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묘익천정치를 하려면 돈이 들기 마련이지요. 지구당 사무실 비용도 치뤄야 하고 사무직원 고용해 월급줘야 하고 전당대회 같은 당 행사를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깨집니다. 공영제 정착으로 나아지긴 했지만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전히 막대하고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똑똑한 연구원을 뽑아 정책 개발도 해야겠지요.
돈은 정당의 인적 구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유럽의 조합기반 정당은 조합 출신의 풀타임 정당인들이 주도를 하죠. 조합 돈으로 만들고 유지되는 정당이니, 조합이 그 중추를 구성합니다. 반면 미국의 대중정당은 인기 구축에 유리할만한 명망가들이 지도부에 나서죠. 광범위한 대중들로부터 모금을 하거나 큰손 기업인들로부터 합법적 헌금을 받아 당을 운영하고, 인원은 외부에서 충원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이트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이 두 방식중 선험적으로 옳거나 그른건 없습니다. 정당 운영의 원리에 따라 당원을 조직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것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합법적인 정치 자금의 모금이나 기부가 보편화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대중 정당이 자금을 모집할만한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 정당은 기업의 정치 헌금에 기대거나 지역기득권을 이용한 공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전자가 한나라당의 방식이라면 후자는 김대중 시절의 민주당 방식이지요. 그런데 불법 정치 자금 풍토가 일소되고 깨끗해 질수록 불리한건 민주당입니다. 기득권 커넥션의 일환인 한나라당은 합법적인 정치 헌금 혹은 아예 정당 구성원 본인을 통해 많은 자금을 동원할수 있지만(정몽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비주류를 대변하는 민주당은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이건 인적 구성에도 차이를 가져 오게 됩니다. 조합 정당이 촘촘이 뻗은 정당의 하부구조로부터 자금과 인원을 충원하는 보텀 업 방식이라면 대중 정당은 상부의 명망가들이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하부 구조에 배분하는 톱 다운 형식입니다. 톱 다운되서 내려가는 자금이 많을 수록 정당 하부구조의 역량이 증진됩니다. 소모적이지만 당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정책 개발, 외부 전문가 영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한나라당의 정책 역량이 민주당보다 나을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때마다 한나라당으로 교수 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한 한나라당의 정치인은 당선에 목을 매달 필요가 민주당의 경우보다 덜 합니다. 일단 한나라당에 발판을 두면 먹고는 살아갈수 있거든요. 반면 민주당은? 떨어지면 갈데가 없어요. 선거에 떨어진 정치인이 계속 정당 지붕 아래서 일신하는 정당과, 부평초 인생처럼 한번의 선거에 생계를 걸고 올인하다가 실패하면 갈데가 없는 정당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한나라당의 정치인들이 역량을 갈고 닦을 기회와 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결국 대중 정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비주류를 대변하는 민주당이, 시간이 갈수록 한나라당에 비해 "후달릴"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성당원제는 아예 정당 구조 자체를 바꿔 이러한 불리함을 뒤집어 보려는 시도죠. 웃긴것은 진성당원제의 문제의식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의 구조적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민주당 소장파들이 해결책으로 생각해낸게 진성당원제라는 거죠. 유시민이 만든 발명품이 아니라.
유시민 일파는 진성당원제를 민주당 기득권을 쟁탈하기 위한 선동 구호로 썼지만 이를 최초로 창안해낸 민주당 소장파들에게 이것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고뇌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민주당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호남 지구당을 배회하는 민주당 호남 당원들이 진성당원제 복음을 설파하고 다니는 유시민 빠들보다 훠~~얼씬 더 진성당원제의 문제의식에 충실한 분들이란 말씀입니다. 진성당원제라는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잘 운영할것인지가 문제의 본질이니 말입니다. 진성당원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호남의 충성스러운 당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남 자영업자가 내는 100만원, 200만원, 호남 출신 택시기사가 내는 1만원, 2만원이, 기간당원제 교리를 설파해놓고는 당 운영 자금도 못 마련하고 있는 국참당 세력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겁니다.
한그루호남 자영업자가 내는 100만원, 200만원, 호남 출신 택시기사가 내는 1만원, 2만원이, 기간당원제 교리를 설파해놓고는 당 운영 자금도 못 마련하고 있는 국참당 세력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겁니다. --> 기간당원제 정착 전에 이런 정치 자금을 공식화하여 세금감면 등의 혜택들 주면 기간당원제가 자연히 정착이 되겠지요.
