저사람에게 저련 면이' 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6. 회담의 이후 영향 -- 시간이 없고 코너에 몰린 것은 북한


공교롭게도 이번 회담의 실패로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된 것은 북한입니다. 

기존까지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트집을 잡아 먼저 회담을 박차고 나간 것은 항상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행위들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현상태를 고착시키곤 했습니다.

반면, 이번엔 미국 쪽에서 먼저 테이블을 떴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협상이 이뤄질 때 까지 얼마든지 현상 유지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문은 열려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줬다, 웃으며 악수하며 헤어졌다, 정상간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다 등등으로 치장하면서 말입니다. 자기들쪽에 협상의 이니셔티브가 있고, 북한이 핵리스트 제출하고 비핵화 프로세스 시작하면 받아주겠다는 말입니다. 

윔비어 건에 대한 김정은의 역할을 변호해 준것도 이런 연장성일겁니다. 저쪽 숨통을 잡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선-악 감정 싸움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뭔가 약점을 많이 노출한 모습입니다. 지금의 경제 제재가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그래서 그 제재를 벗어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티가 너무도 많이 났습니다.

영변외에 다른 시설. 미국의 정보망에 있었고, 북한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겠지만 아마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시설이 언급된 문맥은 아마도 핵물실, 시설 리스트 작성을 요청하면서 미국이 예시로 들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게 있음. 이를테면 이런거. 당신들이 제출하는 리스트와 비교해서 틀리면 리스트의 진위와 진정성을 의심하겠음.'

뭐 이런 문맥이 아니었나 합니다.

미국은 딱히 추가적인 '적대 행위' (이를테면 북한이 맨날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던 한미 연합훈련은 여전히 연기 상태이고, 아예 영구 취소하겠다고 트럼프가 으름장 낸 상태입니다.) 없이 회담을 열린 상태에서 종결시켜 버렸고,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북한 사회 경제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거냐?"

북한이 하자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전쟁을 원하는 매파로 쏘아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허나 전쟁 혹은 직접 폭력적인 무력의 투사만이 목표를 이루는 수단은 아닙니다. 경제 제재 (sanction)가 지금 먹히고 있는 판국이라면 굳이 무력을 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아쉽게도 그 사실이 이번 회담으로 확실해 진겁니다.

이렇게 되버렸으니 위대한 영도자 수령의 체면이 깎인 것과 함께 북한의 처신의 폭이 좁아져 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본진이 말라 죽는 상황이니까요.

경제 제재를 피해 밀수하려던 북한 상류층을 위한 사치품들이 몰수되거나 했다는 소식. 왜 나오겠습니까. 경제 제재속 체제 안정화를 위해 지도층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  북한의 선택을 촉구한다. -- 진짜로 핵을 버릴 생각을 해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비단 매파라고 알려진 미국내 매파들 뿐아니라, 몇 번이건 북한 문제를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힐 같은 미국 민주당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려잡자 빨갱이 모드의 자한당이 "김정은은 핵으로 사기치고 있다"라고 소리지를 뿐아니라, NL 계열 정치인들도 내심 이런 식으로 북미 봉합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 94년부터 라고 치더라도 25년동안 끌어온 문제입니다. 북한은 몇차례 개혁 개방 물결, 온풍이 불고 밖으로 나올 기화가 있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핵을 개발해서 그걸 바탕으로 자신들의 독립과 안위를 지켜낸다." 라는 대단위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네오콘 핑계를 대건, 한나라-새누리 핑계를 대건, 일본 극우 핑계를 대건,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한건 북한입니다. 2000년대초 햇볕 정책으로 잠시 열렸던 기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6년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개발을 계속 해온 것은 북한의 선택입니다.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x2, 2017년)

미사일 역시 마찬가지. 중국 혹은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왔건 어쨌건, 계속된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로 긴장의 강도를 올려왔던 것 또한 북한의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2015 ~ 16년 집중되었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당시 이루어 졌던 핵실험과 궤를 함께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경제제재는 이 시기 2016년 경에 집중되었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고, 핵(수소탄?) +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판돈을 최대치로 올린 상태에서, 최종적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던 겁니다. 지난 30년의 고난의 결실, 투자의 결실을 얻기 위한 최종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기차안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는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내내 얼어 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일단 미국과의 협상이 파토가 난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의 군부와 지도층도 자신들의 30년에 걸친 전략, 핵무기 보유와 그를 통한 안위 획득을 잘 알고 있고, 지금의 실패 상황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거 다독이고 추스리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북한에 남은 옵션이 과연 무엇일까요.

