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한-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해결의 가닥이 잡힌 듯 싶습니다. 상세한 핵폐기 프로세스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합의한 뭔가가 진행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UFG부터 중지가 될 것 같네요. 보수우파들, 멸공광신도들이 보기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 ^ 또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했습니다. 완전 철수가 아니라 부분 철수이겠지만, 보수우파나 멸공광신도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롭게 보일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2가지 결정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추측합니다. 첫째는 북한에게 안전 보장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의 감소입니다. 그러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북한과 군축을 논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북한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을 없애 주어야 합니다. 서로 목에다 칼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믿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군축을 시도하려면, 북한이 쉽게 응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군대를 줄이라고 해도 안 먹힐 것이고, 군비를 축소하라고 해도 도리어 늘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에게 위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군축 협상을 시도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를 20~40킬로미터쯤 후방으로 이동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더 나가서 휴전선에서 대치하는 군병력을 남북한이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제안하면 좋을 듯합니다.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습니다. 155마일 휴전선 철책을 감시하는 국군 병력 중에서 일부를 비무장 상태로 북한 지역에 파견하자는 것입니다. ^ ^ 그러면 앞으로는 철책선을 순찰하거나 짱박혀서 감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