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많은 탓도 있고 양극화의 원인도 있겠다.

그런데 한국의 양극화는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양극화에 비하면 그나마 양호하다고 한다. 문제는 빈곤층을 위한 계층이동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터무니 없이 약하다는 것.


어쨌든, 한국에 빈곤자가 많은 이유는 바로 비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한 뉴스에 의하면 한국의 토지자산은 한국 국부의 50%를 넘었으며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78%라고 한다. 내가 한국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가계들의 부의 80%는 부동산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70%를 웃도는 것은 여전한 모양이다.


이 상황에서 돈이 돌리 없다. 그리고 정권들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때때로 부동산 부양책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부를 유지시키기 위해.

부동산 부양책은 DJ가 IMF 하에서 했던 것이 유일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대 정권들에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자꾸 부추킨다. 이런 구조에서 아파트값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단지, 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것은 '잘한 것은 문재인, 못한 것은 박근혜'라는 아닌 말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문재인 덕이라고 하다가 그 후 주가가 내려가니까 박근혜 탓'이라는 것과 같은 인면수심적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기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한번쯤 터졌으면 한다. 그래서 국부 순위가 30위권으로 쭈욱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쯤은 부동산에 의해 GDP가 뻥튀기되는 이 현상을 타개해야 한국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서 찬성한 것이 토지공개념인데 노무현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부동산만 폭등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하지 않기를 제발 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를 바라지만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까 걱정이 되서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