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직자윤리법을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8#P2X2


다 퍼올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퍼오죠.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
[전문개정 2009.2.3]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손혜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2항은 회피 원칙과 공익 우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3항은 손혜원사건과 관련하여 제일 많이 언급되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을 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4항은 손혜원이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직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벌칙 규정을 살펴 보면,

제 22조가 징계 등에 관한 조항인데요,

5조 제1항부터 18조의5제1항까지가 징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조는 (시정 권고)

제24조는 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조의2는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5조는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6조는 출석거부의 죄

제27조는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28조는 비밀누설의 죄

제28조의2는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29조는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제30조는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부터 21조까지의 내용이 공직자의 윤리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항목일 거고,

각각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22조로부터 30조까지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탈세 여부를 놓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법률 조항에 대한 제 해석이 틀렸고, 대법원은 법률 조항을 다르게 해석해서 판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혐의로 손혜원이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기소조차 안 될 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