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면 'No', 또는 'Not True'.


'정치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영남정권이 들어서면 호남의 경제성장률이 영남의 경제성장률보다 앞서고 호남정권이 들어서면 영남의 경제성장률이 호남의 경제성장률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아래 통계는 '정치의 역설'을 통계로 증명한 것이다.


정치의 역설.png


이런 통계가 나타난 것은 예외없이 자기 지역의 몰표를 받아 당선된 통치권자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대지역에 더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통계의 결과는 역대정권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도외시하고 선심성 경제정책만 남발했고 그 과정에서 호남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피폐할 수 밖에 없었다.


몇 번 설명했지만 영호남의 '본격적인' 경제격차는 박정희 정권 때 있지 않았다. 본격적인 경제격차는 전두환 정권 때 발생하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전두환 정권 때는 GRDP 통계 발표를 금지하기까지 했을까?


DJ 입장에서 보자면 '유일한 호남출신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DJ에 대한 살인적인 마타'가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한 현실에서 다른 대통령들보다 운신의 폭이 적었다.


내가 경제정책에 대하여 DJ 재임 시 두번째로 비난한 것은 바로 DJ가 조선일보의 공격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IMF 때 철저히 털고 갈 것은 털고 갔어야 했는데 조선일보는 '150만 실업자 시대, DJ 정권은 고속성장의 역사를 모른다는 말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올렸다. 그 사설에 DJ는 무릎을 꿇었고 아직 구조조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되었는데 경기부양책이 쏟아져 나왔다. IMF 때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 이유이고 또한 '모피아'가 득세하게 된 원인이다. 명백한 DJ의 실책이다.


그리고 조중동이 합작하여 당시 IMF와 맞물려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싸잡아 국론분열이라는 어마어마한 발언으로 DJ정권을 옥죄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DJ가 얼마나 호남을 위해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더우기 IMF 시대이니 우선 대기업부터 살려야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니 호남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계획 등은 꿈도 꾸지 못했을 시절이다.



혹자는 DJ를 오바마와 비교를 하기도 한다. 오바마는 미국의 흑인들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실현시켰는데 DJ는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이건 부당한 비교다.


오바마는 흑인이었지만 그는 상류층이었고 실제로 미국의 메저리티 소속이었다. 같은 백인임에도 명문가의 케네디는 허용되고 언론에서도 침묵해주었던 도청을 빈곤한 남부 출신 닉슨은 도청을 이유로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케네디와 같은 급의 메저리티이고 닉슨은 마이너리티였다는 것이다. 그럼 DJ는? 그는 한국에서 마이너리티였다. 더우기 닉슨은 도청이라는 뚜렷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동티가 난 것이지만 DJ는 존재 자체가 '탄압의 이유'가 된 것이다. 그런 DJ가 호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호남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북한에 퍼주었다. 글쎄? 이건 별개의 사안이다. 그럼 노태우는 아직도 받지 못한 러시아(구 소련)에 왜 15억달러를 차관했을까? 그 돈으로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면 되는데 당시 소련과는 외교관계가 없었고 명백한 적성국가인데? 여러가지 이유 중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고자 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현물+현금의 북한 송금액은 노무현 정권이 더 많다.

외교에 쓰이는 돈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돈을 등치시키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대북송금.png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예전에 순진무구한 아크로의 닝구들을 비야냥 댔다가 피노키오님에게 한소리 들은 적이 있다. 한소리를 들은 이유는 내 비야냥이 틀려서가 아니라 닝구 모두를 싸잡아서 비야냥 댔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그 비야냥과 비슷한 비야냥을 하자면 일베, 그러니까 베충이들이 마타하는 소재가 첫번째, DJ, 두번째 여성, 세번째 노무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DJ와 노무현을 동시에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에 열렬히 박수를 보내는 우스운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무현이 아무리 닝구들의 철천지 원수라고 하더라도. 물론, DJ와 노무현을 동시에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의 방법이 문제라는 것이다.베충이들의 DJ와 노무현 비난 그리고 호남까지 같이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그들만의 뚜렷한 흔적이 있다.  바로, '호남 낙인 찍기'. 


호남의 몰표는 비판을 방아야 하겠지만 그 몰표의 반대지역인 영남의 몰표는 전혀 언급이 안된다. 뭐, 강준만식의 '방어적 지역주의'라는 헛소리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호남의 몰표만 비난하는 것은 딱 이런 논리이다.


"너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너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야"



길벗을 잠깐 소환해볼까? 길벗이 일베의 자료를 끌고와 주장하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못마땅한 일이지만 그의 일베 자료 인용은 최소한의 지킬 선인 '호남을 마타하기 위한 자료'를 끌고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베가 호남에 얼마나 가혹한 짓을 했는지를 안다면, 호남이 고향이라면서 호남을 마타하기 위한 일베 출처의 자료를 버젓이 끌고와서 호남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도 적나라하지 않는가? 그 자료가 Only 일베 출처도 아닌데 말이다.


확실한 것은 한국의 논쟁(한국에 논쟁 따위가 있다고는 생각치 않지만)의 가장 좋은 소재는 약자 골려주기이다. 그리고 호남이 좋은 소재로 여전한 것은, 정권을 세번 창출했는데도 여전히 약자로 남아있다는 방증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