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놓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지를 일부 수정합니다.


우선, 제가 아랫글에서 인용했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광주지방법원 순전지원의 판례
(상략)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1은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원고를 위력으로서 성추행 또는 간음하였고, 이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략)

2. 피고 1의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와 같이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2, 3,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원고 본인 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략)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 전문은 여기를 클릭)


이 재판에서 재판인들이 피고에게 유죄를 내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고는 피고를 무서워했으며(위계) 그 것이 인과관계가 되어 원고가 피고의 성추행 또는 성행위를 거절하기 힘들거나 거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 자펌 인용



그런데 안희정의 수행비서 매뉴얼에는 이렇게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매뉴얼’에는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한다’, ‘목욕할 때도 (휴대전화를) 비닐에 넣은 뒤 갖고 들어가야 한다’는 항목이 적혀 있었다. 김지은씨는 “24시간 언제나 호출하면 달려가야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김씨가 일상적으로 자유의사를 억압당하는 위력 관계 아래 있었다는 사실


24시간 언제나 호출하면 달려가야 했다''라는 구절은 수행비서의 직무범위를 고려하더라도 위압적인 것으로 안희정과 김지은은 위계(위력)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지은 변호인단이 1998년 판결(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보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 해석보다 후퇴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김지은의 행동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증오심이 남았을 것이고 안희정이 좋아한다는 순두부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안희정이 자주간다는 미용실을 여전히 애용했ㅇ며 존경한다는 발언 등을 수시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판결이 뒤짚어지려면 설사 재판부의 편파적인 행위(가 있었고 이 인간들은 김지은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옷을 벗기고 매장시켜 버려야 합니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지은의 이해 못할 행동을 김지은과 김지은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재판부는 안희정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의심을 김지은의 이해 못할 행동으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안희정의 최초의 성폭력 발언 시인 등은 묵살하고 모든 질문이 김지은에게만 쏟아지게 되는, 편파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김지은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안희정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유죄'를 판결 받아야 합니다. 1998년 대법원 판결은 안희정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임'을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