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 당시 조선에서 대단한 기술이 발견되었다.

그 것은 철에서 은을 추출하는 기술로 당시의 기술로는 대단한 수준의 기술이었다. 주색잡기를 했던 연산군이지만 이 기술의 중요성을 파악 국가의 기밀로 소중히 여겼다. 그러다가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이 기술이 일본으로 유출이 되었다. (실제 유출은 연산군 때인지 중종 때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러다 중종은 일본에서 만들어낸 은관련 상품을 보고 놀랐으며 그 은상품이 조선에서 훔쳐간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보고 격노한다.


그리고................ 조선은 이런 좋은 기술을 사장시킨 반면 일본은 이 기술을 발전시켜 17세기에는 세계철강 생산국가 10위권 안에 드는 공업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 (메이지가 일본을 부강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으로 사상적으로 메이지가 메이지 유신을 강권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알일보에 이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면서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사설이 실렸다.


나는 원전에 대하여 찬성파도 아니고 반대파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알았던 통계 중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력 사용 효율이 세계의 탑 수준이라는 것이다. 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싼 전력을 받을만큼 노력을 했으니 그 것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 싼 전력이야 말로 아직은 하이테크에서 한참 떨어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니 말이다.

단지, 전경련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 전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짜증이 날 뿐이다. (이 부분은 내가 일본 정부의 통계를 들어 전경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력 사용 효율이 세계 탑 수준이기는 하지만 산업용은 물론 가정용에 대하여 한국 전력 소비 효율은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원전 안전관리에 대하여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전력에 대한 효율을 확실히 점검하고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투명하게 검증이 된 후에 원전을 짓는다면 누가 반대하랴?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무조건 탈원전을 외친, 우리나라가 심혈을 기울여 확보한 기술을 그냥 버리는 것은 연산군이 은의 기술을 방치하여 국부를 쌓을 기회를 잃은 것과 같지 않을까?


물론, '원전에 대한 한국의 기술이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원전수출에 대한 것은 환상이다'라는 주장도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경쟁력이 없다면 그나마 쌓아온 기술의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이 아닐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