핵실험을 더하고, 미사일 실험을 재개해서 판돈을 더 얹어 본다? 지금 현재 상태도 핵 (수소탄?) + 미사일 (ICBM?) 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상태인데 여기서 미사일을 몇번 더 발사해서 긴장을 올린다고, 과연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북한 생각대로 움직여줄 요인이 되겠습니까? 지금의 경제 제재도 견디기 어려운데, 추가적인 제재를 더 받을 각오는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무력 도발을 한다? 이를테면 '일본을 공격한다'? 실제로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각오한 무력도발은 결국 자멸일 뿐이란 걸 북한도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자초되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제공격이라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쪽의 명분을 없애 버릴 뿐일겁니다. 전면전이 되는 순간 확실하게 죽습니다.

중국의 보호로 기어 들어간다. 결국 중국이 국제 제재망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국제 무역질서의 일환이 되서 미국이랑 관세전쟁하고 있는 중국이, 아무 명분없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보호를 얻으려고 해도 핵보유국 지위 전략을 일정 포기해야 하는데, 이쪽 계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북한에게 닿을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핵을 포기할 생각을 하라고요.

지난 30년간 투자해서 그 고생끝에 핵을 만들었는데, 만든 순간 포기하는게 정말 바보같고 GG 치는거 같다고 생각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들이 겪었던 고난의 세월이 눈앞에서 계속 플래쉬백 되겠지요.

그런데 그 핵무기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에서 핵보유국 지위 얻어내서 이기는 길은 이미 막혔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아니 차라리 지금 판돈을 최대로 올린 상태이니 만큼, 진짜로 핵무기를 해체하는 수순을 밟는 대신, 그걸 현금화 해서 북한을 '불량 국가 rogue state'에서 정상 국가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게 이기는 길이고 투자 대비 남는 결실이라고 발상을 전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트럼프가 약속하고 있는게 그겁니다. 적어도 베트남 수준의 경제 번영의 기회.

지금의 우스꽝 스러운 북한의 경제 사회 구조가 영원히 계속 될 수 없다는 건, 일부 사람들이 감히 말할 수 없다 뿐이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자초한 경제제재 아래에서 그 압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냉전 끝난지 40년 지나면서 "미국이 우리를 침공해서 노예화 하려 한다."라는 위기의식도 사실 우스워 졌습니다. 북진 통일해서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김정일 사형시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한당 계열 나이든 세대들의 주장이고, 정작 미국 공화당계 대통령은 "ㅆㅂ 한미 연합 훈련 수천만 달라 쓰는 것 아까워서 못하겠다. 하지 말자. 주한 미군 너무 비싼거 아니냐? 뺴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판국입니다.

김정은도 이걸 알기 때문에 핵개발을 서둘러서, 그걸로 체제 안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막힌겁니다. 경제 제재라는 수단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이 정말로 책임있고 생각있는 지도자라면, 지금 상태로 앞으로 4,5년 더 버티어 봤자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는 것을 안다면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한국에도 차기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면) 진짜로 핵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경제 발전 및 정상 국가화 패키지를 얻어 내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결국 현재 체제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북한이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자한당등 일부 꼴보수들이 원하는 "만세다 정의구현 북진통일"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에 있어서 재앙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든다는 말입니다.

난민의 대량 발생. 치안 부재. 국지적인 무력 충돌 사태. 군벌 국가화.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제 군수 무기들의 유출. 친중 괴뢰 정권의 수립. 

이런 사태를 과연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도 살고, 대한민국에게도 최선이 되는 방향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통한 정상국가화,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미국도 그걸 열어 놨습니다. 

북한의 선택만 남은 겁니다.


8. 번외 -- 대한민국은 헛물만 켜고 있었음.

하노이 회담의 성과의 이후 전망과는 한편으로, 대한민국 현정부의 대책없는 안이한 대처와 행복해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가서 평화협정 반대한다고 혼자 뻘소리 하고 돌아온 자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미국이건 북한이건, "종전 선언" 혹은 "평화 협정" 따위는 누구도 신경쓰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란걸 당사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북한이 실질적 핵폐기를 하느냐, 미국이 제재 풀어주느냐 그게 관건이었지, 어느쪽으로든 타결이 되면 종전 선언 같은거 굳이 안해도 알아서 정상국가화 되는, 일종의 장식물 같은거란 말이었단 말입니다.

