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쌍 정권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유 중 하나가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건국’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이며 여당에서도 '역사관이 의심스럽다'라는 이유로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용처는 여기를 클릭)


내가 인용한 기사에서는 "DJ ‘48년 정부수립’ 정리, 박근혜 정부 ‘48년 건국’ 첫 표현"이라는 제하를 썼는데 '건국'과 '정부 수립'에 대한 논란은 몇가지 풀어야 할 논점이 있다. '국가의 정의' 및 '정부의 정의'를 생각해본다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 맞지만, 그동안 좌파에서 주장해온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은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 가깝다'라는 것에 의하면 1948년 대한민국은 건국이 맞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좌파가 그렇게 주장했어? 그러니까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이야'라는 논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국과 정부 수립에 대하여 진영논리적 주장이 웃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국과 정부 수립에 대한 근거들을 예시해보겠다.

1) 노무현 정권 당시 수도 이전 문제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조선 당시의 관습법을 들어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의 역사의 하나로 인정한다는 법적 근거이다.


2)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위안부 배상(그 성격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르다고 대립하고 있더라도)은 최소한 대한민국은 조선을 이어받는 국가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것이다.


3) 상해 임시정부가 승인을 받은 역사에 의하면 임시정부는 그 법적 타당성을 인정 받은 것이다. 이 승인의 역사가 국제법 상의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해 임시정부는 조선을 이어받는 정부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19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자 이승만은 미국에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김규식은 프랑스 파리에서 전승국의 추인하 독립을 추진하였다. 임시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중국과 폴란드로부터 승인을 얻어내었다.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미국·영국은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그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도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단, 미국 정부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임정을 승인하였다. 한편 1944년 임정은 소련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았다. 다음 해 1945년 4월 임시정부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은 충칭 주재 프랑스 대사를 만나 임정을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상(De facto) 승인한다는 말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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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 중국 그리고 폴란드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미국 의회는 승인을 했다. (이는 임시정부의 좌파활동과 러시아와의 관계와 맞물려 당시 '낭만좌파'가 의회를 지배하고 훗날 매카시 선풍을 야기시킨 미국 국회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5) 그런데 내가 아크로에서 이런 역사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1935년 하버드 대학 법대는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버드 법대에서 그런 걸론을 내린 이유는 바로 조약에 필요한 ‘위임’, ‘조인’,  ‘비준’의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 하버드 법대의 결론을 받아 동년 1935년 유엔 연맹은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국제법 전문가 25명이 참여한 ILC 국제법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1963년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것에 의하여 한국에서는 을사조약은 을사늑약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그들 국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자펌 : 전문은 여기를 클릭)



이런 근거들은 대한민국은 조선을 이어받은 나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성격에 관계없이 '건국'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여기서 임정이 조선과 대한민국을 잇는 어떤 법적 연결고리가 있느냐?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좌파에 의하면 임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은 북한이며 따라서 북한은 정부 수립, 그리고 남한은 건국이 맞는 표현이라는 아이러니가 도출된다.


결론은, 폐비박씨가 한 건국이라는 주장도 웃기지만  '좌파들의 이랬다 저랬다' 식의 주장도 웃기다는 것이다. 좌파 정권을 표방하는 문국쌍 정권은, 물론 나는 문국쌍 정권이 좌파 정권이 아닌 좌파에게 애먼 욕을 먹이는 양아치 정권이라는 입장이지만, 박성진 내정자를 '건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비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뭐, 한국 좌파나 진보의 실력이 얼마나 후진지 민주노동당 지지 시절 목도하고 지지를 철회했으니 다시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