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님께서 바른정당에 확인 결과, 제 주장 중 일부가 틀렸기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합니다.


눈사람님께서 저의 주장인 '면세점을 낮춘다'라는 것을 '부자들의 증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데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유승민의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다른 점을 여러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도 자꾸 강변하시는데 지난 대선 제4차 토론에서 안철수와 유승민의 '중부담, 중복지' 설전을 한번 보십시요. 거기 어떤 공통점이 있나.


즉, 안철수 말에 의하면 유승민이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지만 바른정당의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비판했으며 국민의 당은 창당 시 '중부담, 중복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법인세 인상 법안에 대하여 국민의 당 소속 의원 중 28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인세가 한국 복지의 이정표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 이정표가 옳건 그르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물론, 국민쌍년 나경원처럼 새누리당의 당론과 반대로 법인세 인상을 찬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찬성하는 의원은 소수파입니다.



정리해 드리죠.

유승민의 '중부담 중복지'는 바른정당 당론이 아니다. (안철수 발언)
안철수의 '중부담 중복지' 정책은 나(유승민)과 똑같이 40조의 세원이 필요한데 그 세원에 대한 방법이 없다(유승민 발언)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의원이 다수인 국민의 당은 '중부담 중복지'가 당론임에도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안철수는 유승민과 '중부담 중복지'를 공통점으로 내세워 합당의 당위성을 주장하니 이게 야바위질이 아니고 뭐가 야바위질입니까? 스스로 '중부담 중복지'가 바른정당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발언한게 일년도 안되었는데 바른정당이 뭐 큰 변혁을 했나요? 또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 것이 국민의 당에서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이요?


이런 중대차한 문제를 그만 하자고요? 다음에는 무엇을 놓고 또 합리화시킬건데요?


햇볕정책에 대한 이견.....
호남 일부 의원에 대한 비토....
국민의 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당론이 아닌 것이 확실한 '중부담 중복지'......


정당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인 '정치와 경제' 각 항목에서 최상위 논점이 서로 이견이 있으며 당내에서 중론으로 자리잡지도 않았는데 합당이요? 이건 야바위질입니다.


각설하고,


저의 주장은 안철수의 '국민개세주의'와 같습니다. 아래 글에서 Asker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그루식으로 표현하자면, '세금을 내봐야 공공시설물이 아까운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빈자 뿐 아니라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그들도 세금 아까운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의 '면세점을 낮춘다'를 '부자 증세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눈사람님에게 '면세점을 낮춘다'라는 저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제가 민주노동당 지지 시절의 사례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당론인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찬성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노회찬의 무상교육 공약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증명을 해서 노빠들에게 마타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찬성한 제가 실천적 방법에 있어서는 빈번히 만주노동당 당원들과 충돌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선 조세행정 개혁 후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실시'였고 그 이유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면 조세개혁을 해서 세금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세행정의 정의를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면 그건 독수독과 아무리 잘쳐줘도 독수선과이며 그건 사회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해 되세요? '면세점을 낮춘다'라는 것은 사회정의에 참여하는 폭을 넓힌다는 것으로 따라서 많이 번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내게 하는 것도 사회정의입니다. 과거 제 포스팅 몇 개만 보시면 '기울기'를 동원하여 부자증세를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아실텐데 '면세점을 낮춘다'라는 것을 체제 내의 개혁으로 레이블링하는 생뚱함이란....



같은 논리로 어떤 복지건 한국의 인구를 3천만명으로 연착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염불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복지의 출발점은 21세기 중반까지 한국 인구를 3천만명으로 연착륙시키는 것입니다. 이 틀 안에서 햇볕정책을 찬성하는 것이고 (북한의 행동이 짜증나도)참고 견뎌서 이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국민개병제에서 국민모병제로 바꾸며 인구 restructing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겁니다.



그러나 우파건 중도건 좌파건 전부 국민들을 한국의 경제를 견인하려는 개돼지로 인식 새로운 개돼지의 개체수를 확보하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파는 절벽에 떨어뜨린 사자 새끼처럼 태어난 개돼지들 중 극심한 생존경쟁을 이겨나온 개돼지만 국민경제에 편입시키려는 개새끼들이고 좌파는 박정희 죽일놈 만들고 자신들의 말도 안되는 도덕심 우월감으로 우파와 닮은 개돼지론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한 쓰레기들이고요.



중도? 안철수? 그나마 가장 낫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한국인구를 3천만명까지 연착륙시키자라는 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철수 역시 개돼지 증산론을 벗어나지 않는 현실에서 그의 정책을, 그나마 낫기 떄문에 지지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옳다'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눈사람님께서 '안철수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안철수의 주장과 같은 목소리를 내시는 '페인팅을 하셔도' 기본적으로 한국 인구의 증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이야기한 이유는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안철수의 야바위질 때문입니다. 자꾸 안철수 비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안철수 비호하는 논지를 펼치지 마시고 둘 중 하나,


이 글 서두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시던지,
아니면 개돼지 증산 정책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시지는 않더라도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그나마 계속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이야기해봐여 테니스 벽치기일 것 같군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