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통일의 허구에 대한 보충 설명

 

 

1) 1990년 독일의 통일 당시의 동서독과 2017년 남북한과의 상황 비교

 

구분 서독 동독 대한민국(남한) 북조선(북한)

인구() 6,2601,6405,1742,561

면적(km2) 35610899121

1인당 GDP() 20,558 9,703 29,891 583

* 참고로 1990년 우리나라 1인당 GDP6,615불로 당시 동독의 2/3 수준이었음. 서동독의 1인당 GDP2:1 수준이지만 현재 남북한의 1인당 GDP50:1 수준임. 경제력의 차이는 서동독이 8:1인데 비해 남북한은 100:1.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제도가 있어 노후생활 재정이 준비되어 있는 반면, 북조선은 그런 거 없음. 서독의 4인이 자신들보다 소득 수준이 절반인 동독의 1인을 책임지면 되었지만, 대한민국 2인이 자신들의 소득의 1/50 밖에 되지 않는 북조선 1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남북한 통일에 대해 환상을 갖는 것이 정상일까?

 

2) PNG(Pipeline Natural Gas)LNG(Liquified Natural Gas)의 경제성 비교

-. LNG의 원가 구성은 천연가스 가격, 액화 비용, 해상운임료로 구성되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mmBTU2.5~3.0달러로 알려지고 있고 액화 비용은 2.0~2.8달러, 해상선임은 0.3~1.0달러로 마진 포함시 7.0달러 수준이면 LNG 채산성이 나온다고 함. 통상적으로 중동산, 아시아산 LNG 가격은 원유가의 11~14% 수준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고 함.(원유가가 배럴당 60달러이면 6.6~8.4달러/mmBTU.) , 미국의 LNG 가격(Henry Hub Natural Gas Index)는 원유가와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셰일 오일 채굴에 따른 부산물로 Gas가 산출되는 것이라 거의 $2.5~3.0로 현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원유가 배럴당 60불이면 미국산 LNG 가격과 중동산/아시아산 LNG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됨.

 

-. 러시아와 중국은 2014, 3천만톤의 러시아산 가스를 가스관 연결(PNG)로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현재까지 가격에 이견이 있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4년 당시 양국은 9.9달러/mmBTU로 가격을 잠정 결정했으나 중국은 가격이 비싸다고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중국은 LNGspot 시장에서 6~7달러를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이라 9.9달러로 러시아산 PNG를 살 이유가 없었음.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공급 받으려는 PNG의 가스관 길이는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PNG를 공급 받으려는 가스관 길이보다 짧음. 혹자는 러시아의 사할린 가스전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가스관 길이가 중국보다 짧아 중국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쌀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임. 사할린 가스전에는 이미 일본 자본이 들어가 있고, 사할린 가스는 일본으로 LNG 형태로 수출되고, 향후 사할린-홋가이도-일본 본토(혼슈)로 가스관을 연결해 일본으로 주로 갈 예정이고, 또 중국으로도 이 사할린 가스전의 가스가 가게 되어 사할린 가스전의 매장량으로는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량이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에 올 가스는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 주로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가스관 길이가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길게 됨. 구글 지도에서 이르쿠츠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러시아-북한-포항을 거쳐 부산까지 가스관을 설치하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될지 가늠이 될 것임.

 

-. 북한은 현재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의 통과 수수료로 연간 5억불을 요구하고 있음. 문재인 정권은 11천만불 통과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하여 러시아 PNG 도입 경제성을 계산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PNG의 자국 통과 수수료로 현재 100km, 1,000m32.6불을 받고 있음. 이 기준으로 북한의 연간 통과 수수료를 계산해도 19천만불이 나오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최소 3억불은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우크라이나의 통과수수료 기준으로도 북한에 지급해야할 통과수수료는 mmBTU0.54불이 되어 LNG 해상운임과 엇비슷한 수준이 됨)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의 길이는 총 740km,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러시아 PNG의 량은 연간 100m3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수준의 통과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100m3/1,000m3*740km/100km*2.6= 192,400,000/.

만약 북한의 요구대로 연간 통과수수료로 5억불을 지급하게 되면 mmBTU1불 이상이 되어 LNG 해상선임료보다 비싸게 됨.

BTU는 영국의 열량 단위로 1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1kcal는 약 4BTU이고, mmBTU (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의 의미로 1mmBTU1백만BTU를 나타냄. 1mmBTU=28m3 gas1백억 m3 천연가스는 357,142,857mmBTU가 됨. 이 량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북한에 통과수수료로 5억불을 준다면 1mmBTU당 통과수수료는 1.40불이 되어 LNG 해상선임(0.3~1.0 달러)보다 훨씬 비싸게 되는 것임.

 

-. 문제는 가스관이 건설되고 본격적으로 러시아산 PNG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통과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의 균형은 곧바로 기울어져 북조선이 통과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대한민국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임.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연결에 대한 투자비를 북한이 댈 것이 아니라는 것은 뻔 하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건설비를 부담하겠다고 할 것이 아닐 테니 우리나라가 대부분 부담할 것은 불문가지. 가스관 건설비(러시아(150km)-북조선(740km)-대한민국(평택 270km 혹은 부산 400km) 1,200km~1,3000km 연결하는데 러시아측 추산으로 60억불 예상)를 투자한 마당에 대한민국이 북조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을까?

 

-. 중국은 북한 통과 수수료 부담도 없고, 가스관 길이도 우리가 도입할 때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의 PNG 도입을 지연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함. 이는 러시아산 PNG의 경제성이 LNG 수입보다 떨어진다는 반증이 아닐까? 중국보다 여건이 더 좋지 않은 우리가 섣불리 러시아산 PNG 도입을 위해 가스관 연결 공사를 하는 것이 올바를까?

 

-. 2009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은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 외의 가스관 라인을 건설하여 공급 라인을 다양화 하였고, LNG 도입량도 늘린 데다 유럽 국가들은 서로 가스관이 연결되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도 가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는 북조선이 가스관을 잠가버리면 바로 낭패를 당함.

 

-. 미국은 셰일 가스 개발로 필연적으로 천연 가스가 부산물이 나와 이를 처리(수출)하기 위해 현재 액화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LNG를 전략적으로 수출하려 하고 있음. 미국내의 천연가스 수요가 정체 되어 있어 셰일 오일 생산시 부산물로 나오는 천연가스를 더 이상 미국에서 소비할 수 없음. 현재 트럼프는 EU에 미국산 LNG를 대거 수입해 줄 것을 요청중인데, 대한민국에게도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미국)와 무역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미국산 LNG 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 무엇보다 러시아산 PNGLNG보다 싸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한미 동맹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산 PNG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