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두고 대박쪽박을 오가는 꼴통 진보와 꼴통 보수

 

2018.09.27.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니 문재인이 폭스 뉴스와 인터뷰한 기사와 문재인의 이 인터뷰와 관련해 조국, 박주민, 김경수가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SNS 글을 소개하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문재인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대박을 선전한 분들이 정권 바뀌니 정반대로 비난한다며 자신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박주민, 김경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통일이 대박이라고 선전하던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정반대로 통일은 쪽박인 것처럼 기사를 쓴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43

http://www.nocutnews.co.kr/news/5037009

 

저는 이 기사들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제가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첫째 이유는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문재인 등의 자칭 진보(저는 꼴통 진보라고 생각합니다)들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야권에 있을 때와 집권 후에는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14,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올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낸 입장을 보도한 기사들입니다.

<민주당, "통일이 대박이라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71017061&code=910100

<민주당준비없는 통일은 대박 아닌 쪽박”-배재정 민주당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론에 반론 펴>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01172&section=sc1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통일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조선일보나 문재인 사람들이나 도긴개긴이고,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

 

두 번째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선일보를 그렇게 비난하면서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과대 선전한 조선일보 기사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자기 자신들이 추진하는 통일(남북경협)도 이런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통일(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조선일보가 2014년에 보도한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크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진실보다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전달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설민석이나 최진기도 조선일보와 같은 헛소리를 시전하고 있지요.

<‘설민석 강사가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통일이 되면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https://www.youtube.com/watch?v=FdnJeS2ABFg&feature=youtu.be

저는 위 설민석의 강연을 들으면서 쓴웃음 짓다가 마지막에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청중들을 기만하여 바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설민석이나 최진기 같은 부류들이야말로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김정은에 목숨 거는 꼴통 통일 지상주의자들(문재인, 조국, 박주민, 김경수 등), 사이비 진보 학원 강사 출신들(설민석, 최진기)이 근거없이 나불대는 통일 환상론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 항목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의 말에 대해 제가 썩소를 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과정과 통일 방식이 엄연히 문재인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일부러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발언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여 철저하게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북한 경제 성장이 목표이며, 지원과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남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개혁 개방하여 글로벌 경제에 편입해 남북한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한 주도의 시장경제체제를 관철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재인의 통일방식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온존시켜 비효율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한의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남한의 지원과 투자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문재인식 북한 지원은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 남한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저는 통일 반대론자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통일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남한 주도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통일은 절대 반대합니다. 통일이 지상 과제라거나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남북한 대중들의 실질적 삶의 향상이나 인권 향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남한의 부담이 너무 많거나 지원과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남북한 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통일이 남북한 대중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우리끼리식 통일을 극히 경계합니다.

제가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문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은(북한)은 남한의 지원이나 투자가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또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만 요구하고 있지요.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조치가 없다면 남한의 지원과 투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핵화-경제제재 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 혁신-남한의 지원과 투자>가 쌍을 이루는 것이고 북-미와 북-남이 요구하고 이행할 과제입니다. 단순히 비핵화만 했다고 남한의 대대적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남한에서의 지원과 투자는 북한의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4.13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남북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 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넘어 남한의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매우 잘못된 협상이고 합의입니다. 북한 인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김정은과 북한 집권세력에게만 이로울 뿐이죠.

 

 

<문재인, 설민석, 조선일보가 말하듯이 통일 후의 우리 미래가 장밋빛일까?>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보면 남북한의 통일이 얼마나 험난할지, 통일 후의 우리 미래가 환상적일지 고통의 감내가 필요할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의 수준은 현재의 남한(대한민국)보다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었고, 특히 동독의 수준은 지금의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동독은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었고 동독 내의 저항도 거의 없었습니다. 동독은 지금의 북한과 달리 사회, 문화적으로 서독과 별로 이질감이 없었던 데다 남북한과는 달리 서로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통일 후에 통일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동서독의 통일보다 남북한의 통일 여건이 현저히 불리함에도 남북한 통일에 대해 환상을 품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정에 호소하고 민족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한다고 현실에서 그 결과물이 좋게 나오고 남북한 대중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까요?

지금부터는 조선일보나 설민석이 떠드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설민석 류들이 통일 환상론을 펴는 근거는 크게 보면 3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에는 희토류 등 지하자원이 엄청 많아 남한 자본이 투자되어 개발되면 대박이 터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유라시아 철도와 가스관을 연결하면 남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셋째는 남북한 인구가 합치면 8천만으로 내수 경제의 기반이 되고 남한의 인구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민석은 북한의 지하자원 잠재가치가 남한의 23.9배나 되고, 희토류 매장량도 4,800만톤이나 되어 세계 2위로 그 가치가 7천조가 넘는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하자원이 남한보다 24배나 많이 매장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땅 속 수 킬로 미터 밑에 매장되어 채굴비용이 엄청나 경제성이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독일, 호주, 중국과 같이 노천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과 북한과 같이 땅 속 수 킬로 미터에서 채굴하는 것이 비교가 될까요? 북한이 그렇게 지하자원이 많다면 그것 채굴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왜 저 지경이 되었을까요?

