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http://theacro.com) 윤리위원회 징계결정 (2010-8호)  

사건명 - 2010년 6월 13일 게시물 등을 통한 필명 <mahlerian>의  무분별한 민 ・ 형사책임 추궁

징계심사대상 회원 - 필명 <mahlerian> (아이디: mahlerian)                                      

징계심사대상 게시물 -

1.

아크로에 오늘부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필명 <mahlerian>, 2010년 6월 13일
http://theacro.com/zbxe/209645 

2.
아크로 운영진과 회원들에게 알립니다. - 필명 <mahlerian>, 2010년 6월 17일
http://theacro.com/zbxe/215575

3.
아크로 사람들에게 경고해둡니다. - 필명 <mahlerian>, 2010년 7월 24일
http://theacro.com/zbxe/238269


관련 글 -

[윤리위원회 징계절차상의 해명기회 안내] - 회원 <하하하>, <mahlerian>
http://theacro.com/zbxe/215419

결정 주문

1. 2010년 6월 13일, 6월 17일, 7월 24일 필명 <mahlerian>이 게시한 내용은 아크로 토론윤리규칙 제12조의 [무분별한 민 ・ 형사책임 추궁]에 해당하며, 이는 아크로 토론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이에 1.의 책임을 물어 필명 <mahlerian>에게는 아크로 토론윤리규칙 제22조 (1) 중징계 중 1)에 해당하는 <IP주소 영구 차단 >의 징계를 한다.


 

적용 규정

아크로 토론윤리규칙
12. [무분별한 민 ・ 형사책임 추궁]
타 회원에 대해 무분별하게 민 ・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협박성 어조로 자극하지 마십시오. 타 회원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민 ・ 형사책임 추궁을 경고하고 고소 ․ 고발 ․ 소제기 등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행사로서 당연한 기본권 행사이나, 악의적인 목적의 무분별한 법적 책임 추궁은 건전한 토론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12-2. [무분별한 민 ・ 형사책임 추궁인지 여부 판단기준]
위의 민 ・ 형사책임 추궁행위가 무분별한지 여부는 기존의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윤리위원회가 나름대로 판단하여 실제 재판에서 각하, 기각(패소)되거나 인용(승소)될 개연성과 권리 침해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정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법령과 판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단지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결정 이유

1. 2010년 6월 13일 필명 <mahlerian>이 게시한 내용은  아크로 이용자들이 자신의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고소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한다고 하였고, 담벼락 게시판을 '비공개, 비활성화'해달라고도 하였다. 다른 게시판의 데이터베이스도 보존하라고 하였으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


2. 그러나 필명  <mahlerian>은 이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에 아크로 운영진에게 그 어떠한 권리침해 호소를 한 바가 없으며, 피해를 입은 글과 논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운영진의 조치를 요청한 바도 없다.


3. 그럼에도 아크로 윤리위원회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후사정을 떠나 일단 사과를 하였고, 피해의 내용을 특정하여 알려주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4. 이러한 과정에서 필명 <mahlerian>은  <skepticalleft>라는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크로에 관하여 부당한 선전을 벌였고(아래 참조), 이후에도 자신이 입었다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아크로 운영진의 요청에는 계속 불응하였음은 물론, 2010년 6월 17일 "10여가지 이상의 법률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아크로 회원과 이용자들을 위협하였다.

※ 아크로측에 마지막으로 알립니다. 
Writer :  mahlerian     Date : 10-06-18 19:00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81799


"애초 아크로라는 사이트는 저에 대한 사적원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필명으로도 저에 대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는 곳인데, 익명 게시판 만들면 주로 무슨 얘기가 튀어나오겠어요? 아크로라는 사이트의 태생과 구조 자체가 애초 뻔하니까, 인두겁을 뒤집어 썼으면 최소한 익명 게시판이라도 없애라는 말입니다. 24시간 전담인력? 자기들 인간성이나 두뇌에도 별로 맞지않은 편집활동으로 극복할 생각 말구요."

※ 민주당 분당사태와 스켈렙 분당사태 
Writer :  tailspin     Date : 10-06-18 17:24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81795

"저는 스카이넷측의 고소 경고랑 아크로측의 엽기적 인신공격을 거의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 자행된 9.11 테러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지요. 역사의 방향성과 국제정세를 오판한 극소수의 매판 엘리트들 때문에 나라 두개가 지도에서 지워졌다면 지워졌는데도 아무 교훈을 못얻으니 말이지요. 조정안이라면 뭐 대단한 구속력은 없어도 UN 결의문 수준은 됩니다. 아크로 사이트측은 그냥 말로 할때 또 권고안 나올때 오사마 빈 라덴도 자수시키고, 테러행위를 조장, 방지한데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죄도 해야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반인권적 처사와 관련 본인의 평화적인 제의조차 못따르겠다고 개겨버리면, 우리는 결국 국제 사회의 경찰노릇을 하는 미군의 압도적이면서 질서정연한 무력이 반인권 불량국가를 제거하는데 동원되는 모습을 또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 한편 필명 <mahlerian>이 아크로의 게시판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skepticalleft>에서 "한국시간으로 2010년 6월 21일 오전 기한까지 위의 모든 조치를 이행해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법률적 자구책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2010년 6월 17일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www.bj.or.kr)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후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처럼 운영진과 아크로 이용자들을 기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파악된 뒤에도 필명<mahlerian>은 2010년 7월 24일 아크로 자유게시판 <아크로 사람들에게 경고해둡니다>란 글을 작성하여 아크로 운영진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위협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아크로 운영진에 대한 필명 <mahlerian>의 요청은 정당한 피해구제가 궁극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아크로 이용자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에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야기함이 그 목적인지, 제3의 사건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아크로에서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아크로 운영진으로서는 필명 <mahlerian>의 이러한 행동이 그 의도와 수단 및 행태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7. 따라서 2010년 6월 13일, 6월 17일, 7월 24일 필명 <mahlerian>이 게시한 내용은 아크로 토론윤리규칙 제12조의 [무분별한 민 ・ 형사책임 추궁]에 해당하며, 이는 아크로 토론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8. 이번 징계결정과는 별도로, 아크로 운영진은 아크로 이용자의 게시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그 누구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를 요청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특히 징계로 말미암아 피징계자의 '즉시 반박권'이 제약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필명 <mahlerian>을 비롯한 모든 피징계자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징계자를 보호할 것이다.


2010년 8월 12일

아크로 윤리위원회
 

 

당부의 말씀

* 아크로 윤리위원회는 물론 징계결정에서의 적정성과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나, 윤리위원회는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담당하는 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이 아니며, 또한 윤리위원은 유급종사자가 아니므로, 법원의 그것만큼 이 사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견지하리라는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아주 중대한 판단누락이라는 내용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는 이 결정을 재심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자는 이 점을 양해하고 윤리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 아크로 운영진은 공론장에서 이용자들 상호간의 건설적인 토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더불어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인신공격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한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의제기 안내 - 이번 아크로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2010년 8월 14일 24시 전까지 이 결정 공지문(운영회의 게시판)에 댓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결정에 '아주 중대한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이 아닌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재심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재 1기 운영진의 활동은 종료되었고 이 징계결정은 7월말경 이미 결론이 난 것이며 절차상의 공지만 늦어진 것으로, 1기 운영진이 이에 대해 다시 판단하기는 어려운 까닭에, 이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사유에 타당성이 있다(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중대한 판단누락이 있다)는 1기 운영진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새로운 운영진이 논의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 1기 운영진 임기종료 및 2기 운영진 교체 등 운영진의 사정으로 인해, 징계요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징계 요청자와 이용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