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상위논점인 '햇볕정책'과 호남출신의원들에 대한 판단을 뒤로한 채 '나 안철수의 복지정책은 유승민의 중부담, 중복지의 정책과 같데요요요요~'라는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저 발언이 나왔는지 답답하지만 그냥 경제적인 차원에서 언급.


눈사람님의 Asker님에 대한 무례한 언행은 일단 사과하시는 것이 좋을듯. 그런 막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되죠. 제가 보기에 '정치적 무식'이라는 잣대에서 보면 눈사람님이 Asker님에게 무식 운운할 입장이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각설하고,


우선, 이 정책의 공통점은 급조된 것으로 합당 후의 당론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는 염려가 되지만 최소한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표방했고 지금 국민의 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당론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그리고 유승민의 '중부담, 중복지'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식 복지라는 점, 또한 안철수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많다.


문제는 상위논점을 젖혀두고 지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복지를 가지고 접점을 찾으려는 안철수가 딱하기는 하지만 그건 그거고....


눈사람님이 말씀하신 '복지를 국민이 싼 값에 사서 이용한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런 방법은 이미 아크로에서 논의된 바 있다. 바로 엠바웃님께서 통계로 증명하신 '보편적 복지-딱히 보편적 복지가 아니더라도-, 즉, 국민의 다수가 더 넓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면세점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연구결과이다.


문국쌍의 부자증세니 존경세니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하는 민주당의 정책에 비추어보면 사기극. 정리하자면


보편적 복지를 위해 부자 증세 X
보편적 복지를 위해 (소득)면세점을 낮춘다 O


특히,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면서 그 근본을 재정경제성으로 들었다. 아래는 유승민의 인터뷰 내용이다.


굳이 제가 주장하는 복지가 (민주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아주 무책임한 보편적인 복지를 아주 광범위하게 하는 걸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은 찬성했던 사람인데요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식으로 하는 데 (대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무상복지, 무상의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무상은… 그건 그렇게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보수가 복지개혁을 할 때 따라붙는 건 일단 그 폭입니다. 폭. 재정건전성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입니다.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상적으로, 급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바로, 재정건전성에 중심을 둔 복지정책이 바로 독일 질서자유주의 하에서의 복지정책이다.


따라서, '중부담, 중복지'라는 같은 표현을 두고 안철수가 유승민과 같은 입장이라고 천명한걸 두고 유승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이랬을 것이다.


"저런 등신"


왜냐하면, 안철수의 '중부담, 중복지'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연결한다면 재정의 건정성보다는 복지 우선으로 부자증세, 즉 지금 문국쌍 정권이 하고 있는 복지정책으로 안철수는 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차별화하는 정책을 말한 적이 없다.


쯔쯔쯔... 그래서 내가 대선 패배 후 안철수에게 독일로 건너가서 독일식 질서자유주의를 좀 견학하라...라고 하고 안철수 지지자들에게 독일식 질서자유주의 좀 공부하라,.라고 했건만 뜬금없는 장황설만 펼치고 있으니 답답해서 굳이 가필한다.





한마디로 경제 식견에서는 몇 수 위인 유승민에게 안철수가 바닥을 보이면서 호구 잡혔다는 이야기. ㅉㅉㅉ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