세일 가스는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지만, 매장량은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세일 가스 개발을 하지 않고 원유를 수입해 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은 세일 가스 매장량은 많지만 채굴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경제성이 없어 원유나 세일 가스를 수입해 쓰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자원 매장량이 많다고 자랑하면 뭐 합니까? 채굴 비용이 비싸 경제성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인데 말입니다.

북한에 희토류가 4,800만톤 매장되어 있다며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설레발치는 설민석을 보면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희토류는 전세계 매장량의 90%가 중국에 있고, 중국은 이를 무기로 외교적 공격수단을 쓸려고 하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희토류가 어떤 종류이고 얼마나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경제성이나 자원 무기화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4월에 일본 남동쪽의 미나미토리섬(南鳥島) 주변 해저에 전 세계가 수백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희토류가 1,600만톤 매장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량이면 전세계가 700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희토류 4,800만톤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희토류는 향후 100년이 되면 다른 소재가 개발되어 희토류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600만톤이 700년분이라는데 4,800만톤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 뭐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미나미토리 섬의 희토류도 향후 채굴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희토류의 채굴이 경제성이 있을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미나미토리 섬의 1,600만톤보다 수십배 많은 량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의 1/10의 채굴 비용이 미나미토리 섬의 채굴 비용보다 저렴하다면 미나미토리 섬의 희토류는 700년 뒤에도 채굴될 일이 없지요. 저런 기사는 희토류 매장을 자원 무기화 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 보죠.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으니 남한 자본이 이 지하자원을 채굴해 이용하면 대박이 난다는 설을 푸는 인간들은 그냥 사기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첩첩산중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 등의 지하자원 채굴하려고 쓸데없이 인프라 구축한다고 돈을 쓸 바에는 채굴하지 말고 차라리 싸게 수입해 쓰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탄광들과 채굴된 광물의 운송을 위해 부설된 철도들이 현재 어떤 지경인지 보고도 북한의 지하자원이 통일 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줄 거라 기대하면 정상은 아니지요.

 

설민석은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여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여행을 가게 되면 남북한 경제가 활짝 펴일 것처럼 말합니다. 남한-북한-(중국)-러시아 철도를 연결하면 설민석이 말하는 대로 될까요?

남한과 북한, 중국은 표준궤를 쓰지만 러시아는 광궤를 쓰고 있어 북한이나 중국에서 러시아로 철로를 연결하여 화물이나 승객을 이동시키려면 북한과 러시아 접경에서 환적을 하거나 환승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표준궤와 광궤를 모두 달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환적과 환승을 하게 되면 유라시아 철도 연결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환적에 따른 물류 비용이 커 선박 이용에 비해 경제성이 더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표준궤과 광궤를 달릴 수 있게 하는 장치가 개발되어도 열차를 이 두 궤를 다 달릴 수 있게 특수하게 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유라시아를 횡단하여 남북을 오가려면 이 특수 제작 열차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한 화물 운송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 경제성이 더 없어집니다.

남한의 화물이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유럽에 가더라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남북한은 수출 위주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는 화물은 많지만 유럽에서 실어올 화물이 없어 돌아올 때 열차에 실을 화물이 적게 되어 상행과 하행의 화물량 언밸런스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갈 때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고 가지만, 올 때는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보다 빈 컨테이너를 더 많이 싣고 오게 되면 이것 또한 비용 상승 요인이 됩니다.

40FT 컨테이너(2 TEU) 한 대의 길이가 12m입니다. 열차 1량 간 간격이 1m라고 쳐도 컨테이너 한 대를 싣기 위해 13m가 필요합니다. 30대의 컨테이너를 싣게 되면 열차의 길이가 390m가 되고 기관차까지 합치게 되면 총 길이는 400m를 훌쩍 넘게 됩니다. 40FT 컨테이너 30대는 60TEU인데 컨테이너선 1대가 보통 2TEU를 싣는 것과 비교하면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한 열차의 운송능력이 얼마나 초라할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40FT 컨테이너 30대를 싣는 유라시아 열차 1대가 매일 운송해도 1년에 30*365/= 10,950대로 21,900TEU에 불과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1척이 한번 싣는 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량도 유라시아 열차가 소화하기 힘듭니다. 매일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물량이 30대분이 정기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일 30대의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공차로 가거나 열차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경우 단위당 운송비용은 더 올라가게 되어 경제성이 또 떨어집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선박보다 운송시간이 빠르다는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 장점으로 작용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선박의 기술 향상이 운송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다 북극 항로가 개발되면 극동에서 유럽까지 해상운송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짧아지게 됩니다. 시간에서는 비행기에, 운송비용에서는 선박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유라시아 철도 운송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여행하는 것에 대해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침대 칸에서 잠을 자며 7~8일을 여행을 하고 나서도 다시 또 그런 여행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런대도 유라시아 철도에 환상을 품으시렵니까?