북미간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전 실무회담이 제대로 조율이 되가고 있지 않다는 시그널이 펑펑 터져나오고 있었는데  (기사들을 읽어보면 비건이랑 폼페이오는 뼈빠지게 사람 만나고 있고 성과를 이야기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본인만 회담 날자 딱 못박고, 장소 못박고 밀어 붙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자리까지 나왔으니, 북한이 내건 조건 (영변 핵 시설 폐기, 미사일-핵 추가실험 안함)을 받고 평화 선언 해주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거라고 낙관하고 있었던 것 같단 말입니다. 미국이 협상 결렬 (walk away)을 각오하고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에게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채 말입니다.

그러니 머리속에서 행복회로만 돌려가면서, 평화 선언 한다 종전 선언한다 그자리에 문재인이 가야되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나 노닥노닥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들떠서 경제정책이니 뭐니 전부 북한문제에 다시 올인할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정상회담 오찬이 취소되는 그 순간 까지도 문재인이 안왔기 때문에 종전 선언을 할수 없어서 연기한다 뭐 이런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는 달레반들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회담 준비 과정이나 회담 전략 같은 부분에서 전혀 미국측으로 부터 깊은 내용에 대한 언질이나 공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떠돌던 회담 합의 내용은 북한측이 바라는 모양새였던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번 하노이 국면은 작년 한해 냉면쇼를 해가면서 두차례 정상회담으로 한껏 '한반도 운전자' 역할 하던 때의 대한민국의 위상과는 자뭇 달랐습니다. 이런 위상의 변화는 사실 작년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일종의 평화 무드를 만들고, 북한이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에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미국에 주다가, 그 기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와장창 무너진 다음부터 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려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거. 미국이 보기에 북한이 비핵화에 준비가 되어 있는것 처럼 만들고, 북한이 보기에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것정도로 상황을 만들어 준것.

한국의 역할은 딱 거기 까지.

북한이 보기에도 미국이 보기에도.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하노이에서도 북한의 입장 (우리의 핵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라)이 미국의 기대 (북한이 핵폐기할 준비가 되었고 의사가 확실하다더니)와 다른 것이 확인 된 이상 한국의 역할은 더 없는 겂니다.

지금의 핵심 문제 -- 북한은 제제를 풀고 핵보유국 실질적 인정, 미국은 실질적인 북한의 핵 폐기 절차 돌입 --를 풀어나가는데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지지부진한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서울에 와서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미국이 제재 안풀어주면 끝이지요. 미국도 마찬가지. 남북이 내일 연방제 통일 선언한다고 해도, 핵폐기 안하면 제재 해제 안할 겁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NL들만 현실을 안보고 뽕을 들이키고 있는 거지요. 그 뽕의 남은 찌꺼기는 급히 고처야 했던 (별로 고친거 같지도 않은) 3.1절 기념식에서 비무장 지대 언급 운운에서 찾아 볼 수있었습니다. 

(여기서 한편으로 진짜 웃긴건 미국가서 평화협정 반대한다고 떠들고온 자한당 나경원. 사실 국내 NL들 빼놓고 진짜 플레이어들은 아무도 신경 안쓰던거. 자한당이라고 제대로된 현상 파악이나 식견은 없었다는 이야기.)


9, 번외 2 -- 트럼프의 한국 언급, 한국의 역할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What’s your message for president moon who has effectively reached the glass ceiling as far as inter-Korean cooperation is concerned due to sanctions, and what’s next for U.S. Military drills?  

>> 질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경제 제재 때문에 남북 협력은 실질적으로 유리 천장에 부딪혔는데요. 또 미군-(한국군 합동) 훈련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 I like president moon very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 believe it or not,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almost every leader. A lot of people find that hard to understand, but I do. But some take advantage of our country like you wouldn’t believe. And when they know I know it, which I know in every case maybe it sort of freezes them up a little bit, but we do. We have a lot of good relationships.

>> 답변: 나는 문대통령을 좋아하고,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믿거나 말거나, 나는 거의 모든 (세계) 지도자들과 훌륭햔 관계를 가지고 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려 드는데, 하지만 나는 (세계 지도자들과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지도자)들은 우리나라를 여러분이 믿지도 못할 만큼이나 이용해 먹지요. 그들이 내가 (미국을 이용해 먹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될 때면, -- 사실 경우들은 전부 다 파악하고 있긴 한데 -- 그러면 아마도 그쪽은 조금 (주늑들어) 얼어붙게 되지요. 어쨌거나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I’ll be calling President Moon very soon, very soon when we get on the plane. And he will be one of the first calls. I’ll be calling prime minister Abe of Japan. President moon is working very he’d love to see a deal, and he’s been very helpful.

