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해상봉쇄에 적극 동참하라


                                                    2017.11.30



북한이 어제 새벽 75일만에 또 ICBM을 발사했다. 이번 ICBM은 고각으로 발사해 1천km를 날아갔지만 정상 각도로 발사시에는 플로리다의 트럼프 별장까지도 도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낮에 북한 방송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자 트럼프는 곧바로 “우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하루 지난 오늘에는 제재 수단에 해상 봉쇄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내비치고 중국에는 원유 금수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문재인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이해 못할 발언을 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마치 아직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미국의 선제 타격은 최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미국을 견제하여 북한이 받을 압박을 감쇄해 주는 이적질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자신이 집권 한 6개월 동안 북한이 11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화해 왔지만, 항상 ‘강력히 규탄한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허한 말잔치만 했지 북핵 위협에 대한 실제적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전쟁 반대, 미국의 선제 타격 불용’을 외치고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목의 800만불 지원 계획과 개성공단을 재개 의사도 내비쳤다. 최근에는 백두산 생수 반입을 허용까지 했다.

북핵에 가장 위험하게 노출된 한국이 대북 제재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도 문재인은 북핵 제재를 위한 UN 결의안에 기권했다.

사드도 질질 끌다 마지 못해 배치하고는 임시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민노총 중심의 사드 반대세력들이 성주 기지에 난방장치를 하기 위한 차랑을 막아 경찰에 벽돌을 던져도 내버려 두고 있다. 부산에서는 미핵항모 승조원들을 태운 버스를 가로 막고 온갖 쌍욕을 미군들에게 퍼붓고 차량에 미군 물러가라는 전단을 붙여도 경찰이 제재하지 않았다.

북한이 마시일을 발사한 어제, 국정원 개혁위는 대공수사를 포기하고 북을 찬양 고무하는 정보 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정부는 기무사도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도 발표했다.  

한국(문재인)이 이런 짓을 하는데 미국이나 트럼프가 한국(문재인)과 협의하며 북핵에 대처하려 할까? 트럼프의 “우리가 처리한다”가 말한 것은 문재인과 한국은 북핵 처리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일본 신문들은 연일 트럼프가 방한시 매우 불쾌해 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 언론들은 잘 다루지 않고 있다.

역지사지 해 보면 미국과 트럼프가 현재 한국(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할지 답이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한국(문재인 정권)은 배은망덕한 국가이며 신뢰할 수 없고,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해상봉쇄를 선언하는데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면 미국의 선택은 자명하지 않겠나? 한국(문재인)의 동의 없이 선제 타격 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문재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미국의 해상봉쇄를 환영하고 적극 호응하라. 그래야만 진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건 문재인의 책임이 크다.


나는 해상봉쇄와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만 시작되면 김정은은 3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해상봉쇄가 되면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를 전제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내 예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JSA에서의 북한군 귀순 사건, 일본 서해안에 무더기로 흘러들어오는 북한의 목선과 북한인들은 김정은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가늠할 수 있는 징표들이다.

북한이 협상에 나오든, 내부 불만에 의해 스스로 붕괴되든,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초토화되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머지않아 올 북한 사태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국민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 닥칠 사태를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