 

러시아와 가스관 연결에 대해서도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꿈 깨기 바랍니다.

가스관 연결을 통한 경제성의 한계는 보통 5km라고 합니다. 5km 이상이 되면 LNG의 액화 비용과 해상운송 비용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남한)까지의 가스관 길이는 7km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가스관 길이가 길수록 가스관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 경제성이 떨어지겠지요.

경제성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데 북한이 가스관을 볼모로 잡을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유럽향 가스관을 잠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 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 더해 북한의 리스크도 감내해야 합니다.

러시아측의 민간 기업에서는 북한까지 가스관 연결을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순간, 우리는 러시아에게 목줄을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하여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관 설치비나 운영경비는 고정비로 가스 수입량이 적게 되면 단위당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으로 가능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전 대신 가스 발전으로 대체되어 가스 사용량이 늘게 되고 러시아산 의존율이 높아지면 에너지 안보 관리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한 많은 기대는 접는 게 나을 것입니다.

 

설민석의 또 다른 헛소리를 짚어볼까요? 설민석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인구가 8천만으로 불어나 대국이 되고 내수 경제의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면 남한의 저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민석은 북한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한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봉착해 있고 고령화 초입 단계에 진입해 있는 늙어가는 국가입니다.

<연구소 "북한도 출산율 낮아인구유지 불가 수준">

http://news1.kr/articles/?3406121

북한의 출산율은 1.9 정도로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의 고출산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선진국형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대세가 되어 있어 북한 사람들도 아이를 더 가지려 하지 하지 않아 북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고령화 지수는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지 이미 북한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고령화 지수가 남한의 절반 수준이지만 남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11세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북한도 고령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수명이 남한 사람들의 수명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북한도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대책이 시급할 것입니다.

설민석은 북한의 인구 구조도 제대로 모르면서 통일이 되면 남한의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가 희석되어 남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흰 소리를 늘어놓고 있죠. 통일이 되면 남한의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야 하면서도 북한의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도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되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지요.

통일이 되어 인구가 8천만이 되어 내수 시장이 커져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수출로 먹고 살지 않고 내수에 기대어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론 25백만이 시장으로 더 들어와 내수 경제에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그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자원이 풍부한 대표적 남미 국가들인 브라질(인구 21천만 명), 아르헨티나(45백만 명), 베네주엘라(32백만 명)는 인구가 작아서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통일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방향, 어떤 방식, 어떤 조건으로 통일이 되어야 남북한 모두 부담을 줄이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북한(김정은)이 무얼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요구해야 합니다.

 

 

<내로남불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등 자칭 진보진영의 현 집권 세력들이 아닌가>

문재인이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통일대박을 선전한 분들이 정권 바뀌니 정반대로 비난한다고 말할 때나 조국, 박주민, 김경수가 SNS에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고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릴 때, 이들은 양심을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들이 조선일보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입장 바꾸기에 대해 비난하지만, 정작 조선일보보다도 더한 내로남불을 시전하고 내로남불이 일상화되어 이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FTA 개정에 트럼프와 합의하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문재인은 이 문서에 사인을 할 때 자신이 한미FTA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 왔는지 돌이켜 봤을까요? 그 동안 자신이 해 왔던 처신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는 추진되었고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를 성사시키고 국회 비준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한미FTA를 이명박 정권이 이어 성사시키려 하자, 문재인을 비롯한 당시 야당과 자칭 진보진영은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 반대했습니다. 과학을 빙자하고 거짓으로 선동하여 광우병 난동을 벌였던 것도 이 때였고 이런 광란의 주체들이 현재의 집권세력들 인사들입니다.

