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에는 1도 관심 없는 문재인 정권

 

2018.11.08.

 

저는 문재인은 부산 사상구의 동장 정도할 수준의 인물이지, 국가 경영을 할 자질, 능력, 도덕성, 책임감은 없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이 내려오든가, 대한민국이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누군가의 예측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당장은 나라가 망할 것 같진 않지만, 문재인이 싸 놓은 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베네주엘라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의 정책 결정 기준은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가, 국민들의 당장의 입맛에 맞춰 선거에 도움이 되는가에 있지, 국가의 미래나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전력 대란이 일어나든 말든, 전력요금이 폭등하든 말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에는 관심 없고, 국민연금보험요율 인상에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보건복지부 안을 바로 퇴짜 놓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방안을 짜 오라고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나 연금 전문가들도 신이 아닌데 어떻게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라! 그런데 이렇게 국가 미래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하던 문재인 정부가 조금은 걱정이 되었는지 조치를 취한 게 있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를 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41799069617?did=na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위안부 할머니와 정대협 입장을 지지하고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문제 합의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던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신청에 대해 야지를 놓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대법원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지연한 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설립한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자기들은 대법원에 위안부 할머니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요? 이 인간들은 양심도 없나 봅니다.

하지만, 강경화가 헌법재판소에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를 낸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잘 한 행위입니다.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라면 당연히 저런 조치들을 취해야죠. 박근혜 정부가 강제징용 건에 대해 대법원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도 마찬가지이구요.

 

어제 제가 조선일보 선우정 사회부장의 칼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걸테니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을 먼저 읽으시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6/2018110603855.html

선우정 칼럼은 좌파 꼴통들의 무능력, 무책임, 내로남불, 비열함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글입니다. 제가 근래에 본 글 중에 가장 핵심을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 사례로 잘 지적한 명문이라 생각하지요.

자칭 진보라는 작자들은 자신들은 정의로운 척 온갖 유세를 다 떨고 대중들에게 그렇게 비치는 데만 열심이지만, 정작 정의로운 결과물을 내는 데는 1도 관심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20051, 노무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잘못되었던 것인 양, 외교문서를 다 까발리고 위안부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서 일본은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지요. 대중들은 이런 노무현에 환호하고 일본에 분개하지만 노무현은 그 뒷감당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이런 해석을 하고도 정부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소위 정부의 부작위문제를 제기하고 2006,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안부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일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자신들이 선언했다면 일본에게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지만, 노무현은 국내에서만 떠들 뿐, 일본에 가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2011,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권은 이미 이명박으로,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가 노무현이 싸지른 똥을 박근혜 정부가 떠안아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대립하고 일본 방문도 하지 않다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문제에 합의를 합니다. 10억엔의 보상금과 수상인 아베의 직접 사과를 받아냈지요. 그 동안의 일본이 사과했던 수준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저는 아베가 일본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990년대에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아시아여성평화기금을 조성해 위안부 할머니에게 보상도 하고 장관급에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부분도 이 보상금을 수령했구요.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령을 거부했던 것을 마치 위안부 할머니들이 전부 거부한 것인 양 정대협이 선동하고 언론들도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문제 합의를 하자 문재인과 진보진영은 벌떼같이 달려들어 맹비난을 쏟아냈지요.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으니 위안부문제 해결도 이제 문재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정권을 잡자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하자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파기해야 한다고 비난을 가했던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 슬그머니 일본과의 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고 할 뿐아니라 재협상도 않겠다고 합니다. 문재인과 우리 외교부는 일본에 가면 아베나 고노 외상 앞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제대로 한 마디도 못합니다.

앞으로는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만든 위안부할머니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해체하고 보상금도 없애버리는 쇼를 하고 자신들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일하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선전하면서, 뒤로는 헌법재판소에 위안부 할머니의 위안부 합의 위헌 심판에 대해 각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냅니다. 국내 정치용으로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이용해 먹지요. 양두구육의 이중성과 비열함이 체질화된 인간들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이 해결해야 할 것은 위안부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 징용 건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을 존중한다고 선언한 마당이니 향후 일본에게 징용 건과 관련해 적극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무현이 위안부문제에서 부작위 위헌 소송을 당했듯이 문재인도 똑같이 위헌 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대응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멍청한 결정으로 향후 한일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일본 외무성은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미국 뉴스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한일통화스왑협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어제는 더 적극적인 일본의 대응이 나왔습니다.

한국향 불산 수출을 일본 정부가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공격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조선산업이 무너진데다 철강과 자동차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겨우 반도체가 지탱해 주는 실정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이상이 생기면 한국 경제는 그 날로 막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산이 필수불가결합니다. 특히 반도체용 불산은 높은 순도가 필요합니다. 고순도 불산도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반도체 수율에서 초고순도 불산 사용한 것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순도 불산은 반도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순도 불산은 국내에서도 생산하지만 초고순도 불산은 일본의 스텔라, 모리타 등 일부 소수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으로 생산합니다.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초고순도 불산이 국내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일본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고순도 불산은 어느 나라나 생산설비가 있고 생산도 되고 있지만, 초고순도는 기술과 설비가 따라가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습니다. 삼성도 초고순도 불산 생산을 위해 투자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일본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불산을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불산 생산업체도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불산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일본은 불산 외에도 다른 것으로 은근히 압박해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 압박을 해도 시진핑이 마땅히 반격할 카드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거래하지 않아도 큰 타격이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반면,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중에는 일본산 중간재가 없으면 완제품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대법원의 멍청한 결정과 문재인의 무책임한 태도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국민들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위안부문제에 일본과 합의를 하고 징용 건에 관해 왜 대법원에 정부 입장을 전달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400만 명이 넘는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해 이들이 선거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일정한 결과물을 내었지만, 문재인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개혁안이 여론의 큰 반발을 사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책하는 것을 넘어 경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 일했다고(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국민들의 오해를 사면서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불리함을 알면서도 국정을 운영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