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문정권과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에 대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좀 더 정밀하게 말하자면, 문정권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오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당시는 물론이고 바로 지금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  그들의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수정된 적이 없는 바, '한반도의 비핵화' 주장에 의하면; 전술, 전략핵은 물론 전술전략핵을 운용할 수 있는 전폭기나 핵잠함, 이지스, 핵항모 등 그 어떠한 것도 한반도 주변에 배치나 전개가 불가능하다이 모든 것이 확인되고 나면 그제서야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네가 먼저 무장해제 하고나면 그제서야 나도 무장해제 "할 수도"(무장해제 하겠다는 확언은 절대로 아님) 있다"는 따위의 논리다.  이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완전한 핵폐기 의지를 언급한 적이 없다.  단지 문정권만 미정부와 국민들에게 '북한이 마치 확언한 것'처럼 주장했을 따름이다.


일례로 미북은 싱가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언급했을 따름이다. 그냥 '노오력'했다고 주장만 하면 일단 약속은 지킨 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전략전술적 주장을 북한이 대신 펼쳐주니 얼마나 고맙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중국의 수많은 지대함 미사일들은 동중국해에 미군 함정들의 접근에 커다란 위협을 주며 A2/AD전략의 가능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동맹국이라는 한국정부마저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며 북한의 '한반도의 비핵화' 주장을 앞장서서 전도하고 있으니, 과연 한국이 미국의 동맹인지 아니면 적국인지 아리까리 하게 된 상황이다.

 

각설하고, 핵을 완성한 국가는 더 이상 핵 실험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장거리 탄도탄 발사대 역시 해체해도 괜찮다.  이미 지상이동식 혹은 SLBM이 가능하다면 그 따위 시설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북한이 정말 핵 폐기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Road Map과 핵탄두 및 제조/보관에 관한 List를 진작에 제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벌써 얼토당토한 궤변을 내세워 리스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제출해봤자 미국이 트집잡고 의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 이래 소련이나 동독, 쿠바, 북한 등 수많은 공산국가들과 협상을 벌여왔던 미국은 더 이상 그런 궤변에 넘어갈 정도로 순진하지 않다.  사실 북한 역시 그들의 핵 제조 설비는 물론이고 핵 저장위치 등을 미국이 대충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는 것쯤은 다 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제출한 리스트가  미국이 파악한 것과 틀릴 경우다.  이게 바로 현재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는 지점이다.

 

물론 그들이 진심으로 비핵화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아예 사찰단에게 북한전역을 무제한으로 열어놓고 앞장서서 보여주고 사찰단이 원하는 의심지역도 즉석에서 개방하여 검증 받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비핵화 할 예정이라면 하시라도 빨리 투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향후 북한 경제를 위해서나 북한 주민들에게나 최선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핵개발능력이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보다 훨씬 엉터리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몇 개 쯤은 은닉해두고 리스트를 제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쨌거나, 북한은 바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미국과 우리 국민들을 속여넘기며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까 하는 꼼수만 던지고 있다.

 

소련붕괴 직후 미소는 냉전을 종식 시키기 위해 회원국간에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 비행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에 서명하고 투명성을 유지했다.  의심이 나면 언제라도 직접 공중정찰해서 의심을 해소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양측 진영 34개국이 조인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반면, 문정권과 북한이 최근 서명한 비무장 지역에서의 비행금지 설정은 이와는 정반대로 앞서의 투명성에 역행하는 결과로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불투명한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  (말로만) 개과천선하겠다는 상습도둑/강도범의 주장만 믿고 CCTV를 제거하고 방범파출소마저 철거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러한 불투명성을 주장하는가?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북한은 핵폐기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앞에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적화통일 위한 준비를 진행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을 배제시키고 은밀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주한미군철수와 적화통일 뿐이다.

 

현재 미국은 일본의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에 엄청나게 무게를 실어주며 한국군과는 점점 거리를 두고 있다. 여차하면 미일합동군이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다.

 

이제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미국과 북한의 행보는 점점 더 명확해 질 것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 얼이 빠진 상태라 섣불리 북한을 편들기가 힘들게 됐다. 더군다나 미국의 INF협정 파기는 당장 중국의 입지를 대폭 줄여 벌일 것이다.  이제 사기극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