>> 문대통령에게 매우 매우 곧 전화 할겁니다. 비행기 타면 말이죠. 맨 처음 전화하는 사람들중 하나일 겁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에게도 전화할 겁니다. 문대통령은 합의가 되는걸 보길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천조국 트럼프 황제께서는 반문 여려분들이 바라는 것 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시원하게 까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연설에서 눈알 굴리는 흉내 까지 내주셨던거에 비하면.

중간에 "우리 나라를 이용해 먹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게 아니라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입니다. 주한미군이건 FTA건 (이제 돈도 많이 버는) 한국이 미국을 '이용해 먹는다'가 본인의 후보시절 부터의 공약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정지시킨것도,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도 그렇고, FTA 재협상도 그렇고.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라 홍준표래도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장벽 건설 밀어붙이는 것을 봐서도 알겠지만 자기 주장에 일관적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대에 몰려서 물러서더라도 나중에 틈생기면 다시 밀어 붙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와의 대화에서 허허허 거리면서 쭈빗쭈빗 눈알 굴리던걸, 아마 "니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거 나는 알고 있다"에 대해 주늑이 든 (freeze up) 반응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 인간이 원래 그렇게 속없는 화상이란걸 알리가 있나.

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두차례였는데 항상 아베 수상과 함께 세트로 언급되었니다. 다른 한부분은 협상 부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 I haven’t spoken to prime minister Abe yet. I haven’t spoken to president moon, South Korea. But we will, and we’ll tell them it’s a process and it’s moving along, but we felt it wasn’t appropriate to sign an agreement today. We could have, I just felt it wasn’t appropriate

>> 아베 수상과는 아직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곧) 할겁니다. 그분들 한테 이건 과정이고, 진행중에 있다라고 말할겁니다. 하지만 오늘 합의안에 사인하는건 절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인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 했고 위에서 말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 중재를 부탁했다고도 하는데.

이걸 잘 받아들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이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중재안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북한편 절반 들면서 허허허 웃으며 미국이 양보하셔야죠 라고 해봤자, 먹히지도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김정은을 설득해서 확실한 핵폐기 받아 오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거 받아오면 경제적 지원 (아마도 남한과 일본이 상당히 부담해야 할)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근데 작년의 뽕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와 어용 언론들은 그걸 그런식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뭡니까.


10. 그 밖에 -- SNS평론가 분들, 탁현민

SNS에서 헛바람 불던 사람들 당황해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본 건 참 재미있는 경험이긴 했습니다. 분노와 현실부정과 희생양 찾기등등 온갖 광기의 향연이었으니까요. 물론 그사람들 비웃어 봤자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지금 청와대 고문으로 재취업 하신 탁현민씨 꼴이 진짜 웃기긴 합니다.  김정은이 기차로 하노이 가는 쇼를 극찬했었습니다. 봐라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저런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상상력을 보여준다면서. 

근데 지금이 19세기도 아니고. 사람들 비행기타고 베트남, 동남아, 인도네시아 몇시간이면 가는거 뻔히 경험했었는데, 기차타면 편도로만 2박 3일 동안 가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가는데도 2박 3일인데, 야 이거, 비행기 타고도 12시간씩 가던 유럽 갈려면 그럼 며칠동안 가야 하는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회담에서 자기가 이루는걸 이루고 축제하면서 천천히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회담 망치고 완전히 울상이 된 김정은 일행이 다시 2박3일에 걸쳐서 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처량한 풍경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륙간에 철도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철도로 유럽 여행 가나요?


11. 결론 -- 정은아 핵을 버려라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30년에 걸친 한반도 핵위기, 잘하면 진심으로 끝낼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NL들이 말하는 것 (그 논리에 찬성한다는게 아니라) 중 사실인 것은 냉전도 끝난 마냥에, 중국이랑 역대 최대 무역하고, 베트남 국민 영웅이 대한민국 국적 축구감독인 마당에 북한이랑 계속 적대할 이유가 사실 적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한다면 30년에 걸친 자기들의 투자를 유지하는 대신 제값받고 팔아넘긴다면, 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20년전 햇볕정책 때는 자신들이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도 선택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이번에도 역시 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