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선 당시 '인권법은 잊어버려라, 내가 부패를 척결하겠다'라는 구호로 대통령에 당선된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최근 부패척결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된다'라는 비난과 함께 아들의 마약 연루설에 곤경에 빠지게 되자 선언한 발언입니다. 좀 세네요.

중국 국공합작 당시 부패 때문에 모택동에게 본토에서 밀려나 대만으로 피신한 장개석. 그래서 비리에 대하여는 남달리 엄격했던 장개석이 며느리가 부패에 연류되자 공개총살형에 처했던 역사적 사실이 떠올려지네요.


어쨌든, '인권법은 잊어버려라, 내가 부패를 척결하겠다'라는 두테르테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필리핀 국민들. 그 국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얼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두테르테를 당선시켰겠느냐?라고 동정을 해야하는지.


우리나라도 부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브라질 룰라를 설명할 때 언급했던 부패의 정도에 비하면 껌값이고 제가 들은 인도네시아의 부패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청정지대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노 독재정권 시절, 기업이 탄생하여 잘나가는 기업은 어느날 갑자기 폐업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그 기업은 수하르노의 가족 및 친지의 소유가 되어 재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친구 아버님이 은퇴하여 일찌감치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셨고 그 분에게 들은 이야기니까 맞는 이야기일겁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정권들에 의한 비리는 껌도 아니다......라고 위안을 삼아야 하는건지................




필리핀은 '포크 배럴 비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포크 배럴 정치(pork barrel politics.정치적 선심 공세)'가 뭔지는 아실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국민연금개정과 기초노령연금을 한묶음으로 해서 법안이 통과되자 노무현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마)국내에서는 처음 소개되었던 정치용어입니다.


포크 배럴 정치란 미국에서 지역의원들이 표를 얻으려고 연방정부 예산으로 지역에 특혜적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때때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상/하원의원이 정부 예산을 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부패의 온상이 되었었죠. 그걸 포크 배럴 비리라고 하는데 필리핀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다행히도(?) 이 제도는 2015년 필리핀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어쨌든, 마르코스의 오랜 독재 기간 동안의 부패에서 벗어나 아키노 정권에서 부패척결을 했었고 그 결과 국가 부패지수에서 순위가 올라가는 결과(부패가 개선되었다)를 냈습니다만 최근에는 160여개국 중 90위권으로 떨어진 등 부패가 극심해졌습니다.


두테르테는 필리핀판 트럼프라고 불리울 정도로 막가파식의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 유린에 대한 논란 및 아들의 마약연루설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가 최근에 부패연루 때문에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아무리 용을 써도 국가 제도가 투명하지 않으면 부패는 척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부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실지 국민들이 부패 행위 즉, 청탁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OECD 통계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청탁 행위는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기억으로는 미국보다 더 낮다는.


이 것은 통계가 보여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속성을 보여주죠. 대한민국 국민은 의외로 부패심리가 낮다....라는 긍정적인 해석과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이 통하는 세상과 유리되어 있다......라는 두가지 측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의외로 부패심리가 낮지만 실제 국가투명성에 있어서 그 순위가 낮기 때문이죠. 


한 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 지금은 그렇지 못한 필리핀을 보면서 우리나라 통계에서 보듯, 국가투명성 그리고 민주주의가 경제를 얼마나 건전하게 하고 또한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군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