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장은 미 행정 명령인 secondary boycott와 미 재무부의 권한인(secondary boycott에도 포함된) 외환거래 중지 권한의 정확한 권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소년님의 쪽글을 읽다가 내가 '미 재무부의 secondary boycott 논란 진화' 뉴스 해석에 오류가 있으며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몇 자 적는다.


"왜? 미 재무부는 secondary boycott를 언급했을까?"


미 재무부의 경고는 '대북 제재에 대하여 논점을 흐리지 말라'라는 것이 내 해석이다.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에 자금을 보낸다면 미 재무부는 당장 시티은행, JP모건 등 한국 은행들의 뉴욕지점과의 달러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런 경우, 한국은 국내외 거래가 사실 상 마비된다고 한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미 재무부는 실제 뉴욕 내 지점에 있는 한국은행 지점과 통화 및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한국의 은행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해온 전화 때문이다. 정부는 그제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의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미국 측의 오해가 풀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별일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다음은 해당 은행 임원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지난달 19일 남북 평양 정상회담 무렵. 미 재무부가 7개 은행의 뉴욕 지점을 콕 찍어 e메일과 전화로 ‘미 재무부 차관이 서울 본점의 준법감시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해왔다. 산업·기업·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 등 뉴욕 지점에서 실제 송금·이체·환전 등 거래를 하는 은행들이다. 수출입은행은 뉴욕에 사무소가 있지만 영업은 하지 않아 제외됐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아연해지는 386의 무식함은 동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무식함과 똥배짱이 현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것이다.
“2005년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돈세탁 사건 때가 생각난다. 당시 노무현 청와대의 386들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결하자고 우겼다. 진동수 기재부 차관은 ‘한국 금융 전체가 박살 난다’고 반대하다 잘렸다. 진 차관은 그 후 기업은행장 선임에서 물먹는 등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했다. 지금 청와대에도 위험한 좌익 모험주의가 엿보인다.”



대북 제재는 두가지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첫번째는 미국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실행하는 secondary boycott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란 '2차 보이콧'이라고 불립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사전적 의미는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 3국의 정부와 기업,개인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2차 제재'라고도 부릅니다. 미국의 국내법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제재 대상 국가의 기업이나 단체 등과 미국 내 기업, 단체, 개인은 물론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 등도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길 시에는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1월 미국 하원은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 있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발동 여부와 제재 대상 범위를 행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은 무역제재를 받게 됩니다.


두번째는 미 재무부가 실행하는 달러 거래 중지

미 재무부의 권한인 달러 거래 중지 명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secondary boycott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치적 고려가 덜 필요한 달러 거래 중지 명령의 위험성을 희석하기 위하여 secondary boycott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흘렸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리고 미 재무부는 'secondary boycott의 소문을 진화시키면서 논점을 흐리지 말라'라는 어쩌면 최후 통첩과 같은 경고를 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대북제재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은 우방이라는 고려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다.

 “미 정부는 2014년 이란과 거래한 BNP파리바은행에 89억 달러(9조원)의 벌금을 때렸다. 프랑스와 미국은 동맹인데도 말이다. 올랑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애걸했지만 딱 1억 달러만 깎아줬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걸면 걸리는 핵주먹이다. 유엔 제재와 달리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하다.”


BNP 파리바은행은 르완다 학살 사태에 관여하는 등 문제가 많은 은행이기는 하지만 그 것이 벌금을 때리는 고려 요소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르지. 이미 문재인 정부는 벌금을 납부했는지도.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