한미FTA는 을사늑약과 같은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극약이라고 나불대던 자들, 광우병으로 국민들의 뇌가 숭숭 뚫릴 것이라던 자들, 약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상수도료가 10배 이상 폭등할 것이며 우리나라 공기업이 미국 자본가들의 공세에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던 자들이 지금은 모두 정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는, 우리에게는 종전(이명박 시절 서명한)의 한미FTA 내용보다 불리한 개정안에 서명을 했는데도 이명박이 한미FTA에 서명할 때 광란의 칼춤을 추던 이들은 단 한 마디 말도 없습니다. 광화문에서 광우병 난동을 부리던 그 많던 인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명박이 하면 나쁜 한미FTA이고, 문재인이 하면 이명박보다 못한 내용으로 서명해도 착한 한미FTA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이런 식의 내로남불 행각은 한미FTA 뿐만이 아닙니다. 장관 등 고위급 인사나 공기업 임원이나 주요 기관장 인사에서 보인 문재인 정권의 형태도 내로남불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낙마한 장관 후보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가진 인사들을 임명했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문제 삼아 탄핵까지 시켰으면서 자신들은 대놓고 예술문화계 지원을 자신들 세력들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한 나꼼수 멤버(주진우, 김어준, 김용민)와 김제동을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뻔뻔하게 내세웁니다. MBC는 주진우에게는 1회 출연료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피해를 준 직원들을 좌천했다는 이유로 전임 사장을 내쫓아놓고는 자신들의 세력이 사장(최승호)이 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와 아나운서들을 해고하는 파렴치한 짓을 합니다.

이 작자들의 내로남불은 밤새 적어도 끝이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로 합니다만, 정말 이들의 내로남불 형태는 구역질이 납니다.

 

 

<조선일보의 개망나니 짓은 용서될 수 없다>

내로남불의 전형은 문재인 등의 자칭 진보진영의 전매특허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내로남불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정권을 뒤흔들려 한 세력은 또 있습니다. 밤의 황제라 불리우던 조선일보입니다. 사실 조선일보나 문재인 류는 이념적으로는 극과 극일지만 모르지만 그들의 행각은 샴 쌍둥이입니다. 집권을 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의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행각이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92700063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1/0200000000AKR20180921059151004.HTML?input=1195m

조선일보는 2016년 봄,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절하자 우병우 민정 수석을 공격하여 박근혜 정부 흔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측으로부터 2억원 대의 호화 여행 접대를 받고 대우조선 임원 인사에 간여한 혐의가 포착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조선일보 기자들을 동원해 온갖 허위 기사를 보도하며 우병우 민정 수석을 낙마시키려 했습니다.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말도 되지 않은 거짓 기사들을 2달간 도배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만, 허탕이었고 결국은 송희영의 호화 접대와 인사 간여가 확인되어 송희영은 조선일보 주필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요. 박근혜 정부는 과거와 달리 대선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별로 빚진 것이 없었고, 따라서 조선일보 등 언론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과거의 관행을 끊는 것은 잘한 것이었죠.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후 계속 박근혜 정부를 흔들려 했고, 이에 중앙(JTBC 포함), 동아, 문화일보 등 보수 언론들도 합세해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본질은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썩은 기득권층을 개혁하려던 박근혜 정부가 이들의 거짓, 과장, 왜곡의 장난에 도리어 당한 것이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탄핵의 시작은 조선일보가 하고 환경 조성은 중앙(JTBC) 등 보수 언론들이 나서고 완성은 자칭 진보가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집권 야욕과 자기 이익을 위해 썩고 야비한 기득권 세력인 진보와 보수가 연합했던 역사적 반동 사건이 박근혜 탄핵입니다.

 

당시 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를 보도한 내용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제가 당시에 썼던 글들을 링크하니 얼마나 조선일보가 비열하게 놀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의 이상한 부동산 셈법 - 우병우 민정수석 장인의 건물 매각 관련>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156231&page=9&searchType=search&search1=3&keys=%EA%B8%B8%EB%B2%971

<치졸한 조선일보 -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157367&page=9&searchType=search&search1=3&keys=%EA%B8%B8%EB%B2%971

<조선일보는 찌라시도 아닌 그냥 쓰레기>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160735&page=9&searchType=search&search1=3&keys=%EA%B8%B8%EB%B2%971

2016년 조선일보의 치졸한 행각을 이번에 검찰과 사법부가 확인해 주었죠.

이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도 수사했을 뿐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검찰도 재수사를 했지만 전혀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도 눈에 가시 같은 우병우 전 수석(우병우 전 수석은 청문회나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하며 신조를 지켰지요)인데 문재인의 검찰이 1년여를 수사하고도 뇌물수수와 배임, 탈세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얼마나 깨끗한 지 알 수 있지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이상윤 부장판사)도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조선일보 1,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개망나니 짓을 하고 진성 보수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자, 보수 진영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통일 쪽박론을 내세우며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마음이 떠난 진성 보수들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요즈음 보수 진영 내에서는 조선일보와 같은 사꾸라 보수지 말고 펜앤드마이크(정규재TV)'고성국TV' 등 보수 기자와 방송인, 평론가들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더 많이 시청합니다.

이렇게 보수 진영의 유튜브 방송이 인기를 끌고 KBS, MBC 뉴스 시청률이 한 자리 수 혹은 1%대를 기록하게 되자, 문재인 정권은 유튜브 언론들을 규제하려고 달려들고 있죠. 이런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에 조선일보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참 재미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