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다시 한 번 '맞춤복지', 즉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상황에서 선별복지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보편복지가 불가능하죠.

민간에서 시장을 통해 일차적인 분배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의 자유가 침해되고,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복지'가 재분배의 기능으로만 인식됩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을 충분히 넉넉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최저생계수단으로 임금의 수준이 묶여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거둬서 부족분을 채워주고 그것을 복지라고 해요.

자기 노동으로 정당한 임금 받는 대다수 노동자 국민들은, 정부가 구제적 복지로 낮은 임금을 채워주니, 거지도 아닌데 스스로 거지인것 같고, 거지근성을 키웁니다. 공짜가 아닌데 공짜로 받는 인식을 가지고 더 공짜를 바라게 되는 거죠.

2,3차 수출주도 산업들은 피라미드식으로 경영을 하면서, 최하층들은 아웃소싱 비정규직으로 두고 최저임금, 그 다음 최저임금, 다다음 최저임금 순으로 인건비 아껴서 엄청난 여윳돈을 만집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몇명이 졸부가 되고 아귀가 됩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아귀 말이죠.

아귀들이 돈 남아도니깐, 부동산 투기하죠. 부동산 거품이 뭉실뭉실 커지고,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탈세가 만연합니다.

즉, 국민경제규모 100이라면 50%이상의 부동산 및 토건/건설
에서 탈세규모가 발생하는거죠. 나머지 50%에서 쥐어짜서 걷어다가 최저임금 생활자들의 임금을 보전한다고 하고 그것을 복지라고 합니다.

이러니, 선별적 복지 말고, 보편복지는 엄두도 못내는 것입니다. 세금도 제대로 못걷는데, 부동산 거품 때문에 매꿔줘야할 생계비의 폭도 엄청난 것이죠. 복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장하성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이, 시장에서 1차적인 분배 기능을 정상화 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노동이 산업구조정에 주요한 원인이자 요소가 되도록 냅둬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도 내보내고 받아들이면 안되고요.

시장에 맡겨두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것은 고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각자 자기 유익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되지 최저임금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비정규직 처우개선 국가가 안해도 됩니다. 사용자들이 자기 똥줄 타면, 돈 벌고 싶으면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서 유익이 있게 대우하고, 정규직이면 고용보장이 되는 유익 대신에 임금이 좀 적은 식의... 그런 이유로서 갈리는 거죠.

1차적으로 임금이 보편적으로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으로 보편복지 하면 됩니다.

보편복지는 수혜적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를 통해 공동구매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서비스 영역이라면 국가를 통해 공동구매해서, 공동구매 하면 저렴해지니까, 100원에 할거 50원에 전국민이 함께 하는것을 보편복지라고 합니다.

지금 여야가 싸우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싸움은 전혀 엉뚱한 짓입니다. 되지도 않을 보편가지고 보편하겠다는 놈들이 있고, 보편이 뭔지도 모르고, 선별이 왜 선별밖에 할 수 없는지 원인도 모르고 해법도 모르면서 복지는 사회악이라고 떠드는 놈들이 정치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보편복지체계로 가면 마지막 답은 기본소득입니다. 이것도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부동산과 토건족 건설족에서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 막대한 규모의 지하자금이 돌아다니는 나라에서는 보편복지도 기본소득도 불가능합니다.

세금이 투명하게 걷히는 선진국 되고 난 다음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기본소득이란,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유치원 얼마, 아동 노인수당 얼마 등등, 귀찮고 행정비용 과다니깐, 그냥 단순화해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 주자는 거죠.

이것은 다 다음세대 이야기 입니다.

우리는 정치개혁 먼저하고, 다음으로 자유시장경제 회복하고, 시장의 분배기능 정상화 하고, 보편복지를 확대하고, 그 다음으로 기본소득 하는거죠.

국가가 가진자들 편의만 봐주다보니, 현대국가 시스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유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병든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모든 정권이 좌파 계획경제를 하면서 정상적인 시장을 망가뜨렸습니다. 다르다면 진보는 거지근성을 키웠고, 보수는 아귀근성을 키웠습니다. 거지 아니면 아귀들 밖에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귀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귀신이죠.

우리도 잘 살아봅시다. 아담스미스랑 여러 선각자들이 좋은 거 만들었는데, 줘도 못먹으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