문제는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영남에 쏠리다보니 정치 헌금을 공식화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게되면 한나라당으로 성금이 쏠리는 등, 그러니까 밀실 거래가 아닌 공식화된 정치 헌금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쏠림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안은 정자법에 명시된 것처럼 정치헌금은 특정정당을 명시하지 않되 의석별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득표율로 분배하는 방식인데 한나라당은 당연히 양보를 안할 것이고 가장 타격을 받게되는 민주당 역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의한 배분은 반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실현이 쉽지 않고 정치헌금이라는 것이 목적성을 가진 것인데 특정정당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공식화된 정치헌금은 낮아지고 음성화된 정치헌금이 여전하겠지요.
피노키오차라리 우리도 미국식 정당 체제로 갈거면, 미국식 제도도 아예 들여오는 건 어떨가요?
정치인 후원 만찬 초대 티켓을 비싼 값으로 판다거나, 로비를 합법화 한다거나, 대통령에게 3급 이상 공무원까지 임면권을 준다거나...
네오경제정치인 후원 만찬 티켓이라.... 그거 100만원짜리면 어떡하지요? 돈을 낼 수 있는 부자들은 갈 수 있겠지만, 서민은 접근도 불가능하겠군요. 임무를 받은 로비스트는 참석할 수 있겠지만, 지지자는 참석할 수가 없겠군요. 더우기 야당의 경우는 누가 후원 만찬에 참석하려 하겠습니까? 참석자를 감시하는 눈이 있다고 믿는데 말이죠.... (물론 이건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로비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로비스트들이 '찬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희소성이 사라져 버릴 테니까 말이죠. 부작용으로 로비스트들이 한국정치를 좌우할 수도 있겠고요. 이걸 바람직한 사태라고 말씀드리기는 거시기합니다... 대통령은 장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장관은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리모트 시스템으로 그동안 인사가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이렉트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게 되면, 장관이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영(令)이 잘 안 설 테니까요.
정치와 돈....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21세기가 되었어도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골치를 앓아야 하다니!!!!
며칠 전에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올랐습니다. 미국 등에는 정당법이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정당이 하는 역할 중 일부를 정치단체가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새로운 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당법과 정치문화를 새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착상입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합니다. 단체를 구성해도 좋고, 정당에 들어가도 좋고, 혼자 독고다이로 강연을 하고 다녀도 좋고..... (이런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강당 등 일정 공간을 지역정치를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닥치면 보수/개혁/진보 지지성향별로 나누어 합동청문회를 하는 거죠. 이 합동청문회는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이지, 후보들 상호간에 토론을 하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경선을 하는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비용면에서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러면 보수후보, 개혁후보, 진보후보 셋이 결정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사가 표로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정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수당, 개혁당, 진보당..... 물론 투표는 정당의 당원으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결정에 따라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당을 보고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또 정당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후보의 말과 정책과 성향을 보고 찍는 겁니다.
피노키오1. 서민이시라면 100만원짜리 티켓을 파는 정치인의 만찬장에는 가지마시고, 2만원짜리 티켓을 파는 서민 정치인에게 가시면 될 겁니다.
2. 로비 합법화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당 운영 방식을 하고 있는 미국이 잘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딱히 우리나라라고 해서 불가능하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도덕적 선입견 일 수도 있습니다.
3. 제가 말한 대통령의 3급 이상 공무원 임면권이라는 말 뜻은, 현재 미국이 실시하는 제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즉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면 대통령이 중앙 정부의 책임자급 공무원들을 싸그리 교체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알아서 짐싸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실제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장차관, 국영기업이나 단체의 수장밖에는 없자나요? 나머지 고위공무원들은 소위 '고시에 합격한 자' 들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구요.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짜를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임명할 때는 오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으니 실제적 임면권을 갖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지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쉽게 짜를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라는게 있거든요.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를 짜르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면 네오경제님이 국장급 혹은 그 이상의 공무원이 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정년을 보장받지는 못하고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하겠죠. 그럼 지금처럼 일개 네티즌이 아니라 보다 더 열심히 책임있는 정치활동을 하시겠죠? 그럼 야당에도 인재들이 모이고, 그래서 정당의 실력이 좋아지면 자연히 돈도 모이고... 지금처럼 정치인이 되어봤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아니면 패가망신 뿐이라면 점점 더 정치라는게 책임정치에서 멀어지고 돈 문제때문에 휘청거리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지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겠지요. 일단 그런식으로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들은 절대 일반 정치나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겠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보여지네요. 정당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감히 선거에 개입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네오경제1'. 만찬장 음식은 공짜가 아니고, 만찬장 제공도 공짜가 아닙니다. 결국 돈이 드는데, 2만원짜리 티켓을 팔았다고 해도 경비를 빼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다고 만찬이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여 놓고, 콜라 한 잔 커피 한 잔 쿠키 한 쪽으로 때울 수도 없지 않겠어요? 그나마 손님이 많이 와 주면 좋을 텐데, 몇몇 인기 있는 정치인 말고는 그 좌석 채우기 힘들 겁니다. 대다수 정치인에게는 남기는 커녕 빚이나 안 되면 다행이겠군요. 그래서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겁니다...
