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토의정서에 명시된 '온실가스'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그런데 2020년까지 연장된 쿄토의정서에 온실가스 배출 4대국인 미국,중국,일본 및 러시아가 일제히 빠졌었다.


요즘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갑자기 이 4대국에 대한 짜증이 만땅.


더우기 중국은 굴뚝공장을 서해안 주변으로 전면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하니 한국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이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나마 중국이 산동성 남쪽에 굴뚝 공장을 지으면 미세먼지는 최소한 현상유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산동성 위쪽에 현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있고 그러니 산동성 북쪽에 굴뚝 공장을 추가하면 계절에 따른 기류 흐름 상 한국의 미세먼지는 더 심해질 것 같다.


뭐,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하여 항의할 수도 없고 항의할 방법도 없는거 안다. 명백한 내정간섭이니까. 그리고 국제법 관례에서도 이웃국가가 자연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판례도 없어 보이니 한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 아주 같지는 않지만 온실가스 배출 4대국이 교토의정서를 생깐 것이 그 방증.


한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고 국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 중국에 일침해 줬으면 하는 '바램 아닌 바램'을 해본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또 하나는 디젤자동차.


디젤자동차는 휘발류에 비하여 힘이 좋기 때문에 외제차에도 흔히 디젤이 탑재되는데 한국에서는 앞으로 디젤자동차 생산을 금지하려고 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 2조억원 매출 비중이 있는 현실에서 디젤차 생산 전면금지에 대하여 반발하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디젤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안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주행하고 있는 디젤자동차를 강제로 휘발류자동차로 개조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버스는 어떨까? 승객이 많은 버스의 경우 디젤에서 휘발류로 바꾸면 힘이 달려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거나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제 때 정지가 안되고 미끄러져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까?


찾아보니 디젤자동차나 버스에 대한 휘발류로에의 전환 시 문제 발생 여부를 검토한 것은 없다. 들리는 것은 서울시의 미세먼지가 많은 날 '짝홀수 운행 자발적 협조' 정도.


뭐, 서울시도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만 디젤차에 대한 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는 것은, 그런 조치가 느낌 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서울시의 나이브한 대책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여 생긴 감정의 동요 탓이겠지.



한국은 앞으로 봄이면 점점 심해질 미세먼지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 금수강산이 아니라 미세먼지강산이라고 교과서 내용이 훗날에는 바뀌겠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