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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5/2018051502470.html
아무래도 북미회담이 우려하던 최후 통첩의 상황으로 가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뜬금없이 어울리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미국 측이 바늘도 안들어갈 정도로 완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1517397639742
이 기사는 내용처럼 작년에 실재로 군사옵션을 실행할 계획이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왜 지금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중요한 것이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망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로 느낍니다.
어쨌든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 폐쇄를 전문가 없이 언론인들만 모셔놓고, 이벤트를 벌이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셈인데, 어찌될 지 두고 봐야 겠습니다.
요즘은 트럼프나 폼페오는 좋은 말 날리고 되려 대화파였던 민주당이나 전문가들이 강성으로 나오는데, 엊그제 아란핵 협정을 파기하고 예루살램 수도 이전으로 팔레스타인에 유혈사태가 난 상황에서 트럼프가 노벨상에 눈이 멀어 이번회담이 어찌어찌 정부의 로드맵대로 잘 되는거 아닌가 하는 예측은 일단 접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9165&iid=2781380&oid=001&aid=0010087887&ptype=052
결국 이렇게 가는 모양;;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별 의미없는 용어이고,
문정인은 삼중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내심은 "전지적 관점"일 겁니다.
그런지 아닌지 후일 밝혀질 테지요.
지나가다 몇자 남깁니다.
문정인의 지도교수가 어떤일을 한 사람이고 또 그가 김대중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조사해 보시면 문정인이란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조금 파악이 될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들리는 얘기론 첫째 북한내의 핵 관련 전문가 천여명을 미국이 지정하는 다른 나라로 이주 시키고, 둘째 현재 보유한 핵무기들을 모두 프랑스에게 제출, 셋째 핵 실험 관련 모든 데이터 소각, 그리고 그 이후 검증 등이고요. 지금 북한에서 떠드는건 엇그제 북한으로 들어갈 유조선이 미국에 잡혀서 그런것 같습니다.
사실 문정인 특보의 정체는 현상황에서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겠지요.
아마 알비나님이 언급한 조건들은 비핵화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미국에서 진정성을 가늠하는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볼드액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볼튼이나 폼페오의 언급을 종합해 볼때 비핵화의 완성은 레짐체인지를 유도할만한 정상국가화를 전제하는 것 같구요. 김계관까지 나와서 리비아 이라크를 이야기하는 것보니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과 북한이 두려워하는 사항이 딱 그 지점이 아닐까합니다.
유조선이 얼마전 공해상에서 한국과 북한선박의 접촉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전부터 영국 일본 캐나다가 해상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토의 직접적 근거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은 허위 공포 무지 삼조합으로 지배되는 사회입니다...멋진 해석이십니다. ^ ^
중국은 개방으로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북한은 개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상화와 거짓말 세뇌와 감시와 공포로 유지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개방=김일성김정일체제의 종말이라고 봤습니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이 설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북한의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나그네가 외투를 벗으려면 햇볕을 잔뜩 쬔 뒤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개방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북한이 경제발전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경제발전이 이뤄진 다음에야 개방이 가능할까 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먼저 시도해야 할 대목은 북한의 개방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과 평화를 맞바꾸는 딜을 해야 하고, 그러자면 적대관계 청산부터 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국민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적대관계 청산 과정에서 핵문제나 미사일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봤습니다.
적대관계 청산이 된 연후에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남한이 경제발전을 했던 일을 보면, 돈 없이 경제발전을 해나가는 게 어렵다는 건 뻔하니까요.... 얼마를 지원하느냐 하는 것도 국민이 동의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니, 국민투표가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를 하기는 했지만, 최악은 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비유하면 적절할까요? 쌀이 익는 시간, 국이 끓는 시간, 고기가 익는 시간, 상을 차리는 데에 걸리는 시간, .....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순서를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개무시하고 제일 중요한 쌀부터 하겠다고 해도 최악은 피한 것입니다. 밥만 있으면, 반찬은 김치 하나만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서부의 건맨 2명이 서로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서로 총을 쏘면 피해가 생길 테니, 총을 내려 놓자고 제안하고 상대방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심하고 먼저 내려 놓으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변심하고 총을 쏠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니 눈짓 하나 몸짓 하나에도 신경을 써 가면서 서로 총을 내려 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김정은의 마음은 핵포기로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누가 무슨 말로 진행을 더디게 만들거나 설사 일보후퇴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비핵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판문점회담에서 비핵화만 의견을 나눴을 겁니다.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은 이 부분이니까요.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데에 어떤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열심히 묻고, 남한은 이런저런 입장이고 이런저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느라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보면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 지원을 하면 이적행위에 해당되어 대통령도 탄핵과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몇 조원 몇 십조원의 경제지원을 약속할 수가 없는 상태죠. 헌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러자면 북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친선우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국민투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설 [大望]에도 외교가 나오는데요, 어느 한 쪽이라도 외교에 서툴거나 상대에 대해서 반감이 크거나 예절이나 태도가 불량하거나 하면 협상이 틀어지게 되더군요. 외교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좋게 풀릴 수 있는 협상인데도 도리어 안 좋게 풀리기도 합니다. 홍준표 같은 애를 협상장에 보내면 그냥 파토가 나고 말겠죠... ^ ^ 제가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풀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게 계속될는지는 마음이 안 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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