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 관련하여 비행소년님의 아래 글 1)항은 팩트와 어긋난다. 그러나  2018년 8월 17일 개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음을 보고 받았을 것이니 실제 인상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의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인상 밖에는 답이 없고 그걸 보고한 보사부 장관을 두번 질책하여 자신이 해야할 책임은 면피하고 애꿎은 장관만 욕을 먹게 했으니 사실과 부합된다.


(1) 부처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
(2) 여론 반응이 안좋다.
(3) 문대통령 대노하셔서 새로 바꾸라고 지시하신다.
(4) 역시 문재인하면서 문빠들 환호! 해당 부처 공무원들 문빠들에게 욕먹고 적폐가 된다.




국민연금 관련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박근혜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실행했던 2015년 이후로 공무원이 되는 공무원들은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과 같이 2020년 이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과 일반국민은 강제성에 있어서 다르므로 일반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들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들에서는 국민연금을 안드는 고용인들에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일정 연금 금액을 월급으로 대체해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기대수익률이 좋으므로 국민연금을 안드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많은 국민들이 저항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을 설득하는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실질적인 방법을 선택해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최악의 경우 강행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막말로, 박근혜처럼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 것 때문에 탄핵의 빌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방법을 제외한다면 현재의 국민연금은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척되어 국민연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2018년 8월 17일 개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내놓은 안이 가장 현실적이기는 하다.


“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늘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면 보험료율 인상도 논의할 수 있을 것”



문제는 국민연금 1%를 올릴 때 기업의 부담금이 4조 이상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의 주장 역시 맞기 때문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더우기 지금 한국만 유독 불경기에 시달리는 현실에서는 말이다.

(이상 출처는 여기를 클릭)



그리고 문재인은 국민연금은 연금요율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이 틀림없다. 10월 12일 "노사정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 합의"를 시작했으며(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노사 공히 국민연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는 현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번 같은 보고를 문재인에게 올렸고 질책을 받았다.


" 박 장관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현행 45%로 유지 또는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또는 13%까지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한 이유였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박 장관 교체를 공식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박 장관을 향한 청와대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은 지난 8월부터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거나 40%까지 낮추되, 보험료율 11.0% 또는 13.5%로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안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면서다. 국민 여론은 들끓었고 문 대통령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보험료를 올린다’는 얘기만 확산된 것을 두고 복지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박능후 장관의 보고서는 '2018년 8월 17일 개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의 내용과 비슷하다.




뭘 어쩌라구?


박근혜 방식을 채택하거나(물론,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절대 수용할리 없다) 아니면 국민연금 인상 방법 밖에는 없는데?


유츨은 핑계일 뿐 국민연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결국, 가짜 대책이라도 가지고 오라는 것으로 문재인은 국정을 개판, 또는 거짓으로 운영해도 자신의 이미지만 좋게하겠다는 아주 사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문재인의 본색이다.



국민동의???


닝기미, 집안 생활비가 300만원인데 가장이 200만원 밖에 못벌어오는데 가족이 가장을 성토하면서 가장에게 다음 달부터 300만원 벌어와?하면 가장은 뭘 어떻게 하라구?




하여간, 이 과정을 보면 문재인의 드러운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만을 치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합의가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합의 운운'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은 국정을 개판으로 운영해도 자신의 이미지만 좋게 가면 된다는 생각을 외통에 걸린 박장관을 대상으로 또, 펼치고 있는 셈이다.



재인아, 제발 박근혜의 반만 닮아라. 박근혜도 너만큼 뻘짓 많이 했지만 그래도 박근혜는 '이게 맞다'하면 그건 실행했다. 알간? 인간 같지도 않은 X. 저런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이다. 뭐, 개돼지들이 대부분인 민주팔이들에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수치겠지만.



원, 내가 살다살다 박근혜 편을 들 줄이야. 그만큼 문재인은 아주 형편없는 대통령이다. 절대 리더가 되어서는 안되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