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dazzlling님과의 대화를 복기해보면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삼바사태는 두가지의 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삼바의 분식회계
두번째는 그 분식회계가 미치는 여파.

사실 초점은 두번째입니다. 첫번째의 분식회계는 '문제가 있다고 말 못한다'라는 것이 대세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으며(허핑톤코리아 뉴스를 보세요. 간악한 한걸레 등의 뉴스를 보지 마시고) 제가 경제전문가들에게 '트집을 잡는다'라는 말을 인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번째입니다. 이 분식회계가 미치는 여파는 이 분식회계의 결과 이재용은 삼성의 경영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만 경제행위를 편법으로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과거에 '전문경영인 제도'를 찬성했다가 한국인의 놀랄만한 직업윤리 의식의 부재 및 탐욕적인 미국의 자본주들을 보고 전문경영인 제도 찬성을 '조건부' 철회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는 확신 못하겠지만 이재용이 분명히 전문경영인보다는 삼성을 잘 이끌어갈 것이고 탐욕적인 외국자본으로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굳이 경제정의를 들어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입장입니다.(저 엄청 전보 스탠스에서 보수적 스탠스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저 흡혈귀같은 진보/좌파들 때문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장하성의 대학동문인 최종구, 그 최종구의 금감위원장을 강력 추천한게 장하성이고 (원래 금감위는 해체되고 금융위원회로 흡수 개편되었는데 언론에서 아직 금감위라고 하니까 저도 금감위라 칭합니다) 삼성바이오 분식사태가 터졌다는 것은 공교롭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때 맞춰 참여연대는 날뛰고 있고...... 문건 유출 등 마치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총장 사태의 경제적 버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길


저도 회계를 모르니 여기저기 뉴스를 긁어와봐야 개구리 똥배 내미는 꼴일테고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관련하여 한가지 언급해드립니다. 관련 기사들을 읽을 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물건이 상품이 출하되는 순간 매출로 잡힙니다. 반면 미국은, 십여년전 기준이라 미국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에서 상품이 출하되어 그 상품값에 해당하는 돈이 입금이 되어야 매출로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식회계를 하는 미국 회사들에게 간빠이~!)


코스닥이 한참 날릴 때 사례를 들자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현지법인을 통해 딜러에게 상품을 판매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품들이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미국 현지법인으로 상품을 수송합니다. 그리고 매출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3년인가 그렇지요) 3년 이상 일정 매출 이상이 되어야 코스닥 상장 심사 자격들 중 하나가 충족되니까요. (이 것도 여담입니다만 과거 다니던 회사에서 3년차 매출이 일정 이상 안되어 코스닥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 그 때 코스닥에 상장만 되었더라면 진작에 은퇴하여 탱자탱자 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발명이아 했을텐데 말입니다. 물론, 거지가 되었겠지만요... ^^)


각설하고,

사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장 바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부 문건만 유출되지 않았다면 문재인이 폼잡고 '삼성바이오 너님 회계 반칙, 20억 벌금' <--- 회계 상의 부정은 벌금이 최대 20억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분식회게로 취득한 이익에 비례해 벌금을 물려야 하는데 요원한 꿈이겠죠.......  그러면 문재인 지지자들은 '흑흑, 우리 달님은 역시 정의로와.... 삼성에게 무려 벌금을 매기다니...'라고 감격하는 시나리오가 최상이었겠죠.


그런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가 결국 이재용 경영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부터 법리적으로 재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폭망인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는 초대형 악재를 맞이하여 호랑이 꼬리를 잡은 셈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고 대법원 판결은 증거재판이 아니라 법리재판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가 이재용 경영권 승계로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도 재심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대법원은 다른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환송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