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 깊어졌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두분과 토론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기쁜 순간입니다.

서로간에 개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우리 세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큰틀에서 같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나는 사과라고 하고 다른 이는 애플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다름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쪽글 주고받은 내용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까지 논의가 깊어졌습니다. 저로서는 제 생각이 공감대를 만들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쁘고, 문외한이라 엉성한 개념이 명료해져서 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래 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을 통제하는 것은 금융이 도박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식성장을 잘 해서 비트코인 같은 걸로 살면, 그런 때는 마구마구 선진화 하고 싶은 만큼 다 해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절대로 도박의 도구가 될 수 없는 화폐니까요.


비트코인을 이야기 하는것은 자본(쌓인 돈)을 부정하는 것도, 금융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 살려면 돈 빌려야죠. 오랜 옛날 한 문화권의 마을 공동체에서는 마을에 처녀총각 결혼하면 동네 사람들이 합심해서 함께 신혼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전통이 오늘날 모기지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이나 금융은, 기본적으로 이자로, 빚으로, 사람을 빚쟁이로 만듭니다. 게다가 피라미드 계층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화폐입니다. 이 화폐를 가지고 자본을 하고 금융을 운영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자에 이자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층층마다 붙어서 비용을 엄청나게 불리고, 사람을 빚으로 옥죕니다.


앞서 예를 든 옛 마을에서는 여러사람이 거드니까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여러사람이 함께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 훨씬 비싼 것이죠.


화폐의 이런 한계 때문에, 자본이 선한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금융도 욕망에 순응하는 사기와 도박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통제해야 합니다. 통제해야 하는데 통제가 잘 안됩니다. 돈과 권력을 자본과 금융이 쥐고 있기 때문에, 중이 제머리깍는 심정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비트코인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빚으로서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철학이고 가치입니다. 비트코인은 곧 망해서 사라지겠지만, 이 핵심가지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현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단계에서 이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때 비트코인이 쌓여서 자본의 형태가 된다면, 가산금리로서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처가 '시간선호의 댓가'로서 지불하는 이자는 그 댓가의 적정성 만큼 자본에 지불 될 것입니다. 투기자본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여전히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이지, 화폐구조의 한계 때문에 자본의 속성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선호의 댓가'라는 말은, 페북에서 활동하는 경제전문가 jake lee님과 토론중에 배운 말인데요, 현재 화폐로는 이자가 결코 '시간선호의 댓가'로서 역할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제되는 채무일 뿐이고, 시간선호로서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비싼 것이죠.


기준금리가 없는 화폐로 금융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모기지론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옛날 마을 공동체보다 못한 후진적 금융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선진금융, 지금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진금용하면 됩니다. 화폐의 가치를 높이고 유통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형태의 금융상품도 좋습니다. 허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를 위해서 위험도가 높은 과투기성 상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짜 바라는 마음으로는 내놓을 순 있어도 말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투명한 성격 때문에, 투기적 성격이 짙은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가진 금융상품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 구조로 이자가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고 수평적인 경제관계에서는 고스톱을 쳐도 대박쪽박 게임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정하면 해봐야 푼돈게임입니다.


자, 이것을 비트코인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사과냐 애플이냐를 가지고 말다툼을 하면 안되니까요. 다만 그러한 철학, 설계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토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