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일의 사례를 들어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nope. 영국만이 23% 정도가 올랐는데 그 것도 인플레 때문이지 실질적 인상분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연구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나라들은 철도를 민영화했을까요? 바로 효율을 전제로 한 인력줄이기를 했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주장이 제기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자 노선에 운영비도 못 건지는 역사 한 곳에 3교대로 10~20명의 직원을 두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회사를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경영이 투명해져야 코레일이 살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운영 비용을 10% 줄이고, 수익을 5%가량 더 올리면 영업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회생의 가닥이 잡힐 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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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도착역에 내려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예전에는 지하철역마다 있던 '청소원들'이 없고 대신 예로, 역사 화장실에 화장지를 납품하는 회사가 화장지를 거의 매일 화장실에 화장지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화장실 휴지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서(별게 다 궁금함 ^^) 역사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청소원 한명이 '역사 서너개를 맞아 청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즘 역사들에 직원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실겁니다. 예전에는 꽤 많았는데 말입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하철이 민영화되면 요금이 5배 이상 오른다'라는 것이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 지하철 요금이 1,750원. 자동차 모닝의 연비가 11kM, 소나타의 경우에는 10KM. 휘발류 1리터의 기름값은 1,700원. 그리고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의 거리는 32.1KM.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아시죠?


바로, 지하철 요금이 5배 오른다면 대력 7천원 정도. 그렇다면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는 경우와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에, 자동차 구입비 및 보험료 등을 감안해도, 경제적 이득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하철로 이동하는 경우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45분. 시간에 쫓기는 현대직장인들에게 지하철 요금이 5배나 오르는 경우에 지하철보다는 자동차로 회사 출퇴근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지하철은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민영화를 하면 지하철 요금이 5배나 오른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조차 무시한 '선동을 위한 선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6일전쟁을 상기시킨다면 국가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안보차원에서라도 지하철 요금이 큰폭으로 올라 사람들이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구입하는 현실을 방치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의 요금을 국고보조를 하면 했지 이런 사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 폭격기들은 출근시간에 맞춰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러시아워 때라 비상소집을 받은 각료들은 길거리에 가득찬 자동차들 때문에 제시간에 출근을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고 그 결과 6일전쟁은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IF라는 것을 대입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당시에 이집트 각료들이 비상소집에 제 때에 출근했더라면 6일전쟁은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대에서야 휴대폰 등 대체 수단이 많지만 출근시간에 도로에 자동차들로 꽉차있는 것은 국가안보에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문제는 인력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적자의 주요 원인은 효율입니다. 그리고 그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바로 인력의 오버헤드. 그런데 민영화가 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주로 청소부 등 잡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기업의 일이지만 요즘 대기업에서 가전제품 등 A/S 기사들은 전부 용역업체에서 충당합니다. 과거에는 정규직으로 당당히 일했던 그 A/S 기사들이 말입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영화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가장 큰 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효율을 전제로 한 민영화에서 제일 먼저 실시되는 것은 인력감축. 과연 이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 국부유실이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주식으로 인한 과세 기준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 문제 YS정권 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까말, 이게 폐쇄적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영화하여 일자리 질을 낮추고 그 반대급부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은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들 손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얻는 것이라고는 일자리 감축 및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것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차라리,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이익의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공분야를 민영화한다고 관련 분야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갖출 이유도 없으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처럼 민영화 바람이 불었던 나라들은 '강성 노조들'이 있었던 나라이고 그런 강성노조들이 이끌어낸 고용시장의 경직화가 공공기업들의 적자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영화를 주장하기 전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먼저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업의 경우 전체 직원들 중 정규직은 몇 % 이상 유지한다... 등의 법제화를 하고 대신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면 공공기업들이 이익을 위하여 일자리 질을 낮추는 횡포를 막으면서 이익창출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죠.


물론, 공공기업 또는 공공분야는 효율의 잣대로 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의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국가적 효율이 떨어진다면 메스를 대야겠지요.


눈사람님꼐서 민영화와 일자리의 질을 같이 언급하시길래,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영화와 복지를 같이 주장하길래 몇 자 적어봅니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형용모순적' 주장이라는 것이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