2'. 로비를 합법화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 또한 예상할 수 있기에 감히 도입하자고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선입견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 고려 때문입니다. 힘 좀 쓴다 싶은 중진에게는 파리떼처럼 로비가 몰려들 것이고, 이 돈으로 다른 정치인들을 줄세운다면, 이게 사당/계파 정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정치인은 그 돈에 매여서 법을 만들 것이고요. 그럼 어쩌죠? 미국도 잘 되고 있으니 우리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만 하면 될까요?
3'. 공무원의 신변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건 그렇다고 치고....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다 행사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고급인력 다 내보내고 도대체 누굴 데리고 행정부를 꾸려 갈까요? 고위 공무원들이 일은 뒷전이고 그저 줄서는 데에 관심을 두지나 않을지요? 인재풀이 거대한 미국이라면 가능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잘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당의 실력이 좋아지면 자연히 돈도 모이고'라는 말도 인과관계가 의심스럽습니다.
PiedPiper더우기 야당의 경우는 누가 후원 만찬에 참석하려 하겠습니까? 참석자를 감시하는 눈이 있다고 믿는데 말이죠.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다에게 후원금을 내는 회사들도 있읍니다.(사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큰차이점이 없다는 사람도 있지요)
한국의 경우는 2당독점체제도 아니고 각당들의 차이점이 크기때문에 우려하시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읍니다만 S모 회사의 경우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민노당에도 돈을 건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당을 보고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또 정당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후보의 말과 정책과 성향을 보고 찍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당선이 된후 당의 정책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수있는지는 의심이 되지만 원론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가서 어떠한 후보가 정책에 관해 공약을 할때 "무엇을 하겠다" 뿐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면 좋겠읍니다. 훌륭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어도 실현을 하고 성과를 거두는 것은 또 다른 일이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가지 좋은 공약을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는 사람보다 좋은 공약이 2-3 가지 밖에 없어도 어떻게 실현하고 어떤결과들이 예측되는지 구체적인 연구를 한사람에 마음이 더갈듯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정책공부를 열심히하고 선입관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노력해야할듯합니다.
네오경제기업이 정치인들에게 은밀하게 돈을 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야당에 돈 줬다고 해꼬지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라면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벌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박연차니 강금원이니 하는 사람들이 볼 멘 소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다 정치후원금을 내는 묘수를 쓰는 대기업도 있지요. 금액만 좀 달리해서 내는 건데, 이것도 법에 연 10억원인가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에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별 것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구호를 공약으로 내걸곤 하지요. 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공약이 유권자의 마음을 얼마나 잡아끄느냐인데, 그동안의 선거를 보면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해서 한나라당 지지자가 투표를 다른 당의 후보에게 하겠냐 이겁니다.....
라이툼히정치는 결국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의 힘으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재화를 이곳 저곳에 분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정치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을 "파리떼"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론, 실제로 "파리"라고 불릴만한 모리배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이고, 인류역사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힘있는 사람 주변에 몰리게 되는 나쁜놈들은 존재할겁니다. 따라서 그런 나쁜놈들을 잘 가지쳐내고, 그러면서도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프랑스의 사회당도 미테랑,죠스팽,루아얄같은 유력 정치인이 보스로 등장해야 인기를 끌고, 독일 사회당도 슈뢰더같은 스타 정치인이 보스로 등장했을 때 정권을 잡았고, 영국 노동당도 블레어같은 스타가 등장해서 그의 인맥으로 정당을 꾸려나갔죠.
사당화,계파정치는 정치의 본질입니다. 정치 지도자 중심의 인맥이 정당 수뇌부를 구성하게 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당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것과 진성당원제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정치 지도자가 정당을 책임지고 내 뜻대로 운영하겠다는데, 당원들이 "그러지말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인사권 쓰고 그래"라고 하면 정당이 개판되죠.
서구 선진국도, 특히 좌파정당도 저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의 보스/사당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3김만 떠올리면서 비판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비판입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