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915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9일쯤 남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한데요, 얼마쯤 늦어지더라도 종전선언은 나올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와 미사일문제가 풀리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남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안심하면서 남북 상황을 진척시키게 되지요.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관계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선수들이 크로스 바를 넘어가는 똥볼을 차면 안 되겠지요.


위에 링크한 최장집 교수의 인터뷰를 읽어 보니, 제 생각과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헌법 3조 영토조항의 개정입니다.) 여러분이 읽어 보시고, 감상이나 비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헌법의 통일 문구와 영토 조항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게 사실이라면, 통일은 이미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죠. 거짓입니다. 북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만이 UN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주장이 억눌러 버린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을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억지를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관계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헌법 영토 조항부터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남한 북한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남한만 해서는 안 되고, 북한도 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둘 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결국 적대관계 청산 국민투표-->헌법 영토 조항 개정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국민투표 이후에 노동당 규약인지 하는 것을 삭제하고, 우호관계 문구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멸공광신도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을 듯합니다. 광신이라는 게 깨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이런 멸공광신도들의 반대를 넘어서려면 국민투표는 필수입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투표보다 앞서서 하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지원하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즐겁게 만들어서 적대관계 청산 국민투표를 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멸공광신도 같은 반대자들이 많아서 많이 지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투표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