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성공단 임금이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비싸다는, 택도 없는 주장이 우익들을 중심으로 sns에서 퍼진 적이 있었죠. 그 허구성을 제가 아크로에 쓴 적이 있는데(썼었나? 하여간) 이번에는 최저임금 관련하여 조중동을 중심으로 '내국인보다 외노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8년 시간당 7,530원.
주 40시간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월급이 157만여원, 주 44시간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월급이 170여만원.


물론, 외노자를 쓰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라 최저임금을 올리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내국인보다 외노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저도 비판했습니다만 조중동은 DJ의 어떤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과거의 사실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그 DJ의 발언은 '일자리는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흔히 최저임금을 받는 3D 직종의 취업 기피를 지적했을 때 조중동이 강하게 비난을 했었죠. '그 임금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취업하겠느냐?'


맞습니다. 심상정도 그랬죠. 왜 젊은이들이 재수를 하더라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지 아느냐? 바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순간 미래가 보장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 망할지 모르는 중소기업은 결국 정규직으로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고용불안 때문에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안가려고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노자들이 담당하는 직무는 3D 업종. 임금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런데 취업하면 좀더 좋은 직장에 취업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중국은 임금상승폭이 크니까 이미 비교대상이 되지 않고 베트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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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제1지역의 경우  168달러, 제4지역의 경우 116달러입니다. (먼저 포스팅에서 제가 한국도 지역,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을 둬야한다고 했는데 이런 차등을 적용한 결과겠죠)


그럼 한국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7불 (시간당) x 8(시간/일 : 주40시간 근무 기준) x 20일(토,일 휴무) = 112달러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개성공단에 적용할 경우 베트남의 제3지역의 121달러보다 낮습니다.(물론, 베트남의 경우에는 주2일 휴무가 아닐 수도 있어서 실제 금액은 더 낮겠죠)



따라서, 최저임금을 개성공단에 적용해도 해외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입니다. 그래도 개성공단을 더 효율적으로 돌릴려면 한국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별로 차별을 두는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그 최저임금 중 낮은 것을 적용하는거죠. 물론, 북한의 동의가 전제되어야겠습니다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